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경향신문

- [ 북한이 ‘종남’을 걱정해야 할 판에… ]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한번인가 언급했다. 그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이 용어를 쓴 것은 바로 종북 정당이 된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하여튼 ‘종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종북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종북과 친북의 차이는 무엇인지, 종북 숙주와 종북 좌파는 같은 뜻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본적이 없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10년 전에 금강산관광을 다녀왔고, 또 얼마 전 대학 강단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종북주의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요즘 조금 겁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에서 남한에 30배나 뒤떨어지고, 인간개발 하위국에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전쟁 위협과 공포정치로 버티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을 믿고 따르는 세력이 한국에 정말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남한이 종북(從北)을 걱정할게 아니라 북한이 종남(從南)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주장이다. http://goo.gl/vWnpfT

- [ 리퍼트에게 개고기 선물하는 격 ] 미국 대사의 피습 이후 보수 시민들은 마치 한국인 전체가 미국에 죄를 지은 것처럼 속죄의 마음으로 충일되어 있다. 여당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THAAD·사드)이라도 받아들일 태세다. 한국의 보수가 미국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미국을 토템으로 모시는 수준인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선 배후세력, 종북세력 운운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야당에 종북숙주라는 딱지를 붙인들 이상할 게 없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보수의  ‘종북어(從北語)사전’에 따르면 습격은 종북세력의 테러로 번역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후원세력이 된다. 미국은 테러후원세력을 테러집단과 동일시한다. 한국 제1야당을 테러집단으로 만들어 바치면 미국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 그건 리퍼트 대사에게 개고기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고 조롱한다. http://goo.gl/wn7TRh

- [ 일본, 거짓말로 따낸 올림픽 ] 일본(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이라는 국가의 근본문제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일본지배층은 태평양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서도 이것을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불러왔고, 그럼으로써 식민지지배와 전쟁책임을 묻는 역사적 과제를 회피해왔다. 김종철 녹색평론발행인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얼버무리려는  일본의 정신적 도피주의는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사회를 향해 후쿠시마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 후쿠시마 사태 수습이라는 난제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무책임성과 비겁함에서도 그것은 드러났지만(방사능에 오염된 땅 도쿄에서 과연 올림픽이 성사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무엇보다 온 세계에 피해를 끼치고도 원자력시스템을 그만두지 않으려는 그들의 완미(*頑迷)한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완미(頑迷)=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어 사리에 어둡다는 뜻 http://goo.gl/V4pC4a

- [ 이승엽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39)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프로야구팀 삼성은 11일 “삼양미디어의 2015년 개정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선수가 소개됐다”고 밝혔다. 교과서에는 “공부 때문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포츠를 즐기는 삶을 추천하고 싶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승엽 선수 인터뷰가 수록되어있다. 이승엽 선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이름을 올린다니 가문의 영광”이라며 “큰아들 은혁이가 2년 뒤면 중학생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http://goo.gl/aLCOqd 

- [ 최저임금 올라도 받는 돈 그대로 “이런 시급” ] 경향신문에서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라는 기획을 연재한다. 첫 기사에서는 20대 청년이 겪은 호주와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생활기’가 소개 됐다. 김영씨(23)는 고교 2학년이던 2010년 학교를 그만뒀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접 돈을 벌기로 맘먹고 그해 6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따고, 샐러드 공장에서 상품을 포장했다. 케이블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도 일했다.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2년간 7000만원을 모았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올해 환율로 1만7000원가량이다. 김씨는 2013년 비자 문제로 잠깐 귀국했다. 6개월간 커피숍 2곳에서 휴일 없이 일했다.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았다. 호주에서의 1주일치 급여보다 적었다. 김씨는 “통장에 숫자가 제대로 찍힌 게 맞는지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완전히 귀국한 그는 영화관에서 검표 일을 하고 있다. 밤엔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듣는다. 지난해 시급 5210원을 받았고, 올해는 5580원을 받는다. 딱 최저임금이다. http://goo.gl/RmpJ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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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영민함 ] 유권자들은 아무리 성공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런 결과에 입각해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유권자들은 시대에 걸맞은 정신을 반영하는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마련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의 영국 보수당은 1945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에 참패했다.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로 이어지는 12년간 큰 성과를 낸 미국 공화당은 1992년 민주당 빌 클린턴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성공한 정권도 선거에서 수명을 연장 받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실패한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았던 정치인이다”라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명을 바꾸는 등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도모한 끝에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의 실현은 선거용 슬로건이었을 뿐,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결국 차기정권의 숙제가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은 핵심이슈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있어 이미 부도를 낸 상황이라  당명과 색깔을 바꾸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한다. 여당으로서는 위기다. 반대로 야당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http://goo.gl/6o3vrT

- [ 초등생도 아는 ‘경청’과 ‘준법’의 중요성 ]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반장이 되고 싶어 하고, 반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격을 ‘경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2%는 ‘반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격’으로 ‘경청’을 꼽았다. 이어 준법정신(35%)·사교성(14%)·성적(4%) 순이고, 인기(2%)와 외모(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청’하고 ‘준법’을 합하면 77%다. 반장의 역할은 ‘규칙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란 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하는 사람’(19%),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재하는 사람’(8%)이 뒤를 이었다.  아이들이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밝다. http://goo.gl/orOxU4 

