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6일 경향신문

- [ 인재 데려가 바보 만드는 당은? ] 정당의 고유한 역할은 인재의 영입이 아니라 인재의 양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특수 분야에서의 개인의 성공 경력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공화(共和)’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조직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인재가 아닌 정치적 인재라고 불러야 할 것인데, 이를 키워내는 곳이 바로 정당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주로 영입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굳이 영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종편 등을 통해 이미 자신의 편에 서왔던 인사들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스폰서 검사 시비에 휘말려 영입을 철회하는 수난까지 겪으며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다. 더민주는 기업 세계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낸 인사를 새로이 들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현 정권의 편에 섰던 김종인 박사를 아예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반전(?)을 선보였다. 문제는 사실 영입 이후에 있다. 정치는 ‘나 이런 사람이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때문에 영입한 인사들이 ‘진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정치인, 즉 정치적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당이 인재의 영입보다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항간에 ‘더민주는 똑똑한 사람 데려가 바보 만드는 당'이라는 평이 있다. 선거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영입한 인사들을 진짜 정치인으로 키우기는커녕, 별다른 입지와 역할도 제공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해서 내려진 평이다. 또 입지와 역할이 없는 신인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계속하려면 금배지를 달아야 하니, 이념과 정책에 상관없이 연줄에 기댄 계파에 줄을 서 공천을 노릴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온 평이다. 이런 평을 감안하면 더민주는 인재 영입보다 양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http://me2.do/xx1kEvEW 

- [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회사, 중국에 팔렸다 ] 가전업체 칭다오 하이얼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사업부를 6조5600억원에 인수했다.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차이나 파워’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GE는 15일 “하이얼에 가전사업부를 매각하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며 “매각 가격은 54억달러(약 6조5600억원)”라고 밝혔다. 제프 이멀트 GE 최고경영자는 “하이얼에 가전부문을 매각하게 돼 기쁘다”며 “중국에서 GE 브랜드를 키울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 후에도 GE의 브랜드 이름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1984년 ‘칭다오 냉장고총창’으로 시작한 하이얼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가전업체다.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이 주력 생산제품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집계를 보면 2009년부터 6년 연속 백색가전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1892년 설립된 GE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다.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이 GE의 전신이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찾던 하이얼과 부진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자 했던 GE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이번 거래가 성사됐다. 삼성, LG 등 국내 업체들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GE를 등에 업은 하이얼과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다. 전자업계는 기존 GE가 강점을 가진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가전 등에서 하이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GE 인수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가격이 2년 전보다 지나치게 높아진 데 반해 하향세인 GE 가전브랜드가 하이얼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http://me2.do/G3b2BCkE 

- [ 처음처럼…사색하고 사유하라 ] 대표적 인문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10시10분 타계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더불어 숲> <처음처럼> 등 많은 스테디셀러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성찰, 냉철한 사회 현실 분석과 세계인식에 관한 깊은 사유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져주었다. 고인은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경제학자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 만 20년 20일로 1988년에야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입문, 중국고전강독을 강의한 고인은 1998년 사면복권됐다. 사면복권된 날 출간된 책이 바로 20년 수감생활 동안 처절하게 사유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어릴 때 서예를 배운 고인은 학자이자 저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흔히 ‘어깨동무체’로 불린 독특한 글씨체로도 유명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 그의 글씨체를 사용한 것이다.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했으나,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해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내려왔다. 강단을 떠나면서 지난해 4월 펴낸 책이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단 <담론>이다. 20여년에 이르는 성공회대에서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me2.do/FvCuov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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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 “제가 머리가 좋아서…에휴~” ] 1월13일 신년 담화·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대국민담화문을 읽었다. 하지만 ‘99분 담화·회견’ 도중 국회의 법안처리 비협조 등을 언급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거나 한숨을 내쉬며 정치권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붉은색 재킷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과 취재진 등 130여명이 회견장을 메웠다. 이전 두 차례 신년회견과 달리 국무위원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병풍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31분간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초반엔 문장을 잘못 읽는 등 긴장한 모습도 보였다. 노사정 타협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제 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국회를 비판할 때는 단상을 두드렸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8분간의 질의응답에선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에휴”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법안) 만들기도 겁난다” 등 한숨도 내뱉었다. 정치권 일각 개헌론을 두고는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고 했다. 답변 도중 “질문을 여러 개 하셔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죠”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노동법 통과를 강조하면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얘기도 꺼냈다. “(이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다”며 희생과 애국심을 강조한 것이지만 뜬금없다는 뒷말도 나왔다. http://me2.do/xBbSFT9g 

