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살짜리가 모은 돈 2200만원 ]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 얼마나 공정과 도덕의 ‘밖’에서 살았는지를 시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마다 숱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지만,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고위공직 후보자는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였다. 오죽하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5대 필수과목’으로 지목되는 희극이 벌어졌을까 싶다. 곧잘 ‘의혹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는 ‘구린’ 후보자들의 해명 과정에서 갖은 황당 어록이 탄생했다. 인사청문회의 기막힌 어록은 인사참사가 빚어진 이명박 정부 조각 때 양산됐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농지 투기 의혹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동 오피스텔은 내가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고 답변, 서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인사청문회 어록(?)이 또 하나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만 2살 손자가 보유한 예금 2200만원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저와 직계가족이 차비 같은 걸 준 걸 모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2년에 걸쳐 차비 명목이든, 세뱃돈을 모은 것이든 두 살 손자의 ‘2200만원 통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그 감수성에 아연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WyF9NT 

- [ ‘부익부’ 원인, 금융 > 부동산 > 근로소득 순 ] 부의 쏠림 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자산, 근로소득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배당소득은 최상위 1명의 소득이 나머지 999명의 몫보다 많았다. 부의 집중도가 가장 덜하다는 근로소득도 ‘20 대 80’ 구도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0월24일 공개한 2016년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은 주식 배당소득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부익부 경향은 이자소득, 토지자산, 주택자산, 근로소득 순으로 완화됐다. 특히 ‘불로소득’인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배당소득은 상위 0.1% 고소득자 8915명이 전체 배당소득 14조863억원의 51.7%(7조2896억원)를 가져갔다. 이자소득도 상위 1.8%인 93만명이 이자소득의 절반 이상인 7조927억원을 가져갔다. 100명인 사회라면 상위 2명의 소득이 98명의 소득보다 많은 셈이다. 상위 10%는 90.7%의 소득을 챙겼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시가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전체 부동산 가치의 절반 이상은 상위 13%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goo.gl/JLgiAw 

- [ 복권 1등 ‘1조8000억원’ ] 당첨금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이다. 미국 복권협회 소속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육복권’은 10월23일(현지시간) “최소 한 장의 (1등 당첨) 복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 맞추기 복권인 메가밀리언은 이날 오후 11시 추첨을 통해 5, 28, 62, 65, 70과 메가볼 5의 당첨번호를 발표했다. 1~70에서 5개, 1~25에서 메가볼 1개의 숫자를 골라 당첨번호를 만든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257만5350분의 1이다. https://goo.gl/CLbgur 

- [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0월24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기를 다 살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당분간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Zbqibf 

- [ BTS, 유재석도 못 받은 훈장받아 ]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아미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세계적인 신드롬을 낳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멤버 RM(24·본명 김남준)과 슈가(25·민윤기), 진(26·김석진), 제이홉(24·정호석), 지민(23·박지민), 뷔(23·김태형), 정국(21·전정국)이 단상에 올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마다 2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그룹 최초·최연소 문화훈장 수상자이다. 리더 RM은 수상 소감으로 “모든 아미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진은 “해외 많은 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한글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해 굉장히 뿌듯하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슈가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날 방탄소년단 등을 포함해 총 36명(팀)이 수상했다. 배우 이순재,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가수 고(故) 조동진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배우 김영옥, 지휘자 겸 작곡가 김정택, 방송작가 김옥영이 보관문화훈장을, 가수 심수봉·윤상, 배우 김남주, 희극인 유재석, 성우 이경자, 모델 김동수, 음향 디자이너 고(故) 김벌래 등 7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https://goo.gl/MqYoep 

- [ 살인적 물가에도 ‘삶의 만족도’ 1위? ] 북유럽의 자그마한 나라 덴마크.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인구는 570만명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다.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양성평등 국가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1위에 3차례나 올랐다. 코펜하겐은 자전거 천국이었다. 도시 곳곳 어디에나 두바퀴 자전거가 넘쳐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덴마크는 2015년부터 18만5000크로네 이상의 차를 구입할 때 1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0만원짜리 소형차를 살 때 당장 등록세 3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승용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ℓ당 15㎞ 이하인 디젤차의 경우 한국에 없는 이산화탄소세를 포함해 연간 1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유소는 물론 주차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차요금도 비싸다. 덴마크 현지를 취재한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는 “생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는데 페트병 콜라(500㎖)가 4800원이나 됐다. 한국에서 500원 하는 500㎖ 생수가 무려 3500원이 넘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동대문 정도 거리이니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탈까 싶었지만 ‘5만원 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에 포기했다”고 전했다. https://goo.gl/rS6471 

- [ 선거제 개편, 쟁점은 ‘국회의원 정원 확대’ ]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놓고 여야는 물론 도시·농촌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올해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쟁점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https://goo.gl/QiVBs1 

- [ ‘심신미약 인정’ 기준은? ]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심신장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울증 진단서를 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4~2016년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이 이뤄진 222건을 분석해 쓴 ‘법정에 선 정신장애: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논문 결과에서도 법관과 정신감정인이 심신장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으로 표현되는 심신장애자의 판단력은 대법원 판례상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같은 조현병 환자라도 판단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신장애로 판정 날 가능성이 73배 넘게 증가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의 우려와 달리 피고인의 정신장애 진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쉽게 형을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goo.gl/GoaqHg 

