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용변보는 모습 훔쳐 본 남성 ‘무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525

- [ 여성 용변보는 모습 훔쳐 본 남성 ‘무죄’ ] 음식점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식점 실외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ㄱ씨(35)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ㄴ씨(26)를 발견했다. 갑자기 성적 욕망이 생긴 그는 ㄴ씨가 용변을 보는 바로 옆칸으로 들어가 ㄴ씨를 훔쳐보다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ㄱ씨가 여성을 훔쳐보기만 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 성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고민 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해당 실외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간주하지 않아도 무방한지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http://me2.do/I5PR8O1J 

- [ ‘반반 총장’ 반기문 ‘새마을운동’ 띄우기 왜? ] 5월25일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30일~6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가 ‘새마을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콘퍼런스 결과를 담은 문서인 ‘경주액션플랜’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국제 개발원조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유치한 경상북도와 주관단체인 한동대 측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목표로 이 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 1일 채택될 문서 초안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엔 측은 개막 1주일을 앞둔 23일 문제의 부분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북도와 한동대 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결과문서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유신독재 유지를 위한 농촌 장악 수단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일방적으로 긍정평가해 유엔 문서에 남기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포럼을 유치해 새마을운동을 위한 정치행사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총회 기간에도 새마을운동 고위급특별행사에 참석해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친박 코드 맞추기’라는 말이 나왔다. http://me2.do/FqMOErQH 

- [ ‘새마을’ 깃발 들고 아프리카 도는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아프리카 정상외교는 전두환·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이며, 박 대통령 취임 후 ‘6대륙’ 외교를 완결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3가지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개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정부가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면 현지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되는 만큼 아프리카 세일즈 외교와도 연결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박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대북 압박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6월1일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파리6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다.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말도 있다. 우선 아프리카 3개국은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63~1964년 외교관계가 수립됐으며,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http://me2.do/xNk48RoK 

- [ 만나면 ‘공감’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박근혜 정부 ] 20대 여소야대 국회로 ‘협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와의 대화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거나 강조한 것을 며칠 만에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의 판을 걷어차는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지난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경제·민생 분야 협치·소통의 고리로 삼자며 합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측의 탈법·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정 논의 내용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정부가 여야 지도부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처럼 하다가 며칠 뒤 ‘뒤통수’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국론 분열이 없는 방안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며칠 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 불허했고, 청와대는 이를 방관했다. 상급자(대통령·장관)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하급자(보훈처장·국장)가 공개적으로 무시한 모양새도 닮은꼴이다. http://me2.do/xCu4G4ot 

- [ ‘낀박’ 정진석 “난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56)가 24일 양 계파 수장인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은 ‘낀박’이라고 평가되던 자신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지지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양 계파에 이리저리 치여왔다. 원내지도부 대부분을 친박계로 임명한 뒤에는 비박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비박계 주축의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했을 때는 친박계의 집단 공격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직전까지 몰렸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 비박계 리더격인 김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지도체제 변화 등을 논의한 것은 양 계파를 향한 일종의 ‘백기 투항’으로도 해석된다. 결정권이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당 쇄신 결정을 양 계파 수장에게 양도한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3인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중심에 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어떤 영국 정치인의 말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이니 지키겠다”고도 했다. 자신이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고 비유한 것은 친박·비박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http://me2.do/xbh8oEY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