반기문 방한, 대선 간보러 오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512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대선 간보러 오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5월 말 방한할 계획인 것으로 5월1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DPI(공보국) NGO 콘퍼런스’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26일에는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포럼 참석 직후 26일 일본으로 건너가 26~27일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측은 반 총장 방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오바마와 함께 ‘원폭 현장’인 히로시마를 찾아갈지도 주목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핵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후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오바마와 동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히로시마를 방문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지선 기자는 “반기문 총장이 방한 기간 동안 고향인 음성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잡혀 있는 일정은 없다. 그의 방한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각 내년 대선까지 감안해 진영을 재정비 중인 미묘한 시기에 방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전했다. http://me2.do/GVC3NwGe 

- [ 박 대통령, 이란 사업 차질에도 ‘자화자찬’ ] 박근혜 대통령이 5월11일 이란 등 해외순방에서 거둔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멕시코·이란에서의 경제외교처럼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란 옛말처럼 없던 길을 우리가 먼저 다니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 기자는 “박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서 총 66개의 MOU 체결과 42조원(371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키로 하면서 역대 최고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이란 측과 맺은 협정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인 데다 현대로템과 이란 교통인프라공사가 맺은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17억달러 규모)와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6억달러 규모)에 대한 MOU가 무산되는 등 박 대통령이 언급한 42조원의 6.2%(23억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이 벌써 파기 파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란 마케팅’은 과대포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http://me2.do/xTRhbgSi 

- [ 재산 수백억 변호사 탄생의 비밀, 알고보니… ] 전관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과 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과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법조계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 변호사의 수임 비리는 그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40)에게서도 수임료 50억원을 받았다. 이런 거액의 수임료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형량을 깎아주겠다”거나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며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변호사법은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 변호사가 2014년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은 모두 항소심 이상이었고 1심에서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경향신문 5월11일자 8면 보도). http://me2.do/5DiMjcBH 

- [ 시국선언 교사는 스승도 아닌가? ] 정부가 올해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대거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표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번에 제외된 298명은 정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표창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징계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선발한 대상자를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http://me2.do/xETfAoYq 

- [ 초선들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나 ]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계파정치 경계’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다. 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에서 초선 당선자 132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0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오랜 구습에 젖어 있는 다선 의원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며 “초선 의원은 다선 의원에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선 의원은 계급이 아니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니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말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꾹 참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며 ‘끈기’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허남설 기자는 “사무처는 당선자들을 오전 행사장인 의정관에서 오찬 장소인 의원회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버스 4대를 동원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다. 의원회관에서도 로비인 2층에서 오찬 장소인 3층까지 이동하며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독점해 ‘초선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http://me2.do/x1iG0i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