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벽’…박근혜 대통령은 ‘차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714

-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벽’…박근혜 대통령은 ‘차별’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조속 이전’ 지시로 정부가 이전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13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4조에는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 발표’ 하루 뒤인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지자체의 이전건의서에 앞서 대통령이 공항 이전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명백한 특혜고, 대구시로서는 웬떡이냐 상황이다.  또 다른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인 광주시도 대구시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http://me2.do/xd5WBDkq 

-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전자파, 내 몸으로 유해성 실험” ]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3일 사드 포대를 성주 성산 미사일 기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배치 장소를 기습 발표하기 전 일체의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미군이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를 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밤 국방부에 항의 방문을 온 김항곤 군수 등 성주 주민들과 만나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http://me2.do/5qiu5skT 

- [ 황교안 총리, 말실수인가? 기밀누설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59)가 13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1개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드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며 추가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황 총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말실수’를 했거나, 정부 속내를 ‘천기누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7월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경제에 관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라며 “경제 문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고 좀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http://me2.do/GKGHDMUR 

- [ 김무성 “나는 비주류, 비주류 지지할 수 밖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5)가 7월13일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을 두고 “나도 내 주장을 하겠다. 나는 비주류다. 비주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박계 리더 격인 김 전 대표가 오는 8월9일 전당대회에서 비박계 후보를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토론회 후 기자들이 “전당대회 후보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아니 안 하긴 왜 안 하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의중에 두는 비박계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주류 후보 지지 뜻은 명확히 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박계)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2.do/GXcGVhEq 

- [ 승용차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 KT위즈 김상현 ‘퇴출’ ] 프로야구 KT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야수 김상현씨(36)에 대해 13일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길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이 이를 보고 신고했다. 김씨는 즉시 자리를 떴으나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7월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임의탈퇴 선수는 1년 동안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한다. 김상현씨는 2009년 홈런왕·타점왕과 함께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KIA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http://me2.do/GlqKLV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