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요, 끝내 울어버린 여직원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514

- [ 성과연봉제 강요, 끝내 울어버린 여직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5월13일 한 금융공기업의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금융공기업의 직원들이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여성 직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어제 한 은행 부서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5PqN6QtE 

- [ 박 대통령 ‘깨알 덕담’…김성식엔 “유재석 닮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5월13일 청와대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화기애매하게 끝났다. 4·13 총선 한 달 만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성과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야당에선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청와대는 첫인사에 공을 들였다. 오후 2시57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악수하며 ‘1 대 1 맞춤형’ 인사를 건넸다. 박 대통령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겐 등단 시인인 점을 들어 “정치도 시적으로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겐 ‘팔씨름 왕’이라고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겐 원내대표직을 세 번째 맡은 것을 거론하며 “달인같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책위의장들에게도 ‘깨알 덕담’을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겐 “‘갈무리’가 애창곡이라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겐 “진돗개를 사랑한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겐 “유재석씨 비슷하게 생기셨나요”라고 했다. http://me2.do/GBbP6Y7J 

- [ “지금이 1970년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 지금 한창 뜨거운 시사 문제 몇 개를 생각해 보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판검사 전관예우, 어버이연합, 형제복지원…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낙후성이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정권의 도덕성 부재, 심지어 구조적 부패 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근원적 차원의 문제이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앞의 사건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원도 지식도 자본도 권력도 모두 독점한 무소불위의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늘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독버섯들이었다. ‘똑똑한 국가’라면 응당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상호적·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해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이러한 변신의 노력을 멈춘 상태이다. 아직도 지금이 1970년대인 줄 알고 위에 열거한 터무니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처럼 사정기관과 방송 매체를 잡고 눌러 버리면 되는 줄 아는 이들이 국가 기구의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이다. ‘똑똑한 국가’는커녕 갈수록 위신과 신뢰만 떨어져가며, 마침내 사회에 대해 ‘영이 서지 않는’ 두려운 붕괴 상황까지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http://me2.do/GlP36Yfq 

- [ ‘전관’ 홍만표가 무혐의로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다원그룹 로비’ 사건 당시에도 고액수임과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보름만에 번복해 기소하는 등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였다. 5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용역업체 ‘다원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 ㄱ씨를 체포해 수사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들은 ㄱ씨가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조합 관계자들이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당시 수원지검장의 인사발령이 결정되자 검찰은 무혐의 판단 일주일 만에 다시 그를 기소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ㄱ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으로 바뀌었다. 기소 당시 문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법리상 쟁점이 있어 연구논문이나 판례 등을 대 찾아보고 토론을 벌였고,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연 뒤 기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전달된 것은 전산상 실수였다”고 말했다. 실수라니…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해명이다. http://me2.do/FTjJuV35 

- [ 36년간 잊혀진 ‘5·18 무명 희생자’ 5인의 이름을 찾습니다 ] 경향신문은 2001년 이장 과정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6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은 5·18 희생자 5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유품을 정밀 분석해 학교 체육복과 손목시계 브랜드, 병원 치료 흔적 등 신원 확인의 유력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당시 유골 측정 자료를 토대로 키와 나이도 복원했다. 이장 당시 확보된 이들의 DNA는 전남대 법의학교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무명열사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연락해 오면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유전자 분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18민주선양계(062-613-2081∼3). http://me2.do/xJ0RCb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