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게 광주항쟁은 눈사태 같은 ‘광주사태’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518

- [ 전두환에게 광주항쟁은 눈사태 같은 ‘광주사태’ ] 전두환 전 대통령(85)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 광주 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997년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을 당시 사면 복권을 청원하는 3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천태종 전운덕 대종사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같이 말했다고 월간 ‘신동아’가 1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엔 정호용 전 국방장관, 고명승 전 3군사령관 등이 함께했고, 신동아 기자도 동석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각하(전 전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며 “모두가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 전 대통령을) ‘5·18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걸(발포 책임을) ‘오케이’ 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me2.do/Fzfk1aDF 

- [ 정두언 “동네 양아치들도 새누리처럼은 안 한다” ]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에요. 동네 양아치들도 아무 명분 없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5월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 상임전국위원회 임시의장을 맡기로 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정 의원은 격앙된 말투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패거리 집단에 있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새누리당은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체성입니다. 보수당이 아닌 독재당이에요. 국민들은 이게 당이냐 하고 있을 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말없이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떠났다. 상임전국위원들은 서로를 향해 “이러니까 패하지” “정신 좀 차려야지 이게 뭐야” 등 고성을 쏟아냈다. 곧이어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이 상임전국위 무산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친박계의 자폭테러로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됐다”고 격앙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오늘 새누리당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당나라, 청나라 때나 보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http://me2.do/FPMAZHlj 

- [ ‘운칠기삼' 운 좋은 사람 반기문, 세번의 행운 ]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낙마하지 않았거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지 않았다면….” 최광웅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53)은 17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72)의 운명을 ‘운칠기삼’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펴낸 저서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에서 밝힌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첫 외교보좌관 인선 당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의 처남인 김수동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보수적이지만 일 욕심 많은’ 반 총장을 추천했다. 그에겐 첫 행운이었다. 두번째 행운도 우연처럼 다가왔다. 2004년 1월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부가 충돌했던 무렵 조현동 외교부 북미3과장이 노 전 대통령을 ‘반미적’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영관 장관부터 과장까지 외교부 간부들이 줄줄이 경질됐다. 이 와중에 반 총장은 장관으로 영전했다. 2005년 7월 국가안전기획부의 X파일 사건은 반 총장에겐 세번째 행운이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이 일로 낙마한 뒤 반 총장은 2006년 2월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동원호 피랍사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사태가 터지며 반 총장은 문책에 시달렸다. 최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욕은 내가 먹겠다’며 끝까지 반 총장을 지켰다”고 회고했다. 당시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두고 “철부지들의 턱도 없는 짓”이라고 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지금 반 총장을 차기 대안 일순위로 꼽고 있다. http://me2.do/5aNu8GGj 

- [ 조영남의 ‘화투’ 그림은 황홀한 사기극? ]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1)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경향신문 5월17일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작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조씨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그린 작품을 묵시적으로 자신이 모두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이 조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토한 것은 1992년 미국의 판례다. 이는 ‘아메리카 고딕’이란 중세시대 인물화를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을 다룬 것이다. 작품 의뢰인은 얼굴을 해골로 그리고, 함께 해적선을 그리도록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만큼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개성과 실력에 따라 그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작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다고 본다면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간혹 그림 그리는 작업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작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준 것을 다시 손을 보는 작업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http://me2.do/51ElfhZB 

- [ “일 시작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가 180여년간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것은 진시황만의 공이 아니다. 그보다 120년 전 상앙(商앙)의 내정 개혁을 통해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효공이 상앙의 정책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반발을 우려하여 선뜻 시행하지 못하자, 상앙이 말했다. “선각자는 원래 세상의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될 테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상앙이 단행한 개혁의 핵심은, 능력과 실적에 의한 신분 변동, 군사조직과 토지제도의 혁신, 철저한 상벌을 통한 법치의 실현 등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고 부세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에게 신뢰를 주었다. 자발성이 아니라 엄격한 상벌로 강요된 신뢰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그러나 상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새로운 법령을 위반한 이들은 물론 법령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였고, 이때 만든 정적들에 의해 자신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법치의 성과는 얻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협치(協治)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상앙의 시대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지금 협치라는 신생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삼권분립과 의회정치의 기본만 지켜진다면 굳이 언급할 것조차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zI2F4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