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5일

- [ “박 대통령의 ‘백치성’?…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 거짓말이 항상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속된 말로 면전에서 ‘생까는’ 거짓말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된다. 몇 분이면 탄로 날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을 갑자기 잡아떼는 경우, 오랜 친구의 속임수 같은 일을 자주 겪다보면 제정신을 간수하기 힘들다. 타인의 잦은 거짓말은 인간의 판단력을 무너뜨린다. 여성학자인 정희진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국정파탄도 파탄이지만 촛불정국 전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저런 수준인지 몰랐다’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232만명이 거리에 나온 이 시국에 대통령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놀라운 점은 대통령이라는 자의 ‘백치성’이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나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KwJ7JM 

- [ 분노는 뜨거웠고, 구호는 싸늘했다 ]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든 지난 12월3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횃불로 타올랐다. 비폭력 기조는 유지됐지만 극에 달한 시민들의 분노가 다양한 구호와 몸짓으로 표출됐다. 이날 시민들의 구호는 “박근혜는 퇴진하라”에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금 당장 물러나라”로 바뀌었다. “일찍 꺼져주는 게 좋은 대통령” 등 손팻말 속 표현도 거칠어졌다. 경찰버스에는 ‘사악한 박근혜 정권. 국민들만 개고생’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참 나쁜 이 정권’ 이라고 쓴 종이가 여러 장 붙었다. 시민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이정현 대표의 얼굴이 그려진 공을 발로 차며 광장을 누볐다. 또 다른 시민은 “이명박이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면서 4대강 등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편하게 먹고살고 있다”며 “이명박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goo.gl/fd4uNW 

- [ “전두환은 뛰어난 지도자” 찬양 인사가 역사교과서 검토 ] 국정 역사교과서 초본을 검토한 외부 전문가들 중에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부르고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공개 찬양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필진에 현대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에 이어, 현대사 외부 검토진 3명 중에도 현대사 전공자는 전무했다. 변호사인 김인섭 위원은 저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세계 어떤 혁명보다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기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김충남 위원은 2009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3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할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했다. https://goo.gl/fp5Ad3 

- [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기 조종실서 난투극? ] 이륙을 앞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조종사들이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일로 항공기 출발은 40여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2월3일 오전 9시4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222편에서 부기장 2명이 사적인 일로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기내 승무원들의 휴식공간인 ‘벙커’에서 언성을 높이며 주먹다짐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부기장 한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다툼을 벌였던 또 다른 부기장은 그대로 해당 항공기 운항에 투입돼 조종간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한 말다툼을 벌여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텐데 태평양을 건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https://goo.gl/9T6smR 

- [ 국군서울병원 출신 군의관, 수상한 장군 진급 ]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의무실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이었던 군의관이 최근 군 정기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장군으로 진급한 사실이 12월4일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은 군 편제상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의무실을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또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의 직속 상관이다. 군 관계자는 “특과인 의무병과의 경우 육본 의무실장 직위를 후배기수가 아닌 동기생이 2년 후 장군으로 진급해 물려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는 ㄱ대령이 세월호 당시 청와대 의무실을 관할하는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을 지냈던 것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분위기다. https://goo.gl/4sncgI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3일

- [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탄핵 직무정지 대통령도 급여는? ] 대통령·국무총리 등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동결됐다.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이지만 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모두 463명이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1201만원, 국무총리 보수는 1억6436만원으로 내년에도 같은 액수를 받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에게도 노동자들처럼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https://goo.gl/jCUhNP 

- [ 정치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 ‘피의자 대통령’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진퇴 문제를 떠넘긴 11·29 담화로 촛불과 맞섰다. 때문에 3차 담화에는 ‘광화문 초대장’이라는 풍자 댓글이 붙었다.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대통령·정치권과 정면 대결의 길로 가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의 제1 요구는 명료하다. 국정농단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4%, 부정률은 91%라고 12월2일 밝혔다. 여기저기 인사 발령을 내고,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어도 민심은 싸늘하다. 촛불집회에 나오겠다는 한 시민은 “정치권이 못하면 시민이 한다. 시민들이 87년 6월항쟁으로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렸듯이 박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goo.gl/JMgsBI 

