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어서 살인·강간이 일어나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210

2015년 12월 10일 경향신문

- [ 법이 없어서 살인·강간이 일어나나 ]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설화에 휩쓸리고 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라고 잘못 말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식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달린 정도에서 그쳤다. 세월호 참사 때 수중파괴부대인 UDT를 DDT로 잘못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UDT는 살충부대네’라는 조롱성 글이 있었지만 다들 웃고 넘어갔다. 대통령의 언어가 독기를 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규제를 ‘암 덩어리’ ‘원수’라고 하거나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국민은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섬뜩하고 살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했던 것이다. 지난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참가자를 IS 전사에 비유한 것을 두고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포기한 듯한 대통령에게 국민도 적대감을 표출한 셈이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당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국무회의 발언이 표적이 되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등지에서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가장 널리 공유되는 것은 ‘한국에 독재방지법이 없어 독재하기 만만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글이다. ‘법이 없어서 살인·강간이 일어나나’ ‘IS가 왜 우리 법을 지켜야 되죠?’ 등의 풍자도 떠돈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QZgZJlc 

- [ 천정배, 국민이 회의 느끼지 않도록? ]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이끄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공모로 당명을 ‘국민회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장진영 대변인은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 때 사용했던 당명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해 1997년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당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다”고 말했다. 당 상징색은 ‘참신하고 열정적이며 젊은 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오렌지색을 쓰기로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추진위 회의에서 “신당의 문호는 늘 열려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탈당 후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자 자신은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http://me2.do/5QqAqNO9 

- [ 대한민국 ‘기계사회’ ] 1990년대 초의 어느 날,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도로 개통식 테이프커팅을 위해 거리에 나온 서울시장의 눈에 자그마한 도로변 공지가 들어왔다. 그는 즉흥적으로 가볍게 한 마디 던졌다. “저런 데에는 잔디나 뭐 이런 것 좀 심으면 보기 좋지 않나?” 상사의 말이라면 한 마디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는 성실한 공무원들은 며칠 후 그곳을 잔디밭으로 만들었다. 시장의 말뜻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경관 개선과 토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식물 중 하나를 선택해 심어라’ 정도가 될 터이나, 관제(官製) 해석은 그런 최소한의 ‘창의’도 용납하지 않았다. ‘시장이 언급한 것은 잔디뿐이니, 임의로 다른 식물을 심었다가 만약 시장의 맘에 들지 않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공무원다운 해석이었다. 컴퓨터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처리장치)가 386에서 486을 살짝 딛고 펜티엄급으로 치닫던 때, 어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에서 납품까지 절차를 밟는 동안 486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업체 담당자는 같은 가격으로 펜티엄급 컴퓨터를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공기관 담당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486 컴퓨터는 곧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공무원이 명확히 인지한 자기 책임은, 계약서에 쓰인 대로 물품을 비치해 두는 것뿐이었다. 새로 장만한 컴퓨터들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그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착오 없이 실행하는 미덕은 때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한다. 그런데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적다. ‘시키는 대로’ 하는 미덕은 대개 희극보다는 비극을 낳는다. 당장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충실히 따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몰상식하고 무교양한 지시를 내리자마자, 공무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실행자가 되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상식과 교양은 몰상식과 무교양 앞에 하릴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떤 집단에서나 가장 흔한 질책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그랬냐?’이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보편적 도덕률인 사회에서는, 상식과 교양과 염치와 도덕이 몰상식과 무교양과 파렴치와 부도덕의 지시를 받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뛰어나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은, 사람을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런 믿음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는, 단 한 사람의 지휘자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는 나머지 전체로 구성되는 기계 사회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HIpit98 

- [ ‘노무현기념관’ 건립 무산 위기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노 전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은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예산심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드는 부지 매입 예산 10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38억원을 들여 봉하마을 추모의 집으로 사용되는 8075㎡ 부지에 지상 2층 3266㎡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김맹곤 전 김해시장으로부터 기념관 건립 건의를 받고 “경남이 배출한 대통령의 고향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홍 지사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도에 편성권한이 있는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30억원과 도비 9억원 등 39억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김해시가 부담한다. 기념관 건립 예산은 오는 17일 열리는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기념관 건립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http://me2.do/IDcTcjf2 

- [ 삼성보다 더 기부율 높은 회사 ]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부영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500대 기업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한 458개 기업(공기업 제외)의 기부금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2014년 기부금은 2조1778억원, 매출액은 2268조12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11년에 비해 매출은 7.9% 증가했지만 기부금은 9.3%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영주택으로 1.27%를 기록했다. 부영주택은 기부금이 2011년 57억2900만원에서 지난해 227억13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외 15개국에 600개 이상 학교를 지어 기증했다”며 “올해는 칠판과 디지털피아노 등 교육자재 보급 지역을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위는 네이버로 비중이 1.05%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 기부 액수가 267억7500만원에서 288억7700만원으로 7.9% 늘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1% 이상은 2곳뿐이다. 물론 기부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4097억96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http://me2.do/5oAJAe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