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벽’…박근혜 대통령은 ‘차별’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조속 이전’ 지시로 정부가 이전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13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4조에는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 발표’ 하루 뒤인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지자체의 이전건의서에 앞서 대통령이 공항 이전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명백한 특혜고, 대구시로서는 웬떡이냐 상황이다.  또 다른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인 광주시도 대구시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http://me2.do/xd5WBDkq 

-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전자파, 내 몸으로 유해성 실험” ]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3일 사드 포대를 성주 성산 미사일 기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배치 장소를 기습 발표하기 전 일체의 주민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미군이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를 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밤 국방부에 항의 방문을 온 김항곤 군수 등 성주 주민들과 만나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http://me2.do/5qiu5skT 

- [ 황교안 총리, 말실수인가? 기밀누설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59)가 13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1개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드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며 추가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황 총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말실수’를 했거나, 정부 속내를 ‘천기누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7월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경제에 관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라며 “경제 문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고 좀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http://me2.do/GKGHDMUR 

- [ 김무성 “나는 비주류, 비주류 지지할 수 밖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5)가 7월13일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을 두고 “나도 내 주장을 하겠다. 나는 비주류다. 비주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박계 리더 격인 김 전 대표가 오는 8월9일 전당대회에서 비박계 후보를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토론회 후 기자들이 “전당대회 후보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아니 안 하긴 왜 안 하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의중에 두는 비박계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주류 후보 지지 뜻은 명확히 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박계)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2.do/GXcGVhEq 

- [ 승용차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 KT위즈 김상현 ‘퇴출’ ] 프로야구 KT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야수 김상현씨(36)에 대해 13일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길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이 이를 보고 신고했다. 김씨는 즉시 자리를 떴으나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7월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임의탈퇴 선수는 1년 동안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한다. 김상현씨는 2009년 홈런왕·타점왕과 함께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KIA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http://me2.do/GlqKLV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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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쓰레기가 단식, 개가 짖는다” 막말 ] 홍준표 경남도지사(61)가 경남도의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에 ‘쓰레기·개가 짖어도…’ 운운하며 막말을 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51)은 12일 오전 도의회 현관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 지사는 오후 1시 50분쯤 의회에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 여 의원이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라고 하자 홍 지사는 “한 2년간 단식해봐”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단식해도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 의원이 “언제까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미룰 겁니까. 본인이 단 한번이라도 책임져보세요”라고 했다. 홍 지사는 “쓰레기가 단식한다고…”라며 의회로 들어갔다. 홍 지사와 여 의원은 임시회를 마친 오후 2시40분쯤에도 승강이를 벌였다. 여 의원이 “지사님. 아까 쓰레기 발언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찌 지사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라고 했다. 홍 지사는 “그 앞의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손팻말을 가리키며)쓰레기 이걸 치워달라는 겁니다”라고 했다. 여 의원은 “말 돌리는 것 봐라”라고 했고 홍 지사는 “어허 말조심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여 의원이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라고 하자 홍 지사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며 관용차를 타고 의회를 떠났다. http://me2.do/5OxsUeaR 

- [ 조정래 “국민이 개·돼지면 공무원은 개·돼지의 기생충” ] 조정래 작가(73)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해냄)를 출간했다. 장편 <정글만리> 이후 3년 만이다. 조 작가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교육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죽어가는데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 그중에서도 80%가 성적 때문에 죽어나간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의 병폐에 의해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 큰 모순”이라며 교육에 관한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작가는 최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국민의 99%가 개·돼지 새끼들이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 받아놓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작가는 이어 “옛날엔 양반들이 백성 위에 군림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란이 오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게 양반의 실체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멸망해서 나라를 뺏긴 것인데 그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겠다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핵심부서 장으로 있다”며 “그러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5shiyhWa 

- [ 유승민 “공동체 둑 무너지고 있다”…대선 출마 만지작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58)이 12일 내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제 자신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선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 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꼽았다.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11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할 때도, 지난해 원내대표를 할 때도 보수개혁을 주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4·13) 총선 민심과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보면 내년 대선에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를 바로잡는 보수 개혁’이 새누리당에 필요하다고 봤다. 유 의원은 “공동체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그걸 막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과제 아니냐”고 말했다. http://me2.do/FgaCZC9j 

- [ ‘단톡방 이지매’ 탓 여고생 투신 ]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여고생이 어머니와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5층에서 투신했다. 이 여고생은 다행히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된 플라스틱 차양막에 떨어져 목숨은 건졌다. 부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ㄱ양은 투신하기 전 어머니에게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다. 엄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유서로 남겼다. 또 담임교사에게는 “학생들이 괴롭힌다. 투신하면 괴롭힌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느냐”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ㄱ양은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SNS를 통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감당하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집단으로 따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ㄱ양을 괴롭힌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 3명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1명 등 4명으로, 이들은 카톡방을 만들어 ㄱ양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나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어떻게 집단 괴롭힘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me2.do/FD5ibKdZ 

