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4일

- [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일제 총독부의 그것과 같다 ] 헌법이란 본래 국가와 그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밝히는 문서가 아닌가. 하지만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의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 ‘식민 권력’이라고 해야 옳다. 스스로를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극소수의 지배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나라와 사회 전체를 일방적인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며, 국가 조직 전체를 오로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1930년대 일제 총독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식민 권력’ 체제를 일소하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토록 깊게 병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문제를 오로지 ‘87년 체제’나 ‘제왕적 대통령제’ 등의 문제로 환원하여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차원의 개헌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지금의 권력 집단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도 끝없는 변신으로 진화해 온 이들이다. 지금은 이러한 권력 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하면서 그 체제가 과연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자세히 해부하고 조사할 때이다. 진정한 개헌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https://goo.gl/vQE6vs 

- [ 내가 '정덕'이 된 이유 ] ‘정치덕후(정덕)’은 나이와 무관했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아이돌 이름을 외우느라 바빴던 청소년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줄줄 꿴다.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전화번호가 유출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은 혐오하지만 의원님 정책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급식 상태가 말이 아니다. 살펴봐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학생은 5분 후 “알겠다. 살펴보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을 ‘정덕’으로 바꿔놓았다. ‘정덕’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들도 고안해낸다. 청문회에서 ‘밉상스타’로 떠오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원 후원금을 보내놓고 영수증 발급이나 환급을 요구하신 분들이 수백명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https://goo.gl/dPls5b 

- [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아는 당신은 '정덕'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뒤통수에 시선이 꽂혔다. 보통 신문사진에서 뒷모습은 금기시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덕' 기획면 박스기사로 청문회 증인들의 뒤통수를 실었다. 강윤중 경향신문 사진부 기자는 "이날 갑자기 증인들의 뒤통수를 찍고 싶었다. 셔터를 누르는 동안 뒤통수의 뒤인 얼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라 다양한 표정을 섞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청문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맞힐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https://goo.gl/MDmeiL 

- [ 탈북 외교관 태영호 "촛불집회에 충격" ] 2016년 7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2월23일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나는데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청문회에서 권력자들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망명 이후 첫 공식석상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권력을 가진 정부를 주시하고 비판하는 게 남한 사회의 진짜 장점이자,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영호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영호는 이날부터 일반 사회생활이 허용됐다.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은 촛불시위 동영상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s://goo.gl/fgyWfg 

- [ 이케아는 어쩌다 600억원을 날렸나 ]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구 업체 이케아는 12월21일(현지시간) 미국 어린이 세 명의 유족에게 5000만달러(600억원)를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어린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케아가 유족당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켰을 때 발생한 피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벌금 개념을 더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불법행위까지 막는 것이다. 최우규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어 사고가 터져도 기업은 버티기 일쑤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 리콜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리콜을 시작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해외에서는 리콜과 보상을 해줬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세적 마케팅을 했다"고 전했다. https://goo.gl/YfON8B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3일

- [ '리틀 김기춘'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12월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 국정농단 가담·은폐 등 의혹에 “모른다” “그런 적 없다”는 답변만 무한반복했다. 우병우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건 검찰에 소환된 11월6일 이후 46일 만이다. 우병우는 국민적 분노의 이유를 묻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존경한다”고 했다. https://goo.gl/Ya2UQV 

- [ 박영선 "우병우, '법꾸라지' 김기춘에게 배운대로…" ] 12월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태도는 지난 2차 청문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연상시켰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그 실장에 그 수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기춘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피해 간다는 ‘법률 미꾸라지’로 불리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https://goo.gl/VPq5Xx 

- [ 비박신당, 창당도 하기 전부터 지지율 2위 ] 집단 탈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터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창당 실무작업에 속도를 내고 ‘신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공을 들일 태세다. 보수세력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계산만 도드라질 경우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과 ‘도긴개긴’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보수신당은 12월27일 집단 탈당 후 곧바로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고, 2017년 1월8일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월17일 신당 출범을 가정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비박계 정당은 18.7%로 더불어민주당(30.3%)에 이은 2위였다. https://goo.gl/td1S4W 

