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경향신문

- [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탓에…무도 세상 ] 2015년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대학교수들은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12월20일 밝혔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이 합쳐진 말이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에서 유래했다. 군주, 즉 지도자에게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로 풀이된다. ‘혼용무도’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역사가들은 ‘혼용무도’의 표본으로 중국 진나라 2세 황제 호해를 들곤 한다”면서 “호해는 환관의 농간에 귀가 멀어 실정과 폭정을 거듭하다 즉위 4년 만에 반란군의 겁박에 의해 자결하고 진은 멸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5년 한국의 상황을 가리켜 “연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중반에는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면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수들은 지난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 것’을 뜻하는 말로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섞고 바꾼다’는 의미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또 박근혜 정권 첫해인 2013년에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인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 모두 한국 사회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말이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사시이비(似是而非)’였다. 응답자의 14.3%(127명)가 선택한 ‘사시이비’는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는 뜻으로 ‘겉보기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틀린 경우’에 쓰는 말이다. 3위인 ‘갈택이어(竭澤而漁)’는 응답자 13.6%(121명)의 지지를 얻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고기를 잡는다’는 말로, ‘목전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세태’를 꼬집는다. http://me2.do/FuM1Sm5G 

- [ 천정배 곤혹, 누구랑 합칠까? ] 안철수야권 신당 ‘국민회의(가칭)’를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12월20일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 탈당에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개혁적 인사들을 내세워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아 나오는 것을 상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모아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제 의도였는데, (이들이) 나와서 신당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혁대상으로 꼽았던 호남 의원들이 ‘줄 탈당’할 경우 천 의원으로선 ‘개혁 대 기득권’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천 의원은 “가치·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방들과 널리 연합하겠다”며 안철수 신당 등과의 연대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http://me2.do/53k6gEBu 

- [ 안철수, 의사로서의 속성 ] 의사는 이분법적 성향이 강하다. 현대의학은 정상(건강)과 비정상(질병)을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원래 건강과 질병은 단절된 단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그런데 건강과 질병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해서는 현대의학의 역할이 없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건강’으로, 그 이후에는 ‘질병’으로 단절시켜야 의학적 개입이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학은 양자택일의 학문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는 매번 치료를 할지 말지, 수술을 할지 말지, 약물치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타협하면,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 칼로 자르듯 이분법적으로 가부를 가리는 것은 의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독단과 독선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의사의 속성을 늘어놓은 이유는 얼마 전에 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때문이다. 의학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불가피하지만, 정치나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금기와도 같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옳은 것도, 전적으로 그른 것도 없다. 타협과 절충이 필연적이다.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진실과 거짓의 대결처럼 다걸기를 하고, 종국에는 리셋 버튼을 눌러 상황을 초기화하는 것은 독단과 독선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혁신 전대와 탈당이라는 안철수의 선택은 이와 다른 것일까?”라고 묻는다. http://me2.do/FeHhZxLA 

- [ 말짱 도루묵, 이름 붙인 임금은? ] 목어에서 은어(銀魚)로 신분상승됐다가 다시 목어로 전락한 ‘환목어(還目魚 혹은 還木魚)’가 있다. 이름하여 ‘도로 목어가 됐다’는 뜻의 도루묵이다. 1613년 무렵 허균은 “목어를 좋아했던 고려왕이 이름을 은어로 고쳤다가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 고쳤다”(<성서부부고> ‘도문대작’)고 썼다. 이식(1584~1647)은 ‘환목어’라는 시까지 지었다(<택당집>). “왕년에 임금이 난리를 피했는데(國君昔播越)~마침 목어가 수라상에 올라와(目也適登盤) 허기진 배 든든히 채우니(頓頓療晩飢)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勅賜銀魚號)”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난리 후 서울로 돌아온 임금이 진수성찬 속에 끼여있던 ‘이 가여운 생선’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식은 “(그래서) 도로 목어로 삭탈되어(削號還爲目) 순식간에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았다(斯須忽如遺)”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문제의 임금은 임진왜란의 선조나 이괄의 난 혹은 병자호란 때의 인조일 수 있다. ‘고려왕’이란 언급을 본다면 홍건적의 난 때(1361년) 피란한 공민왕일 수도 있겠다. 어찌 됐든 백성을 전란의 화에 빠뜨린 임금 때문에 ‘도루묵’의 오명을 얻었다. 물론 도루묵이 볼품도 맛도 없는 하찮은 생선에 붙이는 ‘돌’과, 눈이 큰 생선에 붙는 ‘목(目)’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그래도 이식은 ‘씹어보면 담박한 맛이 있어(終然風味淡) 겨울철 술안주로 제격(亦足佐冬시)’이라고 옹호했다. 근래 몸 값이 올라 ‘도루묵’의 지위에서 다시 ‘도로은어’의 작위를 받을 만한 수준까지 오른 도루묵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양의 도루묵 알이 동해안 바닷가와 어선의 그물을 새까맣게 뒤덮은 것이다. 복원사업을 한다며 10년째 치어를 방류한 탓이다. 이번에도 사람 때문에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전락할 판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BbOjClp 

