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청개구리 정부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18

2015년 9월 18일 경향신문

- [ 이명박근혜, 청개구리 정부 ] 최근 전·월세가 폭등하여 서민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전세든, 월세든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가 이번에는 전·월세 대란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집값 상승으로 큰 이득을 지금은 전·월세 상승으로 이익을 보호받는 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과거 집값 폭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전·월세 폭등으로 울고 있다. 아, 우리나라는 원래 불공평하고, 가진 자의 천국인가!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민생 철학이 빈약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경기를 살리려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의 잘못된 정책이다.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급증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84%)은 14개 신흥국 중 1위다.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시켜 ‘반짝 경기’ 살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포기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정부인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fjyfx5I

- [ 지하철역 40%, 불나면 죽는다? ]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은 비상대피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276개 역 중 39.5%인 109개 역이 비상상황 대피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피시간은 ‘평일 오전 8~9시 출근시간대에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등 전기시설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구까지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승강장을 벗어나는 데 4~6분 걸리는 곳은 11개 역(10.1%)이었다. 외부 출구까지 6분을 초과하는 곳은 98개 역(89.9%)으로 나타났고, 이 중 10분을 초과하는 곳이 9개 역으로 파악됐다. 승강장에서 외부 출입구까지 나오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역은 8호선 산성역으로, 대피시간이 15분5초로 나타났다. 이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은 13분, 6호선 버티고개역은 12분4초,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12분1초, 4호선 사당역은 10분40초였다. 역사 내 좁고 구불구불한 통행로도 승객들의 대피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ttp://me2.do/G692ILtu 

- [ 담배꽁초 커피 ] 요즘 커피는 너무나 흔한 음료가 됐지만 한창 붐이 일던 1970년대에는 귀한 음료 대접을 받았다.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6년 5월29일자 7면에는 ‘커피에 담배가루 섞어 팔아’ 기사가 실렸다. “서울지검은 28일 서울시내 일부 다방에서 커피의 양을 늘리고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 담배가루를 섞어 팔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다방 주방장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방 주방장 등은 커피 30잔을 내는 한 주전자를 끓일 때 알코피(원두커피)를 정량보다 적게 넣고 그 대신 3분의 1개비 분량의 담배가루를 섞어 색깔을 진하게 하거나 소금과 계란 껍데기를 넣어 커피 맛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경향신문은 “식품 범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런 ‘꽁초커피’는 일부가 아닌 “전체 다방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커피의 중독성·유행을 악용한 “철면피한 상혼”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강기성 경향신문 편집에디터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는 말로 유럽 계몽주의의 확산과 중독성을 커피에 빗대기도 했다. 하루 50잔씩 마셨다는 볼테르 말고도 커피를 좋아한 위인은 많았다. 작곡가 바흐는 그 독특한 맛에 매혹돼 ‘커피칸타타’라는 음악을 작곡했고, 나폴레옹은 ‘진한 커피는 나를 일깨워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놀라운 힘을 준다’고 말하곤 했다. 만년에 커피 맛을 알게 된 철학자 칸트는 잠잘 때 외에는 언제나 커피잔을 들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옛날 커피는 중독이 우려되는 기호품 이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의 애호품이 되었다. 누구나 그 중독성을 알고 있으니 과하지 않게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xKesO194 

- [ 김무성 부친은 친일파 였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1905~1985)가 일제강점기에 비행기 군납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주씨는 당시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와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이 비행기 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당시 상임이사와 이사 등을 지냈고 아사히신문에 비행기 헌납 광고를 실명으로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의 군납 운동 주도설이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44년 7월9일자 아사히신문 조선어판에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제목의 ‘애국기 헌납’ 광고를 게재했다. 애국기란 각 지역의 기업·단체·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한 육군용 비행기를 가리킨다. 광고에는 그의 일본어 이름 ‘가네다’(金田龍周)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앞서 김씨의 주활동 무대였던 경북 영일군(포항)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두 달 후인 1942년 2월 총 8대의 군용기를 헌납했다. 영일군은 1945년 5월까지 123만9000원(현재 가치 약 124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모두 14대를 헌납했다. 김씨가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경북도회 의원 시절 쏟아낸 친일 발언들도 공개됐다. 김씨는 1944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을 축하하는 ‘징병제시행감사 적(敵) 미영 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에 참가해 “가장 급한 일은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며 “(아들이 징용된 조선 민중은)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했다. http://me2.do/F5xVvJjL 

- [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기습 표결 ] 자민·공명 등 일본의 연립여당은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특위에서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의 소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 자체에 반대했다. ‘철야대치’ 끝에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9월17일 오전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한 직후 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9월17일 오후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고, 여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기습적으로 표결을 시도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고노이케 위원장이 최종 질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표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면서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전쟁법안’의 강제표결에 대해 분노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표결은 언어도단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http://me2.do/5pt2a3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