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인간의 바보같은 돈 씀씀이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10일

- [ 합리적 인간의 바보같은 돈 씀씀이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인간의 심리를 경제 분석에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대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72)에게 돌아갔다. 위원회 측은 그가 “경제적 의사결정 분석에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인 추정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며 “경제학과 심리학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행동경제학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금전적인 이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학문이다. 세일러 교수는 노벨상 선정 직후 전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 “경제 행위자가 인간이며 돈과 관련된 결정이 엄격하게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점을 가장 큰 영향으로 꼽았다. 세일러의 심리학적 접근은 소유한 대상을 객관적인 가치 이상으로 아끼는 ‘보유 효과(endowment effect)’와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 등 경제적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개념으로 정립됐다. https://goo.gl/tZH7SL  

- [ 할리우드 ‘신의 손’ 알고보니 ‘음란 손’ ] 할리우드의 ‘신의 손’이라 불리는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5)이 자신이 세운 회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해고를 당했다. 20여년간 여배우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해고다. 뉴욕타임스는 10월8일(현지시간)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회사 설립자이자 공동 회장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해고를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와인스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수 여성들을 성추행·성희롱했으며 최소 8명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합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이상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자 중엔 유명 여배우 애슐리 저드도 포함돼 있었다. 저드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 때문에 부른 줄 알고 와인스타인의 호텔 방에 가보니 목욕 가운만 입고 나타나 신체적 접촉을 요구해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영화 <갱스 오브 뉴욕> <셰익스피어 인 러브> <킬빌> <시카고> 등 수많은 할리우드 흥행작들을 제작·배급해 왔다. https://goo.gl/5gdRVC  

- [ ‘음주 사격’ 군 지휘관, 상상초월 황당 갑질 ] 술을 마신 뒤 해안 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해 징계를 받은 군 지휘관이 소속 장병에게 다양한 ‘갑질’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0월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본인 아들을 위한 축구골대를 관사 안에 만들라고 부사관에게 지시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 보수 작업도 시켰다. 다른 부사관에게는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테이블·의자 등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비를 따로 주지는 않아 해당 부사관은 사비로 재료를 구입했다. 노 대령의 갑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간 동물병원에서 장염에 걸린 애완견 치료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자 부대 의무대 군의관에게 직접 애완견을 데리고 가 치료를 지시했다. 이 애완견은 의무실 진료 침대에서 수액을 처방받는 등 6일간 군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양한 갑질 제보가 이어졌지만, 그는 대령으로 진급했다. https://goo.gl/66bch1  

- [ 대기업 임금의 반도 못 받는 중기 노동자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 대기업은 고용을 더 적게 하고, 수익을 노동자에게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였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한국과 똑같은 미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은 58.7%로 한국의 4.5배이다. 한국보다 대기업 총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일본(50%)도 고용 비중은 47.2%로 한국보다 3.7배 높다. 한국 대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제조업 기준)은 28%였다.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 대기업은 총부가가치의 73%를 노동자에게 돌려줬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컸다. 한국의 중소기업(10~19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그쳤다. https://goo.gl/ymKP3y  

- [ 박근혜 정부 ‘의료 수출’은 생색내기였나 ]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수출 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해외 기관과 체결했던 양해각서(MOU) 17건 중 14건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중단 이유는 재원조달 부족, 의견 차이 등 다양하다. 특히 중단된 사업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성과’로 홍보됐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0월9일 공개한 ‘KMH 양해각서 체결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KMH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에콰도르·에티오피아·칠레·이란·몽골·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총 17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 14건의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https://goo.gl/VoqQ47  

- [ “MB, 자원외교 용어 수정까지 깨알같이 챙겨” ]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재임 중 식민지 착취를 연상시키는 ‘자원외교’ 대신 ‘에너지협력외교’ 용어 사용을 정부부처에 지시하며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깨알같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검찰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원외교 부실 책임을 물어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만 사법처리했다. 사업 실패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https://goo.gl/RjqeTv  

- [ 헌재 휘장, 30년 만에 ‘한글’로 교체 ] 헌법재판소가 창립 후 30년간 휘장에 써 온 문구를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꿨다. 헌재는 제571돌 한글날인 10월9일부터 휘장의 한자 ‘憲’을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휘장은 헌재를 상징하는 표지로, 심판정 안에 부착되고 헌법재판소기·헌법재판결정서 등 각종 제작물에도 들어간다. 신뢰와 권위를 느끼게 하도록 색상도 기존 노란색에서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https://goo.gl/oWKr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