- [ 탄핵과 사임…차이는 극과 극 ]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탄핵을 할지, 사임하게 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탄핵’과 ‘사임’이 어떻게 다를까. 회사원에 비유하면 탄핵은 파면, 사임은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비슷하다.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당시에는 ‘하야’로 표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물러난 이후는 큰 차이가 난다.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개인 사무실을 두는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탄핵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진다. https://goo.gl/BJszLh 

- [ 음주 뺑소니 강정호, 성폭행 논란 얼마나 됐다고…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씨(29)가 국내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데 이어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2시48분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강씨와 함께 차를 탄 지인 유모씨(29)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강씨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ocTnZz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일

- [ 박근혜 임기초 찍혀 나가고, 임기말엔 칼자루 쥔 윤석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검찰 안에서도 내로라하는 ‘특수통’이다. 윤 검사는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대선 정당성에 흠집을 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려졌고 두 차례 ‘좌천성 인사’가 났다. 정권에 찍혀 3년간 한직을 전전하던 ‘강골 검사’가 임기말 특검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됐다. https://goo.gl/WzERU6 

- [ 박 대통령, 서문시장 화재 현장 15분 구경?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1일 오후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15분간 방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잠행 중인 박 대통령이 외부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4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 이후 3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힘을 주시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불의의 화재로 큰 아픔을 겪고 계신데 찾아뵙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오게 됐다”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박사모의 “박근혜” 연호에, 한 상인은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박수치고 이런 게 도리에 맞느냐”고 했다. https://goo.gl/JPuVqp 

- [ 박정희 생가에 불지른 40대 “박정희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 12월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방화로 불이 났다. 불은 추모관 내부를 모두 태웠고, 추모관 안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은 전소됐다. 경찰은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영정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가 방화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나 야당 쪽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란 글이 쓰여 있는 방명록을 확보했다. 2012년 12월 대구 동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질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goo.gl/Z1BRHx 

- [ 국어사전에 오른 '무뇌충'…문 밖의 남자 '문외한' ] 한때 머리가 텅 빈 사람을 벌레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무뇌충’이 널리 쓰였다. ‘무뇌충’은 국립국어원 신어사전에도 올랐다. ‘무뇌충’을 떠올려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무뇌한’이란 말도 많이 쓰인다. 물론 ‘무뇌한’이란 말은 없다. ‘문외한’이 바른 말이다. 한데 소리가 정확히 ‘무뇌한’으로 난다. ‘문외한’은 무엇을 잘 모를 때,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밝힐 때 흔히 하는 ‘~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신 쓰는 말이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문외한(門外漢)’은 본래 문(門) 밖(外)에 있는 사내(漢)를 뜻한다. ‘문외한’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 여기서 어떤 일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의미가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준다. https://goo.gl/f7lAoN 

- [ 인류 최초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다 ]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명하다. 단적인 예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의 손목도 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고도 수사에서 발견한 이 법전은 현전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뭇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가량 앞선 법전이 1952년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확인됐다.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우르의 3왕조를 연 우르남무(기원전 2115~2095)가 설형문자로 기록한 법령이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용 중 ‘살인자와 절도범은 죽인다’는 제1·2조 등 몇몇 조항은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 하지만 ‘우르남무’의 법정신은 함무라비의 ‘탈리오 법칙’과 사뭇 다르다. 금전배상 위주로 법을 만들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인류 최초의 법전을 우르남무 법전이 아닌 함무라비 법전으로 기술했다. 이 밖에도 400~500건의 오류가 지적됐다. 사관의 차이가 아닌, 역사적 사실까지 틀렸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https://goo.gl/4szh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