- [ 학부모가 촌지 안 주자 학생 괴롭혀 돈 뜯어낸 교사 ] 학부모가 돈을 주지 않자 학생을 혼내 결국 뒷돈을 받아낸 고3 담임교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서울의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김모씨(52)가 학부모에게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잡고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 학급회장을 선출하면서 학생 투표를 하지 않고 김모양을 회장으로 낙점했다. 학급 임원 활동은 학생부에 도움이 되는데, 김양의 어머니인 박모씨가 사례금을 주지 않자 김양의 사소한 잘못을 잇따라 지적해 기를 죽였다. 이를 알게 된 박씨는 학교를 찾아가 김씨에게 ‘딸의 사기를 높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넸다. 박씨는 이후 스승의 날에는 사례비로 100만원을 줬다. 또한 그해 6월에 김양의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자 딸을 격려해달라면서 백화점에 주문해 60만원 상당의 보약 공진단을 선물로 김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7월에도 100만원을 주는 등 김씨에게 총 36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김씨는 대범하게도 학교 교무실에서 돈봉투를 건네받기도 했다. http://me2.do/5nq01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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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히말라야까지 가서 깨달은 것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는 9일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밝혔다. 6월13일 네팔·부탄 방문길에 오른 뒤 26일 만에 귀국하면서 내놓은 첫 목소리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치를 멀리 떨어져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의 ‘히말라야 구상’은 ‘국민행복론’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과 그에 따라 심화하는 민생 악화를 ‘국민행복’과 대비해 비판한 것이다. 수염을 말끔하게 정리한 문 전 대표는 “이제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이니까 (수염을 깎은 것)”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8·27 전당대회 이전엔 당내 정치에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다시 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는 전대 이후로 잡고 있다. 다만 국민행복론은 지난 대선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슬로건(국민행복시대)이어서 ‘문재인 아젠다’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http://me2.do/GHix0wIw 

- [ MB 최측근 이재오 “MB 단절 ‘이명박근혜’ 표현 부적절” ]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71)이 “보수정권이 운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0일 서울 구산동 사무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상적 정권이 아니다” “갈등관리 제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보수정권 10년으로 집권의 마침표를 찍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내년 1월을 목표로 개헌을 내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이 전 의원을 만나 ‘19대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당 문제는 상의했냐는 질문엔 “정치세력화, 전직 대통령 정치참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안 했다. 다만 지난달 말 뵙고 계획은 알렸다. 다음 대선 전 개헌해서 새로운 헌법 질서에서 새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보수정권 10년이, 보수정권이 운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이 틀의 운명은 다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단절시켰는데 어떻게 ‘이명박근혜’가 되나. 전 정권과 단절하는 전통을 세우는 것도 5년 단임제의 한계다”라고 지적했다. http://me2.do/FrnIfmZ9

- [ 사드 발표할 때…외교장관, 백화점에 간 까닭 ] 한·미 정부가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시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63)이 백화점에서 찢어진 바지를 수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은 ‘공직자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7월10일 브리핑에서 “윤 장관은 옷이 며칠 전 찢어져 수선을 맡기고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만 찢어진 옷을 굳이 장관이 직접 들고 백화점에 갈 만큼 한가한 상황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엄중한 시점에 외교장관이 양복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한가롭고 안이한 인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윤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 들러 양복을 입어본 뒤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오전 11시10분쯤 매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항간에서는 윤병세 장관이 외교부의 사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지만,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http://me2.do/5XhiAqsh 

- [ 해병대, 구타 금지하니…마구 먹이는 ‘음식 고문’ ] 해병대 병사들이 후임병에게 한번에 대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등 이른바 ‘식(食)고문’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ㄱ상병 등 4명이 ㄴ일병에게 빵,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을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차례 먹게 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7월10일 전해졌다. 해병대는 ㄱ상병 등이 ㄴ일병에게 식사 후 PX(국방마트)에서 산 음식을 대량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대는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컵라면 2개, 우유 3팩 등을 한자리에서 강제로 먹게 했다는 ㄴ일병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날은 피자 1판, 과자 2봉지, 음료수 1병, 아이스크림 1통을 한꺼번에 먹게 했고, 다른 날은 치킨 2마리, 초코파이 1상자, 과자 3봉지, 빵 3봉지, 음료수 1병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ㄴ일병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http://me2.do/F01lCIin 

- [ ‘당권 도전’ 비박 정병국 “새누리 오만한 갑질 멈춰라” ] 새누리당 비박계 정병국 의원(58)은 1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친박계 한선교 의원(57)도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오만한 갑질부터 없애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살려면 민심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의 정 의원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소장파로 분류됐다. 한선교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총선 참패를) 책임지자”면서 “친박·비박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혁신과 변화는 인적교체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4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http://me2.do/F01lC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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