- [ 오바마, 북한 ‘개무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오히려 ‘뉴스’가 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미국 내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이 연설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연설에는 북한 문제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가령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떤 국가도 감히 우리나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파멸로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나, 테러로 인한 미국인의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복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 것 정도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빼버린 구체적인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도적인 침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려들지 위해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백악관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전혀 바꿔놓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http://me2.do/xk3kJ2Mb 

- [ ‘불금’ 대신 ‘불타는 목요일’ ] ‘불타는 금요일’(불금)이 ‘불타는 목요일’로 앞당겨지고 있다. 예전에는 주말을 앞두고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는 금요일 저녁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돼 금요일도 주말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주말 여가를 준비해야 하는 금요일 대신 목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통상 토요일이나 금요일이었던 신작 영화 개봉일도 목요일로 당겨졌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에 영화를 보는 관객 수가 늘면서, 주말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입소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도 금요일(4월1일)에 시작된다. 정규시즌 개막전이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열리는 것은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한때 TV 시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던 금요일 저녁은 시청자가 몰리는 황금시간대가 된 지 오래다. tvN의 <응답하라 1988> 등 인기 드라마가 토·일 대신 금·토에 편성되고, <꽃보다 시리즈>와 <삼시세끼>, SBS의 <정글의 법칙> 등 금요일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들도 ‘목요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 금요일에 시작했던 백화점 할인행사는 목요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3월 봄 정기세일부터 사은행사와 각종 이벤트 등 모든 행사 시작을 목요일로 정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1969년 개점한 이후 47년간 줄곧 금요일에 대형 행사를 시작했다. 국내 백화점업체가 행사 시작일을 목요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백화점인 인삭스 핍스 애비뉴는 목요일에, 일본의 이세탄·세이부·루미네 백화점은 수요일에 행사를 시작한다. http://me2.do/xTRuKGip 

- [ 퇴직하면 ‘귀농’ 대신 ‘귀의’ 해볼까 ] 해마다 감소하는 출가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은퇴 특수출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출가자 제한연령을 높이는 등 출가 문턱을 대폭 낮춰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사회 은퇴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갖고 활동해 온 분들과 은퇴 후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귀의할 수 있도록 ‘은퇴 특수출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과 전형을 거쳐 출가하고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출가제도는 조계종 종단법에 따라 만 50세까지로 연령이 제한돼 있다. 출가를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각 사찰에서 행자교육을 받고, 승가대학에서 4년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승가고시(학점제)를 통과해 수계를 받고 선원 등에서 수행에 들어간다. 최소 5년에서 7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은퇴 특수출가 제도는 이 같은 일반 기준과 달리 기본교육과 수행 기간 등을 단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me2.do/xVeb7PdA  

- [ 미국 2015년 상징 단어 ‘They’ ] 미국방언학회(ADS)가 선정하는 ‘2015년 올해의 단어’에 단수형 명사로서의 ‘데이(they)’가 꼽혔다. 영어 문법 관례상 they는 ‘그들’을 뜻하는 복수형 3인칭 대명사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 미국방언학회 연례총회에 모인 언어학자 200여명은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성(性) 중립적 언어를 쓰는 추세를 반영해 단수형 명사 they의 손을 들어줬다. 언어학자 벤 짐머는 “이번 기회에 성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 확산하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분명하거나 성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he나 she 대신 they를 쓰는 경우가 있다. ‘Everyone wants his(or her) cat to succeed(모두들 그(혹은 그녀)의 고양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에서 ‘every’가 단수이지만 소유격으로 ‘his or her’가 아니라 ‘their’로 사용하는 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스타일북(표기 원칙 규정집)에 단수형 they를 공식 채택했다. ADS가 1990년부터 발표해온 ‘올해의 단어’는 사회상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찰이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사건에 항의하는 소셜미디어 댓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livesmatter)’가 선정됐다. 2011년엔 월스트리트를 점거한 시위에서 비롯된 ‘점령하라(occupy)’가 뽑혔다. http://me2.do/50HDY8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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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9일 경향신문

