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해봐서 안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31일

- [ 홍준표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해봐서 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8월30일 ‘무상급식의 추억’을 언급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12.9% 증가한 복지 예산 축소를 언급하면서다.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식’ 무상급식 대처법을 다시 꺼내들어 내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되풀이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https://goo.gl/1wmcgR  

- [ “단기간에 100배 수익” 212억 등친 사기꾼들 ] 새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5000여명을 속여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코알시스템 공동대표인 박모씨(48)와 정모씨(58)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올해 5~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지에서 연 사업설명회에서 이들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하지만 이들이 개발했다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가짜였다.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바 없어 현금 환전도 불가능했다. https://goo.gl/5LPqN2  

- [ 원세훈 국정원 “문죄인…너무 치졸” 등 퍼날라 ] 법원이 8월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심리전단은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너무 치졸하다.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키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간보기와 애매모함을 최고의 전술적 무기로 활용하는데 정치 오래하려면 이딴 식의 장난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글을 퍼날랐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이라는 글로 박 후보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ㅋㅋ 근혜찡이면ㅋㅋㅋ 북괴는 괴멸할 거다”(12월11일 오늘의유머)와 같이 종북 논란을 노린 글도 올렸다. https://goo.gl/nkFKah  

- [ 5·18 계엄군,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 기록이 처음 발견됐다. 군에 붙잡힌 시민은 ‘포로’로 표현됐다. 경향신문이 8월30일 5·18 당시 작성된 ‘충정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는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가 작성한 것이다. ‘충정작전’은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계엄군의 시위 진압 때 사용한 작전명이다. 당시 전국 201개 지역에 군인 2만3000여명이 배치됐고, 광주지역 계엄군 작전은 ‘광주권 충정작전’으로 불렸다. 문건은 시민군을 ‘적’으로 표현했다. ‘공격 실시 방법’ 지침에서 군은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지원) 요청을 하라”며 시민군을 또 한 번 ‘적’으로 규정했다. https://goo.gl/b2zhJP  

- [ 모험이 돼버린 외고·자사고 지원 ] 2018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없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있다. 외고·과학고·국제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특성화고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고는 한 달쯤 뒤에 모집한다. 법령에 규정된 이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일반고가 ‘슬럼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선점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https://goo.gl/RjFt3t  

- [ 상속재산 한눈에…‘정부 24’서 사망자 재산 확인 ] 상속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31일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상속재산 통합조회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가족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 개시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https://goo.gl/e1M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