- [ ‘이력서 천재’ 1년 만에 퇴사한 까닭 ] 지난해 1월 제일기획에 입사한 김모씨(30)는 올해 2월 사직서를 냈다. ‘착한 광고’ ‘사회공헌’ 캠페인을 하고 싶어 입사했던 만큼 광고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아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그가 1년 만에 사직한 데는 “회사 내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좌절감 때문이었다. 김씨는 입사 초기 직장 상사인 가해자의 언어폭력에 놀랐지만 ‘신입사원을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길들이기 수준을 넘는 언어폭력은 수개월간 지속됐다. “얜 이력서만 보면 천재야.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 지인들에게 상담받을 정도로 힘들어진 김씨는 “하지 말아달라”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XX 개기네”였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전체 회식에선 그 상사로부터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 병원에 가보니 전치 3주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순 없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부서 임원에게 보고했다. “사내에 신고할지, 둘이 해결할지 고민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몇 주간 고심한 끝에 가해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신고를 하진 않았다. 연말 인사로 가해자와 다른 팀에서 일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상 계속 업무를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해자는 “신고만 해봐. 나 뒤끝 있다. 이 회사 나가도 아쉬울 것 없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가해자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올 2월 인사팀에 신고한 뒤 퇴사했다. http://me2.do/GdEvaoA8 

 

 

Posted by jinokorea

2015년 12월 19일 경향신문

- [ 흩어져도 살고, 뭉쳐도 죽고… ] 안철수 의원(53)의 새 정치 2라운드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탈당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으로 휘몰아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역대 총선정국의 야권 분열과 선거 결과는 ‘안철수의 길’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과 2008년 18대 총선의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16대 총선의 민주국민당처럼 명분 없는 탈당은 거물급 정치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분열=필패, 통합=필승’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분열인지,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는 역설이다. 1988년 13대 총선 결과는 의회 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129석을 얻어 여당인 125석의 민정당을 앞섰다. 이어진 14대 총선 역시 야권(민주당, 통일국민당)은 흩어졌지만 거대여당인 민자당의 과반의석을 막았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은 더 이상 야당의 총선 공식이 아니다. 2012년의 19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진 크고 작은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역대 총선 결과와 야권 지형은 ‘안철수의 길’을 분열과 통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야권은 안 의원 탈당을 차별화 경쟁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과 노선, 정치공론층 확산을 주도하는 세력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한다. http://me2.do/GrlbLHaN 

- [ 안철수의 탈당, 성공하려면… ] 야권의 ‘안철수 탈당’은 총선을 앞둔 야권에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처럼 분열과 확장 논란만 지속된다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총선 직전 통합(연대)한다 해도 ‘이기기 위한’ 몸 불리기나 권력 나누기 컨소시엄에 불과하다. 멀리는 1997년 대선의 DJP 연합이, 가깝게는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통합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이해관계를 둘러싼 계산이 끝나자 싸늘하게 결별했다. 이승원 성균관대 교수는 “무원칙한 통합은 야권 전체를 후퇴시켰다.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한 결사체에 머물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차별화 경쟁이 시작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정책과 노선의 문제다. 야권을 지지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답하라는 요구다. 핵심은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혁신에 방점을 둔 안 의원 탈당이 감동을 주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을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납득이 가게 해야 한다. ‘선 통합, 후 투쟁’이 아니라 싸우고 돌파하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분열하더라도 ‘어떤’ 분열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김종욱 교수는 “지금처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분열은 안된다. 야권의 총량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새누리당 영향력 축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만약 새누리당 내부가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으로 갈리는 순간 야당은 시야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게 되고, 정치공론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한’ 분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J0jXYWQ 

