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풀어줘나 풀려났나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2월 6일

- [ 삼성 이재용, 풀어줘나 풀려났나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2월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로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36억3484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형적 정경유착의 모습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었다”며 “국정농단 주범은 (이 부회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밝혔다. https://goo.gl/rsXqqy 

- [ 이재용, 판결 후 법원 나서며 ‘미소’ ] 2월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본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지금 이건희 회장(아버지)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고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를 탈 때는 미소 짓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https://goo.gl/Z97dCM 

- [ “이번에도…재벌총수 3·5법칙 재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면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가 1심 실형 이후 약 5개월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3·5법칙’이 또다시 재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5법칙’이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줄인 말로 법정에 선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 형량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석방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재벌 3·5법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재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https://goo.gl/rRJMqu 

- [ ‘생리대 영웅’ 그린 영화에 인도가 들썩 ] 값싸고 질 좋은 생리대를 만든 인도의 ‘생리대 영웅’에 관한 발리우드 영화 <패드맨(Padman)>이 오는 9일 현지 개봉된다. 아루나찰람 무루가난탐(55)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장편영화다. <패드맨>은 배우 출신 작가 트윙클 카나가 무루가난탐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단편소설 <락시미 프라사드의 전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인도의 평범한 용접공 무루가난탐이 생리대에 빠지게 된 것은 1998년 아내가 생리대로 쓴 더러운 천조각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차를 닦는 데도 쓰지 않을 천’이었다. 무루가난탐은 생리대 제작에 뛰어들었다. 외국 생리대를 분석하고, 직접 만든 생리대를 착용한 뒤 염소 피를 넣은 공을 허리에 묶어 실험도 했다. 생리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인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노력 끝에 그는 일반 상업용 패드의 3분의 1 가격으로 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4년 무루가난탐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다. 2016년 그는 인도 최고 권위 시민상인 파드마 슈리상을 받았다. https://goo.gl/VGvAoH 

- [ 임은정 검사 “나도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44)가 5일 서지현 검사에 이어 과거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03년 5월 경주지청 근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집까지 자신을 바래다준 ㄱ부장검사로부터 심한 신체접촉이 동반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05년 부산지검에서도 ㄴ부장검사가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자랑하며 희롱하고, 자신을 억지로 2차 술자리에 동석시켰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문제제기 이후 ㄴ부장검사가 자신을 ‘경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부장 잡아먹은 검사’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로 평하면서, 2007년 광주지검에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판부로 배치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ttps://goo.gl/9ckTD9 

- [ 류여해, 홍준표 대표에 1억 손배소 ]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45)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2월5일 홍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소장에서 “2017년 6월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 대표가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홍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 입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는 2월2일 자신이 류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을 상대로 당사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https://goo.gl/f9pei9 

- [ 검찰 “MB가 국정원 돈 상납 지시한 주범” ]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월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식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도 기정사실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를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벌여오면서 그의 혐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저의가 깔린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https://goo.gl/12CQx1 

- [ MB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월5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을진대 관련 당사자들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보수궤멸을 위한 정치공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629wg2 

- [ 슛은 ‘쳐넣기’, 패스는 ‘연락’…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첫 고민이 해결된 모양새다. 한 핏줄로 같은 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아이스하키 용어에 고개를 내저었던 남북 선수들이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단일팀 골리인 한도희(24)는 2월5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평창 올림픽 첫 공식 훈련을 마친 뒤 “슛은 쳐넣기, 칩 패스는 벽치기래요”라며 “북측 선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젠 다 알아들어요”라고 말했다. 아이스하키를 ‘빙상 호께이’로 부르는 북한은 동료에게 패스하는 것을 ‘연락’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훈련에 쓰이는 용어까지 다르니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했다. 남북 선수들이 서로 다른 용어에 적응한 것은 지도자들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물이다. 김도윤 코치는 남북이 서로 다른 아이스하키 용어 70여개의 항목을 정리해 하키 용어집을 만들었다. https://goo.gl/VMTHxa 

- [ 성인 10명 중 4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일반 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로 나타났다. 1994년 처음 독서율을 조사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https://goo.gl/eR7WwP 

- [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봇짐값 물어주는 소방관들 ] 큰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원망한다는 속담으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망건값 내라 한다’가 있다. 같은 속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내 봇짐 내라 한다’도 이와 같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우리나라 소방관은 열쇠공도 아니면서 전문가를 불러 문 따는 기술을 배웁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문 부수고 들어가도 소방관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다 타겠다고 빨리 꺼달라 난리쳐서 문 부수고 들어가 번지는 불 잡아주면 고작 이만한 불로 문 망가뜨렸다고 변상하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책되지만 그 불가피를 입증하기란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사비로 보상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kURS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