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떨고 있는 1000명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513

- [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떨고 있는 공무원들 ] 검찰이 세종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도 불법전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최고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신도시 내 6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5월12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자 명단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이 최소 10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http://me2.do/FCKsVxpx 

- [ 정의화의 ‘제3세력’ 꿈틀, 참여인사 면면보니… ] 정의화 국회의장(68)이 최근 친이·비박계 당선·낙선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5월12일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3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싱크탱크 격인 정치연구소 ‘새한국의 비전’도 오는 26일 발족한다. 정 의장이 ‘새로운 보수’ 세력 집결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20대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 등 약 20명을 초대해 만찬을 했다. 당선자는 새누리당 홍문표·정병국, 무소속 주호영 의원 등 3명이었고, 나머지는 낙선·낙천자들로 무소속 조해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었다고 한다. http://me2.do/xgcxlZ0T  

- [ 새누리 권성동 “칼 맞으면 국가 책임이냐” ] 새누리당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56)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서 카펫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선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가습기(살균제)만 (적용)할 거냐, 화학물질 전반을 할 거냐, 아니면 살인·강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거냐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다”고 반대했다. ‘선손해배상’에 대해선 “이 분들(피해자) 입장서 봤을 땐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피해자 분도 있을 거 아니냐”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아서 그것도 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그거 국가재정 감당 못한다”고도 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왜 차 운행하게 했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http://me2.do/FYDkOX3l   

- [ 고령화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의 저축이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절벽 초래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주로 부각돼 온 고령화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투자자본을 모으고 노동공급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단기적으론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론 저축자금이 투자자본으로 활용되고 고령층의 소비도 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는 고령층의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웬지 신뢰가 가지않는다. http://me2.do/xCuVHCF0 

- [ 박용만 “야근·상명하복 경영문화가 경쟁력 좀먹는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61)이 12일 “야근, 상명하복 등 낡은 경영문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지위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기업 구성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시선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업무방식과 구태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기업 100개사, 임직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문화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습관화된 야근’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들은 주5일 기준 평균 2.3일 야근하고,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1%에 달했다. http://me2.do/Gb0ukg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