- [ 김무성에겐 오바마도 ‘연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12월18일 외국인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향해 “연탄색과 얼굴색이 똑같다”고 말했다. 특정인의 얼굴색을 언급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나란히 연탄을 나르는 과정에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바라보며 이 같은 발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좌중에는 웃음이 터졌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장에서 친근함을 표현 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대화하며 봉사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입장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모든 사람이 사과해야 할 일이다. http://me2.do/xDikUwlk 

- [ 이만섭 “박근혜, 대처와 닮았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이 12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구술기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통’ 리더십을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전·현직 국회의장의 유훈(遺訓)과 고언이 박 대통령의 ‘윽박 정치’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도서관이 이날 공개한 구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생전 박 대통령에게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메르켈 총리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10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소신대로 잘하고 있다. 대처 수상과 많이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대처 수상 플러스 메르켈 총리처럼 좀 더 대화하고, 문을 열고, 항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영결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http://me2.do/GFE4Mvdc 

 - [ 음식 창업 ‘밀물’ 마진은 ‘썰물’ ]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의 매출액이 0.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음식점과 주점은 1년 새 20.5%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리법인 전체 매출은 4189조원으로 2013년보다 1.4% 증가했다. 이 중 전체 대기업 전체 매출액은 2663조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체 기업체 수는 54만1000개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숙박·음식업체 수는 7163개로 19.0%나 늘었다. 특히 별다른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도 창업하기 쉬운 음식점·주점업의 증가율이 20.5%로 두드러졌다. 업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숙박음식업은 매출이 1년 전보다 16.9%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64.6% 급감했다. 경쟁이 심해지며 업소 수는 늘고 마진은 줄고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창업은 취업보다 더 힘들다. http://me2.do/5gs1NLvB

 

 

Posted by jinokorea

2015년 1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윽박정치’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야당을 향한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변칙적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12월17일 집권여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선 계속 문제제기만 하는 것을 갖고는 안된다. 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부분은 아니다.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씀만 한다”며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친박계 주장에 대해선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요건이 안되는 쟁점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http://me2.do/5YuR9173 

- [ 신문은 식품처럼 생필품 ] “신문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017년 4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8→10%) 대상에서 신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월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식품’과 ‘신문’ 등 2가지로 최종 결정됐다. 양당은 주 2회 이상 발행되고, 정기구독하는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집이나 사무실 등 정기구독해 배달받지 않는 가판대 판매 신문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양당은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연간 200억엔(약 1919억원)에 이르지만, 신문이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국민의 지식·교양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공공재’임을 인정해 이렇게 결정했다.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은 “활자문화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뇌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식료품만큼이나 중요한 신문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8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공공재로서 신문의 가치를 인정해 정기구독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다른 품목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이 20%이지만, 신문은 2.1%만 부과하고 있다. 영국·벨기에·덴마크는 신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http://me2.do/GrlbGc6B 

- [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걸그룹, 결국… ]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와 헤어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도 수년 전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제스트 멤버 ㄱ씨와 교제했던 손모씨(24)와 지인 문모씨(34)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ㄱ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성관계만 맺고 잠수타버렸다”, “신고한다고 하니 (다른 멤버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ㄱ군은 학창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유명했다”는 글을 올렸다. 문씨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 앞서 손씨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ㄱ씨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오히려 검찰은 ㄱ씨가 손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손씨와 문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ttp://me2.do/IG31nNKT 

- [ 한국 달력에 ‘일본 천황 탄생일’ 표기 ] 경남도가 이주민에게 배포한 2016년도 탁상용 달력에 ‘천황 탄생일’을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250만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탁상용 달력(사진) 1000부를 이주민에게 배부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달력에는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6개국의 주요 나라 국경일과 기념일, 생활정보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달력 정보란과 12월23일에 ‘천황 탄생일’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http://me2.do/5Pqnes8C 

- [ 정부, 갈등 조정능력 여전히 미흡 ] “세월호·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설득과 소통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12월1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한 부분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사회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합동기구로, 연구작업반은 이날 향후 5~10년간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연구작업반은 보고서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갈등해결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작업반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책 설계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작업반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거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관계(사실혼)에 대해선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수술 동의권, 의료기록 열람권 등 제도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짧아지는 노동생애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조기진입과 정년을 추가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역할을 ‘조력자’로 재조정하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경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작업반은 밝혔다. http://me2.do/54cvRGzm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