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경향신문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학 박사 맞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인정한 셈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학 박사인 부총리가 이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이상하다. 경제학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한국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하고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7·4·7공약의 허망한 실패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의 핵심인 7%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와 무리한 고환율 정책,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4대강 사업,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띄우기, 금리 인하, 적자재정 지속 등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3%대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삶은 전셋값 폭등, 담뱃값 인상, 소득세 인상 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http://goo.gl/TUeQLs

- [ 객장에 스님들 나타나면 주식 팔아라 ] 중국 ‘아줌마’들이 주식에 꽂혔다. 중국 언론들은 ‘2015 증시, 중궈 다마(中國大마)가 돌아왔다’ ‘중궈 다마들이 금을 버리고 주식을 산다’고 전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하락세,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개설로 중국 증시는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중산층 가정의 경제권을 쥔 중궈 다마로부터 나오는 자금이 상승장의 숨은 동력 가운데 하나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증시 격언 중에 ‘애기 업은 아줌마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부터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도 있다. 중국에서는 아줌마들이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과 비슷한 중국 증시 격언으로는 ‘산사의 승려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이 있다. http://goo.gl/Phco4t

- [ 이재오 “박근혜 정부 안에 신당 창당하냐” ] 친이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70)이 청와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내각에서 3분의 1이 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말로만 맨날 당·정·청(당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한다”며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청·정·당(청와대·정부·당)’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http://goo.gl/AooncD 

- [ 일본은 독일을 못 따라간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나라는 독일이다. 6년만 있으면 독일에서는 원전이 모두 사라진다. 독일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사고로 독일은 바뀌었는데, 정작 사고를 당한 일본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독일은 과학기술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전통이 꽤 강하다. 이러한 시각이 독일 환경운동, 원자력 반대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양 과학기술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흡수하여 발전시키는 일에만 매진했지 파헤쳐보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원자탄의 파괴적 위력을 체험했어도 피해만 강조했을 뿐 원자력 기술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다. http://goo.gl/P7ywk9

- [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 ] 여행에서 찍은 멋진 풍경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촌철살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등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최유준 전남대HK 교수는 그들을 “관습적 의미의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homo artis)’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5htJhv

2015년 3월 18일 경향신문

- [ 홍준표, ‘용꿈’ 날샜다? ]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며 무상급식을 중단 했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인데 자신이 서민계층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를 펴니 오히려 진보좌파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지사는 왜 좌파가 상위계층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지 의문을 품는데,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스웨덴 복지학자 코르피는 복지국가 역사를 통해 ‘재분배의 역설’을 입증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재분배 원리에 맞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는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선별 복지는 복지재정을 책임져야 할 상위계층의 세금 동의를 이끌기 어려워 ‘약한 복지/약한 재정’ 악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보편 복지는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에 따라 의무적 세금을 부과해 ‘강한 복지/강한 재정’을 구축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명분을 세우고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연 50만원 교육복지 카드로 용이 나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고, 홍준표 지사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편협한 복지 이해로는 용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http://goo.gl/Xm3O7t

- [ “홍준표, 정신줄 놓으셨나” ]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열렸던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7일 주간지 시사인은 ‘도지사님, 영화 보러 오셨나 봐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 속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일 임시의회 개회 직후 인터넷으로 개봉 예정 영화 예고편을 감상하고 있다. 시사인은 ‘무상급식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도의원의 발언 도중 포털 사이트 영화 페이지와 뉴스 페이지를 오가다 개봉 예정 영화의 예고편을 클릭하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감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신줄을 놓으셨나?’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http://goo.gl/Vuw5Hl 

- [ 통일부 장관은 ‘올빼미’ 말고 ‘까치’가 되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 매파냐, 비둘기파냐’는 질문에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극단보다는 균형감각을 갖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금을 통틀어 온갖 흉악한 이야기를 담아온 올빼미가 아닌가. 아무리 봐도 ‘올빼미와 균형감각’은 맞지 않는 비유인 것 같다”고 한다. 고금을 통틀어 올빼미는 불인(不仁)과 악인(惡人)의 상징이었다. 어미를 잡아먹는 흉악한 새로 악명을 떨쳤다(<시경> ‘반풍·치효’ 등). 올빼미 혐오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나라 조정은 해마다 5월5일이 되면 ‘올빼미국(梟羹)’을 끓여 백관(百官)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악조(惡鳥)인 올빼미를 먹어 깡그리 없애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고금사문류취전집> 권9). 반역죄인도 ‘올빼미’라고 했다. 최치원은 881년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는 올빼미 소리를 내고, 주인에게 대들며 짖어대는 자”라 욕했다(<계원필경>). 고려 태조 왕건은 928년 “임금(경애왕)을 죽인 견훤의 불인(不仁)함이 올빼미보다 심했다”고 비난했다(<고려사절요>). 홍용표 장관의 속 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올빼미 비유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그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생각에, 홍용표 장관이 ‘까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http://goo.gl/k7Qcyo