- [ 제 발로 새누리당 찾아간 젊은이들 ] 새누리당이 10일 ‘새누리당과 함께할 젊은 전문가 그룹’이란 이름으로 6명을 소개했다. 당에선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지만,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인재 영입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주재한 터라 사실상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신호탄’으로 비쳤다. 영입한 이들 대부분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정치 평론을 여러 번 했던 변호사 출신들이라 새누리당 인재 영입이 ‘종편’과 ‘율사’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배승희 변호사,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김태현 변호사,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등 6명을 소개했다. 당에서 배포한 이들의 약력에는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방송 다수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종편 등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한 탓이다. 일부는 종편에 출연해 자극적인 정치 비평을 한 탓에 논란도 예상된다. ‘종편’ ‘율사’ 외에 이날 영입 인사를 설명하는 단어로 ‘우익’도 꼽힌다. 이들 대부분이 종편에 출연해 강경 보수 쪽 입장에서 정치 평론을 했다. 특히 전희경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에 참여해 “현행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이자 북한을 자주와 주체의 땅이라 묘사한 ‘북한 대변 교과서’”등의 발언을 하며 여론전 ‘첨병’ 역할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시 전 사무총장을 향해 국정화의 “영웅”이라며 칭송했다. http://me2.do/xpxeiNPw 

- [ 북 2인자, 김정은에 무릎 꿇고… ]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67)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옆에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몸을 낮춘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조선중앙TV가 10일 방송한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가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지도’ 제목의 기록영화에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4차 포병대회에 참석한 김 제1비서와 황 총정치국장이 등장한다. 황 총정치국장은 바로 옆자리에 있는 의자에 앉지 않고 김 제1비서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춘 자세를 취했다. 김 제1비서에게 말을 할 때도 왼손으로 입을 공손하게 가렸다.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1월 김 제1비서가 자리에 앉으라고 수차례 신호를 보낸 뒤에야 경례한 후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6월에는 현장 시찰에서 자신이 김 제1비서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http://me2.do/F0bF0Ah0 

- [ 외제차 끌며, 알바 임금은 체불 ] 수입차 등 차량 4대를 몰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22명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미시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업주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투자자 등의 명의로 PC방 등록을 했고 관리자를 고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한모씨(34)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입대 전인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이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씨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는 받았다. http://me2.do/FWXjr3cx 

- [ 마약왕,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 영화처럼 탈출했던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영화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1.5㎞ 길이 땅굴을 이용해 탈옥했던 구스만이 여섯 달 만인 8일(현지시간) 멕시코 서북부 시날로아주 로스모치스 한 주택에서 멕시코 해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됐다. 멕시코 연방 검찰총장은 “구스만이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는 전기 영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구스만의 탈출기는 영화에나 나올 법하다. 1993년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았던 구스만은 2001년 교도소 경비원들을 매수해 세탁물 운반차를 타고 감옥을 탈출했다. 2014년 2월 재수감됐지만 지난해 7월11일 멕시코시티 외곽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탈출했다. 그는 당시 샤워실 근처에 구멍을 뚫고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1.5㎞ 길이 땅굴을 빠져나갔다. 구스만은 탈옥 이후 언론과 인터뷰하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영화배우 겸 영화제작자 숀 펜과 구스만 간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지난해 10월2일 멕시코 밀림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100명이 넘는 마약 조직원이 경비를 서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후 구스만은 블랙베리 메신저와 심복이 찍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인터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스만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10억달러(약 1조2084억원)로 추정된다. http://me2.do/GZkvnH0q 

- [ 의료 영리화 밖에 모르는 정부 ]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66개 비교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부문의 규제 완화와 경쟁 확대 등 소위 ‘의료영리화’로 일컬어지는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1·2·3위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라는 것이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병원은 정부 소유의 공공병원이고, 심지어는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의료비의 대부분도 공공재정에 의해 해결된다. 의료영리화의 정반대 편에 있는 국가들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들 국가들이 제약, 의료기기, 의료소재, 생명공학산업의 강국이고, 이것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 이유다. 이 국가들은 다수의 노벨생리학·의학상,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분야의 전통적 강호이다. 북유럽식 교육으로 창의적인 고급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패자부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였다. 의료의 산업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의료는 국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유력 산업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의료영리화가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영리화의 외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고집 탓에 오히려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와 국가적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http://me2.do/xpxeiv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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