- [ 37년 만에 눈 내린 사하라 사막…기후의 역습? ] 사하라사막 북쪽에 위치한 알제리 아인세프라 마을 사람들은 12월19일(현지시간) 3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구경했다. 사하라사막에 눈이 온 것은 1979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내린 눈은 하루 정도 남아 있다 녹아 없어졌다. 1881년 프랑스 요새 도시로 세워진 아인세프라는 지중해와 사하라 사이 아틀라스산맥 기슭에 있어 사막의 관문으로 불린다. 사진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카림 부체타타는 “사막에 흰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북극에선 ‘한겨울의 온난화’로 지칭한 이상고온이 이어지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올겨울 북극 일부 지역 기온이 영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12월22일 “예년보다 20도 높은 따뜻한 공기가 머물면서 수온이 0도 이상으로 오르고, 닷새 동안은 북극이 캐나다보다도 따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https://goo.gl/l80vgn 

- [ 박지원 "반기문 측서 먼저 국민의당에 '뉴DJP 연합' 제안"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12월21일(미국시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묘소를 찾았다. ‘통합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반 총장은 이날 링컨 묘소를 방문해 "링컨 대통령 시절 미국은 가장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면서 "링컨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인의 결속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차기 지도자의 덕목이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반 총장 측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박지원이 밀어준다고 하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가고 국민의당으로 오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반 총장 측에서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었고, 안철수·천정배·정운찬·손학규하고 치열하게 경선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https://goo.gl/EH0OYT 

- [ 페루 외교관 성추행범 이어 중동 대사도 성희롱범 ] 중동 지역의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해 최근 징계를 받은 사실이 12월22일 드러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최근 중동 지역 대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공외교 담당 참사관급 외교관이 지난 9월 14살 안팎의 미성년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윤 장관은 잇단 외교관 성추문에 대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https://goo.gl/43aSbS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2일

- [ 늙는 것도 서러운데…가난할수록 아픈 곳 많다 ]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71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은 12월21일 ‘2016년 노인실태조사: 서울시 노인복지 이슈 중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3058명 중 62.1%는 적정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70~75세’를 선택했다. ‘75~79세’라는 응답은 15.5%, ‘60~69세’가 14.9%였고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도 7.5%였다. 평균 71세다. 현재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 연령의 기준은 65세다. 또 노인들의 여가활동 절반은 TV 시청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질환 개수는 1인당 1.7개이며, 소득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질환도 많았다. https://goo.gl/N8hl2V 

- [ 청년들 저임금의 늪…이제는 '77만원 세대' ] 2016년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과 저임금 문제가 더욱 확산되면서 ‘88만원 세대’는 옛말이 되고 ‘77만원 세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21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세 미만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비정규직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들은 불과 80만7000원의 소득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 https://goo.gl/QoT6O8 

- [ 양가 성적표로 특혜 입학 장시호, 연세대 졸업장 유지 왜? ] 교육부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 재학 중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씨 외에도 비슷한 특혜를 받은 체육특기생들이 많았는데 학교가 관행처럼 학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뒤늦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씨는 재학 중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2003년 8월 무사히 졸업했다. 당시 연세대 학칙은 “매 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명시했다. 조사 결과 장씨 등 체육특기자 115명이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를 당하지 않았다. https://goo.gl/vSS2XB 

- [ 신종 사재기로 조작, 베스트셀러 순위 248위→3위로 ] 온라인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를 빙자해 도서를 무더기로 사재기한 뒤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출판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벤트 당첨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업자는 이벤트 당첨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비회원 주문’란에 입력해 책 5110권을 구매, 당첨자들에게 배송했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당첨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의지로 해당 도서를 주문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당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급상승했다. 이벤트가 시작될 당시 248위였던 해당 책의 순위는 사재기 이후 3위까지 치솟았다. 이벤트가 종료되자 책 순위는 138위로 다시 떨어졌다. https://goo.gl/ajmBqN 

- [ 만취 금수저, 대한항공 기내서 만취 난동 ] 한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항공기에 탄 세계적 팝스타인 리처드 막스(53)는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난동 남성은 지난 12월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80 기내 비즈니스석에서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제공한 양주 두 잔을 마시고, 옆자리 승객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응대하지 않자 폭행했다. 이어 제지하던 여승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찼다. 남자 정비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ㄱ씨는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탑승 전 라운지에서 양주를 마셨고, 기내에서 또 마셔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goo.gl/raUn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