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경향신문

- [ 새누리 이정현 “난 광주시민이 버린 쓰레기” ]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57)이 27일 “광주시민들이 이정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시키고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4·29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광주 사람들도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을 좀 가져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에서 1995년 시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7, 19대 총선까지 나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지역구를 전남 순천·곡성으로 바꿔 전남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됐다.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지역민을 향한 일종의 ‘분풀이’ 성격이 짙다. 여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두관 모두 PK(부산·경남)”라며 “호남 출신은 어딨느냐”며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http://goo.gl/ziqmWx 

- [ 집은 가구가 아니다 ] 전세난이 심각한데 정부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 집을 사도록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망상일 뿐이다. 전세금이 떼이는 상황과 보유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그 위험성이 질적으로 다르다. 전세금은 일부나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집값 하락은 순전히 자기 책임이다. 집은 가구가 아니다. 전세난의 본질은 전월세시장의 통제 불가능한 갑을 시스템 탓이다. 규율이 없는 임대차 시장에선 재산권자인 임대인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관철된다. 집주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은행이자율의 수배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에 올리거나 요구해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난을 진정 해결하려면 매매보다 임대수요가 더 커지는 주택시장의 수요구조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5~20%로 늘리고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등록, 임대과세, 적정임대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분쟁조정의 제도화를 이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더 큰 위험으로 몰고가는 되레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다. http://goo.gl/hX0U2R

- [ ‘놀이 결핍’이 분노사회 만든다 ] “어린이는 놀 때 가장 행복하며 누구든 놀 권리가 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가 놀 시간과 놀 터를 마련해주고 놀 권리와 가치, 중요성을 존중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헌장’ 초안을 만들었다. 경향신문의 ‘놀이가 밥이다’란 기획기사(2014년 2월25일~3월21일)가 놀이헌장 제정으로 이어졌다. 는 소식이다. 한국인은 전형적인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라고 했다(조흥윤 <한국문화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어린이들은 집·학교·학원이라는 쳇바퀴를 돌며 성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살고 있다. 아이들이 놀이의 즐거움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린 시절의 ‘놀이 결핍’이 이 나라를 미움과 독을 품은 분노사회로 만든 건 아닐까”라며 “아이들이 공부의 감옥에서 해방돼 재미있게 놀아야 온 나라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b1g8g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됐다. 그리고 올해 초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 규정에 맞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놀이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놀이시설이 철거된 강남 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모습. 시소가 있던 자리에 충격 완화용으로 설치했던 폐타이어 만이 이곳이 놀이터 였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흔적이다. 아이들이 공부에서 해방되어도 정작 놀이를 즐길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파파라치

- [ 박정희가 신뢰했던 박태준 ] ‘부패와 전쟁’의 칼끝에 선 포스코가 창사이래 최대 시련을 맞고 있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은 1973년 7월3일 준공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인원 81만명의 건설 인력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에 이르는 공사비가 들어간 포철을 13차례 찾았다. 그만큼 포철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 박태준 당시 대한중석 사장에게 제철소를 설립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박태준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는 두터웠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육군 준장이던 박태준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박태준이 소장으로 예편하자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했다. 포철은 1965년 한일협정 타결 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대일청구권 자금 7370만달러와 일본은행 차관 5000만달러를 합친 1억2370만달러를 투입해 설립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은 농업 분야에만 쓰도록 돼 있었지만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轉用)하는 협상을 벌여 일본 정부의 승낙을 얻어냈다. 그가 직원들에게 “포철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혈세’로 짓는 것이니 만일 실패하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박구재 경향신문 기획·문화에디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197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포철을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들렀다. 그는 역대 정권이 오너가 없는 포스코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창구로 포스코를 악용한 것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http://goo.gl/nzGGl9

- [ 통일부, 스스로 “성과 없다” 고백 ]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2014년 3월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부의 자평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나,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보듯,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제안들은 북한의 싸늘한 반응 속에 거의 대부분 추진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따리 속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 평가한다. http://goo.gl/cMlBpm

2015년 3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3월 24일 경향신문

- [ 리콴유·박정희 도찐개찐 ]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1994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인터뷰에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8개월 후 같은 잡지에 ‘문화는 숙명인가?’란 반박문을 싣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철학적 전통이 있다면서 맹자의 왕도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었다. 결론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이라는 것이었다. 리콴유는 사실상 독재자에 가깝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148개국 국민 중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에서 싱가포르는 꼴찌를 기록했다. 껌 씹는 일조차 간섭받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리콴유가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했던 것 처럼 박정희 정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웠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를 애도하며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일은 없기 바란다. 한때 박정희의 시대가 있었다. 리콴유의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었다”고 일갈한다. http://goo.gl/TwYZXm

- [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 법 ]  민사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다. 모든 민사소송은 아니고, 일단 대법원의 상고심부터다. 헌데 변호사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만원의 선임료를 내야만 가능하다.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내야만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나 단 한 푼의 비용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받을 권리도 국민 누구나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겨우 로스쿨 도입 이후 늘어난 변호사들의 밥그릇이나 챙기자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소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친절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말과 복잡한 절차를 고집하는 게 소송기술이라면, 이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wQj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