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경향신문

- [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 삶의 비극성과 싸우면서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라 밝은 사람들이다. 밝은 사람들은 늘 주변을 웃게 만든다. 화만 내는 사람을 만나면 삶은 더욱 비극적이 된다.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과도한 자기 확신과 일방적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만큼 피곤한 상대는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작은일이라도 실제로 변화를 성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인생이란 늘 새로운 가능성을 예비해놓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살고싶다.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http://goo.gl/UmQIsq

- [ 박근혜 대통령과 정조의 닮은꼴 ] 조선 정조의 장서인(藏書印) 71종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중흥군주인 그의 정치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우선 ‘홍재’는 “뜻을 크게(弘) 가지라”라는 증자의 가르침을 새긴 것이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임금은 세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은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물(만천)이 있지만 달(군주)은 물의 형태에 따라 똑같이 비춘다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군주는 백성의 다양한 능력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탕탕평평평평탕탕(蕩蕩平平平平蕩蕩)’이란 인장도 있다. ‘탕탕평평’은 “붕당과 편파가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하고, 평평하다”(<서경> ‘주서·홍범’)는 옛말에서 나왔다. 정조는 자신의 침전 이름을 ‘탕탕평평(蕩蕩平平)실’로 지었다.‘만기(萬機)’ 인장도 눈에 띈다. 예로부터 “천자(군주)는 하루에 만가지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일일만기(一日萬機)’라 했다(<서경> ‘고요모’).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빗댄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정조는 만기친람의 전형이자 일중독증 환자였다. 대신들은 ‘깨알지시’가 많으면 정작 큰일에 소홀할 수 있다느니, ‘제발 건강 좀 챙기시라’느니 하면서 틈나는 대로 ‘지적질’을 해댔다”며 대신들의 간언에 대한 정조의 대답을 소개한다. “작은 것을 거쳐야 큰 것으로 나가는 법이네. 그리고 난 원래 (팔도에서 올라온) 보고서 읽는 것이 취미야.” 박근혜 대통령도 정조와 비슷한 취미를 모양이다. 하지만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정조처럼 나올지는 알수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정조의 도장에 새겨진 마음을 헤아려 부디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goo.gl/uaw7WW 

- [ 검찰의 굴욕적 과거와 최고의 전성기 ] 검찰로서는 굴욕적인 얘기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은 중정이나 보안사에 밀렸다. 검찰의 역할이란 각본이 짜여진 수사에 검사 이름을 빌려주거나 재판에 조연으로 출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다. 경찰도 겉으로는 굽실거렸지만 검찰을 우습게 봤다. 그런 검찰이 중정과 경찰을 누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화 덕분이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공권력 집행에 법적 절차가 중시되고 독재정권 때 자행된 비리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인권 신장과 사회부패 척결에 큰 기여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기소해 감옥에 넣었고, 재벌 총수들을 법정에 세웠다. 송광수·안대희 같은 검사는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그때가 검찰의 최고 전성기였다.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검찰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예전만 못하다. 검찰이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 당부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가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수사 성공에 필수적인 국민 지지와 성원은 보이지 않는다.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의 업보이고, 박근혜 정부의 한계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봉사하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http://goo.gl/UlYzlH

- [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 <표절론(한길사)>을 출간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절은 고깃간에서 고기 무게를 재듯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음악·미술·문학 작품은 물론 학문도 분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악계에선 ‘8소절이 같으면 표절’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 음악의 핵심 모티프라면 2소절만 베껴도 표절이고, 핵심이 아니라면 8소절을 넘겨도 표절이라 할 수 없다. 논문도 마찬가지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지식’을 옮긴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문장은 어떤 경제학 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자기 표절’도 종종 논란이 된다. 자기 논문의 일부를 바꿔 또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함으로써 실적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행논문과 후행논문에 같은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남 교수는 “선행논문과 후행논문이 10%만 달라도, 그렇게 다른 부분이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원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학문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추세다. http://goo.gl/XuqHF6

- [ 집안일 돕는 아이, 성공 가능성 높다 ]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학문적, 감성적으로 더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미네소타대 마티 로스만 교수가 어린이 84명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4살부터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는 가족 및 친구들과 관계가 좋으며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어린이는 집안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며 “이런 어린이는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도 소개했다. “도와줘서 고맙다”보다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잘못했을 때 벌로 집안일을 시키는 것, 반대로 집안일을 했다고 용돈을 주는 것 모두 좋지 않다. http://goo.gl/85ccN7

2015년 3월 14일 경향신문

2015년 3월 13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은 우리의 목자시니…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련을 한 마음으로 이겨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갈등과 분열의 질곡을 극복해낸다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시편 32장 1·2·3절)”. 박근혜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목자시고 양의 해에 우리는 모두 양이 됐다. 목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한 양일테고,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두고 볼 일이다. http://goo.gl/cSA6fY 

- [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단통법 ] 단통법 이후 어떤이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어떤이는 비싸게 사는 그런 불공평함이 사라졌다. 대신 국민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구조로 바뀌었다. 단통법 이전, 여러 가지 판매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보다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를 판매원들이 바보 고객(호구 고객=호갱)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저관여 소비자’를 입법활동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나선 결과로 로 탄생한 단통법은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제품을 고르려고 발품을 팔던 ‘고관여 소비자’까지 모두 바보 고객으로 만들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단통법은 재래시장 가격과 백화점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에서도 백화점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던 단통법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 셈이다. http://goo.gl/E0pDLZ

- [ ‘땅콩 회항’ 미국서 천문학적 소송 열리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한 여승무원이 미국 로펌을 선임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매우 넓게 잡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면 협박죄(Assault) 성립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미국 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IIED). 만일 뉴욕주 법원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극단적이었고 이로 인해 승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의 신체적·금전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한항공의 책임이 없는가도 따져봐야야 할 문제다. 미국 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Vicarious liability). 따라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대한항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사인 대한항공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광민 법무법인 천고 미국변호사가 미국법 해설과 함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미국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goo.gl/ahT4yT 

- [ 충·효 탓에 병에 걸린다? ] 충과 효는 무턱대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한다. 효는 무조건적 맹종이 아니라,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잘 보살피는 것이다. 충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왜놈이 침략해왔을 때 온 백성이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충이다. 이때는 끔찍한 살인도 충이며, 칭송받아야 할 미덕이다. 안중근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의사(義士)의 칭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땅콩 회항’ 사건은 재벌 일가의 잘못된 ‘충’ 개념이 화를 키운 사례다. 이처럼 충은 엄격한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미덕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충이 아닌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덕을 추구해야 한다. 사상의학의 이제마도 충효의 문제를 의학이론과 연계 시켜 이야기 한다. 무슨 이유일까. 강용혁 분당 마음자리한의원장은 “비단 국가운영 차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효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갈등과 질병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 한다. http://goo.gl/bdC3wt

- [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10대 암 중 유일하게 생존율이 떨어진 게 췌장암이다. 작년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8.8%에 불과하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담낭·담도암)도 비슷하다. 5년 생존율이 50%를 못 넘는 ‘빅4 암’(췌장암 8.8%, 폐암 21.9%, 담낭·담도암 28.3%, 간 30.1%)에서 담낭·담도암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 그래서 췌장암은 사형서고처럼 여겨진다. 간담췌암 분야 수술 치료의 권위자인 한호성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는 “췌장암은 힘든 병이지만 수술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췌장암은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신경절을 침범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암과 더불어 신경까지 제거하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고 생존기간이 늘어난다는게 한교수의 설명이다. http://goo.gl/1xCm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