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이유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30일

- [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이유 ]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1948년 6월7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30명은 무기명 투표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이 국호로 쓰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大韓)’이라 했다. 고종의 ‘대한’은 한일병합으로 13년 만에 단명했다. 9년 뒤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내외 독립투사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만든다. 국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신해혁명(1911년)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아 ‘민국’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한’은 논쟁을 낳았다. 망한 나라인 ‘대한’을 다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다수결 끝에 ‘대한민국’으로 낙착됐지만 ‘고려’와 ‘조선’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논쟁은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때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제헌국회 의장인 이승만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 등은 ‘고려공화국’을 선호했다. 대한은 일제에 의해 망한 치욕의 국호라 폄훼했다. 역사학자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야말로 거란과 몽골의 침략을 꿋꿋하게 이겨낸 완전한 통일국가라며, 더욱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호(코리아)라고 주장했다. 한 가지 궁금해진다. 훗날 통일이 되면 새로운 나라의 국호는 어떻게 정할까”라고 말한다. https://goo.gl/6UuXwA  

- [ ‘초등생 강간 혐의’ 30대 여교사 구속 ]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8월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교사 ㄱ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2017년 3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6학년 ㄴ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군이 집에 있으면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수사는 이달 초 ㄴ군의 부모가 휴대전화에서 ㄱ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사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고, 학교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며, 남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6oQtYz  

- [ ‘초등생 살해’ 공범은 무기, 주범엔 징역 20년 왜? ] 2017년 3월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ㄱ양(16)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초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공범 ㄴ양(18)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요청했다.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 있다. 주범인 ㄱ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는 미성년자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https://goo.gl/USNFZ8  

- [ 고등학교에 빨대 꽂은 ‘족벌사학’ ] 교장 딸은 방과후학교 운영, 아들은 급식용 김치 납품, 남편은 교직원 데려다 일 시키기, 교직원 월급은 체불…. 학교를 운영하며 설립자 일가족이 수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의 한 예체능계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관악구의 교육청 지정 자율고인 ㅅ고등학교와 학교법인 ㅎ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ㅅ고교의 비위는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다. ㅎ학원은 1984년 창립됐다. ㅅ고교 교장은 이씨 부인 김모씨가, ㅎ학원 이사장은 김씨의 오빠가 맡고 있다. 이씨 부부의 아들은 ㅎ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행정실장,큰딸은 교감, 둘째딸은 방과후총괄팀장이다. https://goo.gl/vqQ2ca  

- [ 영화 ‘변호인’은 삼성 이재용 판결에 뭐라고 말할까? ] 1000만명이 본 영화 <변호인>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송우석(송강호 분)은 단골 국밥집 아들 진우가 시국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구치소에 있는 그를 면회하는 것만 도와주려 했던 송우석은 눈앞에 펼쳐진 진우의 처참한 모습에 격분해 모두가 마다했던 그의 변호인이 된다. 재판정에서 송우석은 정권의 편에 서서 진우를 빨갱이로 모는 차동영(곽도원 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기생충 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여기서 ‘군사정권’을 ‘삼성공화국’으로 바꾸면 현 상황에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본 송우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뇌물이면 최소 10년은 받아야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https://goo.gl/Y2F1Uq  

- [ 다르지만, 왠지 닮은 두 대표 ]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55)가 8월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를 예방했다. ‘다른 듯 닮은’ 두 대표가 만난 것이다.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를 찾은 안 대표에게 “제가 저녁도 한번 모시고 대표님도 돈이 많으시니까 (저를) 한번 모셔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에 “(홍 대표가) 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그 옷 입고 나오실까 했는데 정장 입고 나오셨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대표를 보면 성격·화법·외모 어디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두 대표를 두고 ‘다른 듯 닮은꼴’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홍 대표와 안 대표는 모두 대선후보였다가 당 대표가 됐다는 점이 같다. 대선 패배 후 당내외 반대도 있었지만 모두 상당한 득표율로 대표에 선출됐다. 원외 당 대표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https://goo.gl/1ZvT9j  

- [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 429조…‘삽질’ 줄여 ‘사람’에 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 쓸 곳에 예산을 써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아끼겠다’는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사람’에 쓴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교육예산도 11.7%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0%가 삭감됐다. https://goo.gl/XynS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