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만들어내는 공권력의 범죄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1월 14일

- [ 죄를 만들어내는 공권력의 범죄 ] 요즘 일본 추리소설계의 황제라 할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 <두 사람의 진범>이란 미스터리 논픽션이 있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한 사람이 죄를 자백했지만 공판에 가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사건이 떠들썩해지자 진짜 범인이 화가 나서 자수한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애초의 용의자를 진범으로 밀어붙인다. 경찰의 위신을 지키고 조작한 증거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다. 결국 ‘진짜 진범’이 형을 받게 되었지만 경찰은 그 뒤로도 자신들이 ‘만든 진범’을 한동안 석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몇 십 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증거가 없고 정황만 있는 상황이거나 오리무중으로 시간만 흘러 상부의 질책이 내려올 때, 적당한 누군가를 사건에 꿰맞춰 협박과 고문으로 자백을, 그렇게 범인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속담에 ‘늦게 잡고 되게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늑장 부리다 다급해져 함부로 서두르거나 애를 많이 먹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되게 친다’는 ‘심하게 때린다’는 뜻 같지만, 사실 ‘(사건이/범인이) 되게 때린다’는 것이 숨은 맥락입니다. 당장의 자기 면피를 위해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일상의 평범한 사람을 사건의 지도와 동선에 올리고 구색 맞춘 증거와 시나리오대로 강제로 자백하게 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 오로지 어제의 일이어야만 하겠지요. 죄가 되게 만드는 건 공권력 범죄니까요”라고 말한다. https://goo.gl/85pfGg 

- [ 먹는 화장품 잘~ 먹힌다 ] ‘이너뷰티(Inner Beauty·먹는 화장품)’ 시장이 뜨고 있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히 바르는 것을 넘어 ‘먹는 것’을 통해 피부를 개선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너뷰티는 ‘내부에서 건강한 피부를 가꾼다’는 뜻을 담은 용어로 화장품을 바르는 등 겉피부만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먹는 화장품’으로도 불린다. 한국식품연구원은 11월13일 국내 이너뷰티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8.2%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2011년 500억원 수준이던 이너뷰티 시장은 올해 53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oo.gl/oyoe5F 

- [ ‘박정희 동상’ 설치 놓고 “빨갱이” “친일파” 충돌 ]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찬성·반대 측 시민들이 충돌했다. 양측은 서로를 “빨갱이” “친일파”라고 비난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생 100년째를 하루 앞둔 11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1층 마당에서 동상 기증식이 열렸다.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은 4.2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증서를 기념·도서관 측에 전달했다. 기념·도서관은 서울시가 무상 제공한 시유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신 동상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이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른손에는 ‘민족중흥’이 적힌 책을 들고, 왼손으로는 멀리 허공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서울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전 홍익대 미대 조소과 교수가 제작했다. https://goo.gl/SphxXP 

- [ 북한군 1명, 총상 입고 판문점 JSA로 귀순 ] 북한군 1명이 11월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북한군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됐다. 귀순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유엔사 헬기를 타고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 병원 중증외상치료 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맡았다. 북한군은 회복되는 대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에서 귀순 동기 등을 조사받는다. JSA 지역을 통한 북한군 귀순은 세번째다. 1998년 2월3일 변용관 상위가 권총 1정을 휴대한 채 넘어왔고, 이후 2007년 9월6일 한 병사가 귀순했다. 북한은 JSA 지역에 출신 성분이 좋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을 배치해 왔다. JSA 근무자의 귀순 사실이 북한군 내부에 퍼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oo.gl/3ZVrLY 

- [ 김광석 부인, 이상호 기자 등에 6억 손배소 ] 최근 딸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52)가 자신을 고소·고발한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이 기자 등을 형사고소키로 했다. 서씨 변호인은 11월13일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구 금액은 이상호 기자 3억원, 김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이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https://goo.gl/mPx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