- [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 ] 지식과 정보가 넘친다. 18세기에도 그랬다. 담헌 홍대용은 “옛날에는 책이 없어도 영웅과 어진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책이 많아도 인재가 날로 줄어든다”고 한탄했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은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 쓰면 된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의 지식이 바로 내 지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지식은 많고 넓어졌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적거나 좁다. 세상은 열려 있지만 얕은 지식을 기초로 편견을 강화하는 지식만 찾아 편식한다”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을 소개했다. “독서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세상에 무익한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사람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선택과 집중’의 독서법, 선택 기준은 인간과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였다. http://goo.gl/5arqyP

2015년 3월 17일 경향신문

- [ 지금의 교육은 ‘가정파괴범’ ] 단 3퍼센트의 확률을 위해 최소 15년에서 20년 동안을 아이에게 투자해야하는 지금의 교육은 ‘가정 파괴범’이다. ‘속도’와 ‘효율’의 낡은 패러다임에 맞춘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연애·결혼·출산·주택·취업에 이어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린 ‘7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 단군 이래 최장 시간 공부를 해서 최고의 스펙을 쌓은 결과가 고작 이렇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들은 은행 부채가 딸린 집 하나만 달랑 있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있다. http://goo.gl/Pcgtzb

- [ 방산비리, 진짜 도둑은? ] 방위사업 비리는 어디에서 싹트는가. 경향신문에 실린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의 글을 보고 방산비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다. 김종대 편집장은 얼마 전 한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무기를 사용하는 수요군을 상대로 좋은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획득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시큰둥하게 딴청만 부린다. 그보다는 해외에서 고가의 무기를 구매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다.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반응까지 서슴없이 나온다. 어떤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군인은 짜증부터 낸다. ‘해외에서 좋은 무기를 바로 구매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개발하여 전력화 시기를 늦추느냐’며 일단 반대부터 한다. 그리고 가급적 사업 규모를 키워서 외국의 명망 높은 무기를 사들이는 데 정신없이 뛰어든다. 현역과 예비역이 따로 없는 한통속이다.” 현재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이다.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방산비리는 무기의 납품단계만이 아니라 그런 무기를 도입하게 하는 정책결정 단계, 즉 무기의 소요결정 자체를 조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무기기중개상과 정책결정자들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사는 무기중개상만 두들겨 패고 있는 양상이다. http://goo.gl/McRnUM

- [ 5·16 군사쿠데타의 산실 ] 서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전후해 3년4개월 간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신당동 가옥을 복원해 1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신당동 62의 43번지에 있는 ‘박정희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육군 제7사단장이던 1958년 5월 이사해 5·16후인 61년 8월 5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곳.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종필(JP) 전 총리 등과 함께 5·16 군사쿠데타를 계획했다. 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근령·지만 등 유족들이 한동안 살았다.

- [ 일본 땅에 유관순 동상이…] “간디씨를 보니 놀랍고, 역겹다. 탁발승 모습으로 총독 관저의 계단 위를 반나체로 올라가는 꼴이라니….” 윈스턴 처칠은 1930년대 초 비폭력 자치·독립 운동을 펼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입버릇처럼 ‘반나체의 거렁뱅이’로 표현하며 증오했다. 그는 ‘불멸의 대영제국’을 외쳤던 제국주의자로서 ‘영국의 나치’로까지 일컬어지던 극우파였다. 처칠은 당시 영국 내의 ‘인도 자치’ 움직임에 분노했고, 심지어 단식투쟁을 펼치던 간디를 향해 “굶어죽었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퍼부었단다. 처칠에게 간디는 ‘악의 축’이었던 것이다. 처칠의 악담에 간디는 “나의 육체를 깔아뭉갤 수는 있지만 영혼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의연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영국 런던 템스 강변의 의회 광장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처칠의 동상이 서 있는 광장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이는 일본 땅에 유관순 동상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다. http://goo.gl/AeqEPf

- [ 인천서 세계적 ‘동네잔치’ 열린다 ] 인천 s올해 인천에서 유네스코 선정 ‘세계 책의 수도’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015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 개막식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 책의 날인 4월23일 개막돼 내년 책의 날까지 1년간 이어진다. 강원도와 평창이 세 번에 걸친 도전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처럼 인천 역시 삼수 끝에 2013년 7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프랑스 리옹, 영국 옥스퍼드 등 쟁쟁한 국제 문화도시 7곳을 제치고 당당히 행사 유치에 성공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 문화행사가 안팎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유례가 없을 듯하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내 문화계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들조차 인천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른다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동네잔치’에 그칠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고 말한다. http://goo.gl/5Pr2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