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일 경향신문

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택시기사 난폭운전은 ‘협박’ ]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승객의 재촉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7시쯤 손님 이모씨(42)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려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바싹 붙인 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위협운전을 했다. 겁을 먹은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차를 세운 뒤 이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내가 직접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상해를 입을 것이므로 택시로 이씨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본인이 다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난폭운전으로 이씨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로 이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던 점에서 택시 난폭운전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 폭행과 강제추행 등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me2.do/5BEtFwMr 

- [ 스마트폰 시장 포화라더니… ] 얼마 전까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영업실적이 공개되면서 이는 빗나간 추정이 됐다. 시장 규모는 성장해왔고, 애플과 중국 업체들은 훨훨 날았다. 후퇴한 것은 국내업체들뿐이다. 10월1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542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 3억2340만대보다 9.5% 성장했다. 출하량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는 23.7%, 애플이 13.6%였다. 그 다음 3~5위는 화웨이 7.5%, 레노버 5.3%, 샤오미 5.0% 등 모두 중국 업체다. LG전자는 4.2%로 6위였다. 지난해 3분기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0.8%포인트와 1.0%포인트 감소했다. 애플과 화웨이는 각각 1.4%포인트와 2.4%포인트 증가했다. 점유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익성이다. 올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800만대,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억2000만대다. 하지만 실적은 애플이 3배 정도 좋다. http://me2.do/GNAeDJyg 

2015년 10월 30일 경향신문

- [ 휴대폰, 약정 끝날 때 쯤 고장 왜? ]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하랄트 벨처의 <저항안내서>(원성철 옮김, 오롯 펴냄)를 보면 미국의 작은 도시 리버모어의 한 소방서에서 매년 한 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구의 생일? 그 전구는 1901년 소켓에 끼워진 이래 지금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 전구나 형광등이 예고도 없이 수명을 다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백년 넘게 장수하는 전구가 있다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 이문재 시인은 “전구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1924년 전구 생산업체들이 전구 수명을 1천 시간으로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반영구적 전구는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고 결국 기업이 문을 닫게 만든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체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전구 생산업체만 제품 수명을 조절해온 것일까. ‘노후화 기술’이 있다. 지난 세기 초반, 미국 전구 생산업체처럼 제품의 수명을 일부러 단축시키는 기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도록 해, 새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장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화 기술은 전문기술이자 첨단기술이 아닐 수 없다. 어디 전구뿐이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노후화 기술이 내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오래 써서 못 쓰는 제품은 많지 않다. 닳고 닳을 때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도 별로 없다. 여전히 소비는 미덕이고 소비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만일 지구 자원이 무한하다면 노후화 기술은 환영받아 마땅한 신기술이다.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 자원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다. 화석 연료를 비롯한 모든 자원이 유한하다. 반드시 고갈된다. 전구 수명을 짧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멸, 공멸하는 것이다. 제품 수명의 단축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는 자원 고갈과 폐기물의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멸의 시기가 빨리 다가온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엔진으로 하는 시장 전체주의가 지구 자원, 인류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dZqIVnn 

- [ 중국, 출산 9000만쌍×2명 ‘빅뱅’ ] ‘샤오황디(小皇帝·소황제)’는 1980년 시작된 중국 1가정 1자녀 정책의 산물이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겪은 부모 세대는 가난과 무지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나뿐인 ‘금쪽같은 내 새끼’를 꼬마황제로 떠받들며 키웠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중국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았다. 예컨대 샤오황디에겐 지갑이 6개나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친·외가 할머니·할아버지 4명과 부모 2명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자녀)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준다는 뜻이다. 집안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성장한 샤오황디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웨광쭈(月光族)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웨광쭈는 매달(月) 타는 월급을 자신만을 위해 몽땅 써버리는(光) 사람들(族)을 가리킨다. 샤오황디로 자란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흥청망청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일단 쓰고, 즐기고 보자’여서 빚에 쪼들리고 대출 상환에 허덕여 결국 팡누(房奴·집의 노예), 처누(車奴·차의 노예), 카누(잡奴·카드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생긴 신조어가 취직을 해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는 컨라오쭈(老族)다. 또 온실 속에서 자란 딸기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다는 뜻의 차오메이쭈(草매族)라는 용어도 있다. 샤오황디로 자라오다 사회에 진출한 뒤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번번쭈(奔奔族)도 있다. 축구와 같은 단체종목에서 유달리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샤오황디로 자란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이 35년 만에 1가정 1자녀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무려 9000만쌍이 두 자녀 출산의 권리를 얻었다니 이제 출산 빅뱅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IcQq6U9

- [ 싸인펜으로 눈화장하는 소녀들 ] 청소년들의 화장은 ‘유행’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에서도 ‘교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안 걸리는 중학생 화장법’ 등의 조언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학생이 운영하며 같은 또래를 대상으로 화장법 등 ‘생정(생활정보)’을 전수하는 뷰티 블로그도 있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 사이에 화장이 대세”라고 인정했다. 충남 지역의 중학교 교사 이모씨(51)는 “과거에는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주로 센 화장을 하고 다녔다면 요새는 여중생의 70% 정도가 화장을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장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화장하면 안된다’는 교칙은 낡은 것이 돼 버렸다. 이씨는 “이미 여학생들 필통은 파우치(화장품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나 마찬가지”라며 “화장한 학생들을 일일이 지적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다. 대세가 화장이니 아예 관련 교칙을 없애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서영 기자는 “청소년들의 화장을 눈감아주자니 피부의 안전 문제가 걸린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화장품 아닌 화장품’을 이용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색조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브랜드 제품 모두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자가 등록되지 않아 관리와 유통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컴싸(컴퓨터용 사인펜)’로 아이라인 그리기도 문제다. 사인펜의 잉크가 눈에 들어가 안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http://me2.do/GxXWOIVS 

- [ 정치권에서 청년은 몇 살? ] 정치권에서 ‘청년(靑年)’은 몇 살까지일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년 나이 논쟁이 뜨겁다. 당 ‘청년비례선출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상을 ‘만 35세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에 제출하자, 이른바 ‘나이 든 청년들’이 “당규대로 ‘만 45세 이하’로 하자”고 반대하면서다. TF 위원장인 김광진 의원(34)은 지난 10월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만 35세 이하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남녀 1명씩을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 때 김 의원과 장하나 의원(38)을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한 방식을 20대 총선에도 준용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당 청년위원회 소속 40대 당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부 토론장에서 “한낱 동네 계모임도 회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청년위 기준과 청년비례 기준이 다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당규가 ‘청년 당원’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도 나이 제한이 없다. 청년 정책은 청년기를 거친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반면 30대 당원들은 “나이가 다르면 관심사도 다르다”며 “학자금, 취업 등 청년 문제에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의 당사자이거나 또래가 합당하다”고 반론을 폈다. ‘청년 나이’의 결론은 다음달 1일 당 청년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http://me2.do/xaKvP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