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교사, 무죄서 유죄로 바뀐 까닭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9월 1일

- [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교사, 무죄서 유죄로 바뀐 까닭 ]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등을 쓰다듬은 담임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015년 강원도 한 여고의 1학년 담임교사였던 전씨는 자신의 반 학생 7명의 허리를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 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무실,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https://goo.gl/grA2Je  

- [ 15년 전 부산 앞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 ] 2002년 발생한 부산 괘법동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가 발생 1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22일 ‘미제사건, 시그널을 찾아라’ 4회에서 ‘실종 열흘 뒤 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부산경찰청은 8월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퇴근하는 다방 여종업원 ㄱ씨(당시 21세)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열흘 뒤 명지동 성창목재 앞 해상에 숨진 채 떠올랐다. https://goo.gl/Grx2p2  

- [ ‘반성 없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결국… ] 범행 15년 만에 기소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은 8월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는 16년 전인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ㄱ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에서 15㎞ 정도 떨어진 나주의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ㄱ양의 옷을 모두 벗겨 강물에 빠트렸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여자친구를 불러 사진도 찍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양의 체내에서 남성 정액을 발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장기미제가 된 이 사건은 2012년 또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김씨의 DNA가 ㄱ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https://goo.gl/CPn1Ep  

- [ “학교 가기 괴로워? 그럼 가지마”…‘개학 자살’ 대책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쉬렴.” “네 편이 여기 있어.” 8월29일 일본 전국 후토코(不登校·등교하지 않음)신문사 등 시민단체 5곳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여배우 기키 기린의 “9월1일이 싫다면 자살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싫은 곳이라면 도망가서 더 살아가자”는 메시지도 실렸다. 개학을 앞둔 일본에선 이런 메시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려는 아이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이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살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각부가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8세 이하 자살자 1만80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을 조사한 결과 9월1일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https://goo.gl/jVQGDY  

- [ 부처의 제자가 ‘지옥 간 어머니’ 구하려고… ] 음력 7월15일은 ‘백중’(百中)이다. 과일과 채소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적인 보름 명절이다. 불가에선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날이다. 이때 사찰에서는 부처와 조상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올린다. 불가에서 설명하는 백중의 유래는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목련존자에서 비롯됐다. 불교 경전인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에게 묻는다. 그러자 하안거를 끝내는 날에 모인 수행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답을 얻고는 500명의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하게 된다. 공양을 받은 그들이 함께 축원을 하면서 목련존자 어머니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가의 기념일은 전통 농경사회와 결합되어 오랫동안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명절로 내려왔다. https://goo.gl/AeU3HQ  

- [ 고영주 법정 나와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확신”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8월31일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연방제 통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친북단체 비호 등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정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인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 인사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시킬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https://goo.gl/miQ6Mx  

- [ 미국엔 워런 버핏, 한국엔 ‘유정 버핏’? ] 주식의 문외한들은 투자에 쓴맛을 본 뒤 주식공부란 것을 시작한다. 그런데 기업분석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변동에다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면 수렁에 빠진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의 분석능력, 미래를 읽는 예지력에 운까지 따라야 한다.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억원이 넘는 주식투자 수익을 올린 것에 논란이 뜨거웠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의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종목(미래컴퍼니), 비상장주식(내츄럴엔도텍)을 매입한 뒤 절묘한 타이밍에 매도해 큰 수익을 올렸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닌 변호사가 독특한 투자를 한 경위는 불분명하다.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지역 부동산을 샀던 이유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낙마한 기억이 새롭다. 이 후보자를 미국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 빗댄 ‘유정 버핏’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전한다. https://goo.gl/BnF5H7  

- [ 군부대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폐지 ] 정부가 ‘공관병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키로 했다. 정부는 8월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공관병 등 사적 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가 폐지된다.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 전원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59명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 경찰서장급 이상에게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할 예정이다. https://goo.gl/9gZQ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