- [ 설현에 ‘SNS 성희롱’ 남성 결국… ] 그룹 AOA 설현(23·본명 김설현·사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10월23일 밝혔다. FNC 측은 이 남성 외에도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이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https://goo.gl/kNFm1a 

- [ 전원책 “한국당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가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요구한 사실이 10월16일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적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경제민주화’를 놓고 전 변호사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서 이음이 나오는 등 ‘박근혜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 전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문제”라며 “유승민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바른미래당이 생기고 김무성 의원이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현상도 모두 박근혜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친박계, 비박계의 상호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누가 ‘칼질’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없으면 당의 노선 확립과 계파 구도 혁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https://goo.gl/xhn5Me 

- [ “이재명 거기에 점 없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없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체 검증 결과 확인됐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10월16일 “(여배우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체검증을 마친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치욕을 감수하고 힘들게 신체 검증을 결정했다”며 “검증결과 김부선 측의 주장이 허위로 증명된 만큼 이제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중단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김부선씨가 큰 점을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스모킹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체검증을 자청한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xog1PT 

- [ 대롱으로 본 하늘을 보면… ] 관견(管見)이라는 말이 있다. 대롱을 통해서 본다는 뜻으로, 주로 자신의 소견이 좁음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이 표현은 장자가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아해하는 공손룡에게 주어진 비유에서 비롯되었다. 공손룡은 논리적 변설에 매우 능해서 수많은 학설들의 허를 찌르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던 인물이다. 그러나 대롱으로 본 하늘, 송곳으로 짚은 땅만이 전부인 줄 아는 이는 진짜 드넓은 하늘과 땅을 이해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을 듣고 공손룡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너도나도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다. 그러나 전문성 없이 융합은 있을 수 없다. 적당히 넓고 얕게 연결하고 버무린다고 해서 의미 있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식의 절대량이 증대할수록 전문성은 더 깊고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남들은 대롱을 가지고 하늘을 보지만 나는 전체를 두루 다 본다고 자부하는 것은 전설의 명의 편작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관건은 태도에 있다. 자신의 지식이 대롱으로 본 하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와 다른 지점을 짚은 이의 송곳이 얼마나 섬세하게 땅의 진면을 보여주는지를 받아들이는 태도. 수사(修辭)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융합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s://goo.gl/hiuKEW 

- [ 술자리에 여학생들 부른 교장 ] “교장 선생님이 몇년 전부터 학생들을 실습 목적이라며 외부 공연에 내보내는데, 춤을 추는 실용무용과와 노래하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주로 동원됐어요. 작년부터 스무 차례 넘게 공연하면서 한번도 사례비를 준 적 없고, 해외공연은 오히려 학생들이 사비를 내서 갔죠. 군부대 공연의 경우 과거 몇몇 군인들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해서 아이들이 거부했어요.” 방탄소년단 정국을 비롯해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졸업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험회사 만찬회 등 어른들 술자리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또 부부 사이인 교장과 행정실장의 모교에서 치러지는 행사에도 동원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학교가 아이들을 교장·행정실장의 사적인 동문모임이나 보험회사 만찬에 데려가면서도 공연비는 교장 개인 소득으로 가져갔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학부모 ㄱ씨는 “보험회사 술자리 공연은 지난해와 올 3월에 있었다”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공연하는데 무대 앞 원형탁자에선 술판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https://goo.gl/qFrMWk 

- [ 유시민, ‘유시민 대망론’ 일축 ]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59)은 10월15일 “제 인생에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회원 카페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저는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재단 이사장직을 수락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라며 “어떤 상황이 요구를 할 때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요구가 있어도 공직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이 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 무대에 불려 나올 수 있다’는 상황론,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유시민 대망론’을 일축한 것이다. https://goo.gl/PFJbVQ 

- [ 손학규 “한국당, 없어질 정당”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71)는 10월15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집중 제기하고 있는 ‘보수통합론’을 두고 “만약 우리 당에서 (한국당으로) 갈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통합이라는 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자기 쇄신부터 하지, 어떤 기준으로 쇄신할 것인지 지침도 하나 없이 통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쇄신 정도에 따라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한국당은 촛불혁명의 청산 대상,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자는 건 막말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https://goo.gl/mY71m6 

- [ 전원책, 한국당 침몰 시작한 때는… ]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또 향후 인적쇄신 작업에서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란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이념과 동떨어진 ‘새누리당’이란 정체불명 당명으로 바꾸고, ‘보수를 버려야 한다’면서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꾸었을 때 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정당이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비대위’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9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연말 대선까지 승리한 바 있다. ‘성공한 비대위’ 사례로 언급되는 박근혜 비대위와 경제민주화 등 정책 전환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한국당은 11월9일 조강특위를 맡고있던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해촉했다 https://goo.gl/c2WBRt 

- [ ‘중2병’ 수치로 확인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일명 ‘중2병’이라 불리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별·질환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10년 간 적대적 반항장애와 우울장애, 과잉행동증후군(ADHD), 틱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 수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틱장애, 불리불안장애는 어릴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초등학생인 9~12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 연령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 진료인원이 많았다. ‘중2병’이라는 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양상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나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장애를 말한다. https://goo.gl/2jjb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