- [ 경찰과 기자 ‘이상한 동거’ ] 한국 사건보도의 대부분은 경찰관서마다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경찰과 협력을 주고받는 ‘이상한 동거’속에서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기자실과 정보제공의 편의를 봐주고 누리는 대가는, 주는 대로 ‘받아쓰는’ 기사 용역이다. 최근 이인규 전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노무현 시계 논두렁’ 사건이 대표 사례다.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환부를 드러내는 감시자여야 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을 위한 도구와 사회 문제를 덮고 감추는 가리개 역할을 하는 현실은 ‘언론자유 지수 세계 64위’라는 치욕으로 귀결된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수습기자와 초년 기자들을 경찰서로 보내서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로 부리는 한국 언론의 범죄 보도가 철학과 가치관, 의미를 담고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 모른다”며 한국에도 범죄와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goo.gl/s0kX5T

- [ ‘다빈치코드’ 시즌2 ] 미켈란젤로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교황청이 미켈란젤로 친필 문서 2점을 갖고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문서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고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황청은 이 문서가 1997년 바티칸 문서보관실에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밀에 부쳤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 이유와 문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 편지는 미켈란젤로의 동성애 편지일까, 교회의 비밀을 폭로하는 글일까. 그  편지를 소재로 제2의 다빈치 코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http://goo.gl/7Rzcta

- [ 공자 “공호이단 사해야이” ]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논어> ‘위정’에 나오는 글로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http://goo.gl/UmX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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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0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반통령(半統領) ] 대통령이란 단어는 그간 쓰이던 통령이란 말에 대(大)자를 붙인 것이다. 일본이 president를 대통령이라고 번역한 데서 비롯됐다. 영어의 어원은 앞(pre)과 자리하다(side)가 결합된 것이다. 앞에 앉아서 사회를 본다는 의미다. 어떤 편이 아니라 서로 다른 편의 논의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다. 당파성으로부터 늘 초연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때 통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큼은 일종의 의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조정자, 통합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순간 대통령은 반통령(半統領)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나 정책에서 야권 또는 진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하는 때도 있다. 핵심 요직에는 영남이 득세하고, 좋은 자리에는 줄줄이 낙하산이다. 복지나 경제민주화 약속은 수정·파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통령(半統領)이다. http://goo.gl/6QdOVj

- [ 김진태는 검찰총장인가, 대통령의 칼인가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습격당한 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튿날에는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7시간’ ‘비선 국정농단 의혹’ 등의 사건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깨알지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곤 했다.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이다. 그러나 직무 특성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검찰청법 4조 2항) 별도 규율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 김진태가 검찰총장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칼인지 헷갈릴 지경이 됐다. http://goo.gl/LsQsbb

- [ 노동과 소비의 선순환 ] 사람들은 상품에 의해 길들여진다. 좋건 싫건 상품은 사물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모든 꿈은 상품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의 쾌락은 삶의 목적 혹은 본질과 닿아 있다. 그렇더라도 상품을 소유하면서 느끼는 소비의 쾌락은 생산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쾌락을 알지 못한다. 목수인 김진송 문화평론가는 “책상을 구입하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스스로 책상을 만들어 쓰는 사람의 즐거움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생산의 즐거움은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이자 특권이다”라고 말한다. 노동자로서 고용된 생산자 역시 보람과 쾌락을 느낄 있어야 한다. 자신이 생산에 참여하는 제품에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며 그 제품이 널리 인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야 할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소비하며 쾌락을 느끼는 것이 노동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 모든 사업장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고통만 있고 쾌락은 없는데 보람을 느끼라는 강요는 많다. http://goo.gl/bW47xs

- [ 한국 ‘대통령의 날’ ] 대통령제의 원조국가라서 그런지 미국에는 대통령의 날이라는 게 있다.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처음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생일 2월22일을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로 했다. 후에 분단의 위기를 막아낸 링컨 대통령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링컨 대통령의 생일 2월12일과 워싱턴의 생일 사이 중간 날짜로 정했다. 1971년에 매년 2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고정됐다. 명칭도 대통령들의 날(Presidents’ Day)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날을 지정하자고 하면 진보와 보수 간의 큰 다툼이 쉽게 예상된다. 보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들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고, 진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근간으로 세우려 할 것이다. ‘대통령의 날’ 제정은 한국에선 말도 꺼낼 수 없는 일이다. http://goo.gl/6QdOVj

- [ 당신의 차, 밤새 안녕하신가요? ] 절도범이 자동차 바퀴·범퍼 등 만 ‘쏙’ 빼서 달아났다. 경향신문 사회면에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받쳐놓고 바퀴를 훔쳐간 현장 사진이 게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차된 고급 승용차만 골라 차량 바퀴와 범퍼는 물론 의자와 기름까지 훔친 최모씨(34)를 검거해 9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차로 가 봤더니 바퀴가 없거나 범퍼가 사라졌다면…피해자들은 얼마나 황당 했을까. http://goo.gl/Z1f9BU

- [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건 미국이다 ] 미국이 동아시아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사인식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례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배우는 1905년 7월의 카쓰라태프트밀약이 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독점권을 묵인하는 대신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받았다. 미국은 1898년 필리핀을 차지한 후 동아시아 정책의 모토로 문호개방과 이익균점을 내세웠지만, 밀약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밀약을 체결한 일본은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체결하기 직전부터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의 전쟁 종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도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였다. 결국 협상을 주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갔다. http://goo.gl/9eXb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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