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2일 경향신문

- [ 예비군, 없애는 게 낫다? ]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된다. 흐트러진 복장으로 아무데서나 눕고 틈만 나면 존다. 노상방뇨는 예사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어대기도 한다. 스스로 ‘예비군복 입은 개’라고 자조한다. 오죽하면 ‘군기 든 예비군은 예비군이 아니다’라는 우스개가 있을까. 1년 내내 ‘민간인’으로 살다가 며칠 동안 동원된 예비군들에게 현역의 기강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대부분 엄격한 처벌규정 때문에 훈련소집에 응한다.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장정현 경향신문 콘텐츠에디터는 “예비군은 현재 345만명(2014년 기준) 규모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이 많은 예비군이 필요할까. 예비전력으로 쓰기엔 너무 방대하다는 게 중론이다. 예비군들이 훈련 참가로 잃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이미 1970년대에 1조3000억원(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가치로 한 해 10조원대라고 한다. 예비군 제도는 비용이나 안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비군 제도는 군대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고 일상 속에서 군대문화를 강화한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는 안보교육,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 민주적 절차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군대문화가 이런 예비군 훈련을 통해 몸에 밴다. 하지만 총기난사 사고의 후속 조치들은 안전대책에 그칠 뿐 존폐를 포함한 예비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비군 무용론은 누구보다 예비군들이 더 잘 알고 있다. http://goo.gl/apte83

- [ 술은 발암물질이다 ]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술이 발암물질이냐고 물으면 설마하는 표정을 짓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술은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1급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발암이 확인됐다는 것을 말한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마실수록 암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술을 하루에 50g 이상 마실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 더 늘어난다. 더구나 담배를 같이 피면 그 위험은 가중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포도주를 비롯해 술은 약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단히 오해가 많고 과장된 정보이다. 담배는 한 개비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 흡연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담배를 끊도록 권한다. 그런데 술은 한 모금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 약간의 음주를 하는 사람의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음주도 그 ‘약간’을 넘으면 마실수록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http://goo.gl/WXJZBG

- [ 야당을 가둔 두 개의 탑 ] 야당이 두 개의 정치 프레임에 갇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노패권주의’와 ‘호남민심’이라는 프레임이다. 4월29일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다가 이른바 ‘혁신기구’안이 제시되면서 다소 주춤한 듯하다. 그러나 혁신기구의 구성조차 순탄하지 않아 두 개의 프레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새정치의 혁신기구 구성에 대해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야단스레 책임을 묻는 것은 코미디다. 그것도 야당의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로막는 비극적 코미디다. 이 비극적 코미디를 끝내야 할 책무가 당을 이끄는 문재인 대표에게 있고 그런 점에서 문 대표의 성찰은 남달라야 한다. 문 대표의 성찰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의 새로운 정치프레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동을 위해 기획된 상상의 프레임을 당원과 대중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하는 실질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같은 실질적 프레임은 문제의 진단에 머물지 않는 처방의 프레임이어야 한다. 분열과 이탈세력을 가둘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과 새로운 ‘결집’의 프레임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http://goo.gl/aEmhnS

- [ ‘공안통’ 황교안, 국정 2인자 되나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현직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누차 예고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공안정국이 도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황교안 지명자는 발표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사정기관·부처 책임자처럼 “나라의 기본”을 거론하는 것도 총리 지명자의 소감으론 이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공안정국 조성용’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이 황 지명자에 대한 ‘불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황 지명자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주도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등 각종 수사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췄던 사실을 야당은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병역면제 의혹,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통인 이력, 안기부 ‘X파일’ 사건 편파 수사 논란,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등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goo.gl/EDOdFt 

- [ 론스타 분쟁 사건은 소송이 아니다 ] 론스타 투자분쟁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면서 관련 소식이 연일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예외 없이 이 사건을 “소송”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외교부는 “재판”이라고까지 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엉터리 번역으로 ISDS의 본질을 놓치는 오류이거나 의도적인 감추기라는 해석이 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ISDS의 정식 명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이고 약어는 ISD가 아니라 ISDS다(ISD란 표기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ISDS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은 소송 절차가 아니라 중재 절차로 해결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중재’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ISDS는 사적 분쟁 해결 방식이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일종의 공적기구(법원)를 통한 해결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론스타 분쟁 사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아닌 ‘중재를 통한 분쟁 조정’이라는 주장이다. http://goo.gl/EVmD3q

2015년 5월 21일 경향신문

- [ 아직도 간 만 보는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혁신기구 위원장’ 카드가 하루 만에 무산됐다. 문재인 대표(62)는 전날 안철수 의원(53)에게 전권과 함께 혁신기구 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20일 거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대표와 당내 비주류를 대표하는 안철수 의원의 동거를 통해 질서 있고 빠른 쇄신책 마련하려던 구상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안철수 의원이 ‘쇄신 책임’ 공유를 거부한 것을 두고 주류·비주류 간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표와 저는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면서도 “혁신위원장을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던 지도부는 머쓱해졌다. 안철수 의원은 아직도 간 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이다. “지금 뛰기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뛰지 않는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http://goo.gl/mK10zM 

- [ 고장난 한국사회, AS 좀 해 줘 ] 파슨스 등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기본 기능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할 때 범죄와 무질서의 증가 등 ‘사회적 고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회구성원들이 규범을 받아들이고 규칙에 따르는 습관을 길러 주는 ‘사회화’, 소질에 맞는 분야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 생활해 나가는 ‘적응’,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가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회복하는 ‘휴식과 재충전’이 그 네 가지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한국사회는 전쟁 등 사회 외적 요인도 없는데 범죄와 무질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 네 가지 기본 기능 어딘가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음을 의심케 한다. 사람의 몸과 기계 모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철저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처방을 찾아 치료나 정비, 수리를 해야 한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안보나 경제 등 위기를 과장해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편을 사회 각 요소에 보내고 심어 운영과 절차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비판자를 단속하느라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솔직하게 잘못과 문제를 시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 사회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치졸한 반칙 경쟁인 정쟁을 극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의 고장을 고치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FdpKsh

- [ 봄은 머물지 않는다 ] 누구의 봄도 머물지 않는다.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이 황혼 속에 슬퍼지는 건 황혼이 되어서야 열아홉이 절정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봄이 왔을 때가 아니라 봄이 갈 때 봄을 생각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삶은 봄이 아니라, 봄이 가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걸 노래할 줄 아는 것이다. 인생은 모래가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소멸과정이다. 그러나 소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혜와 성찰을 남긴다. 고은의 ‘그 꽃’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일깨운다. http://goo.gl/MAbQPv

- [ 2000년 넘은 한국과 인도의 인연 ] 드라비다인은 유럽 아리아족의 침입 때(기원전 15세기) 인도 남부로 쫓겨난 토착민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드라비다인의 언어(타밀어) 가운데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400~1300개나 된다고 한다. 쌀은 sal, 벼는 biya, 밥은 bab, 풀(草)은 pul, 씨(種)는 pci, 알(粒)은 ari, 가래(농기구)는 kalai, 사래(밭고랑)는 salai, 모(茅)는 mol이라 한단다. 볍씨를 ‘아리씨’라 하는 것도 흥미롭다. 아빠와 엄마(암마), 언니(안니)의 경우도 거의 같은 발음이고, 궁디(엉덩이), 메티(메뚜기) 등의 명칭도 비슷하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원로 고고학자 김병모 한양대 명예교수의 학설을 들어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방 문화의 영향을 해설한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한반도로 이주했듯이 벼농사와 난생신화, 그리고 고인돌 문화 등도 바로 인도-중국(동남아)-한반도로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한국어와 비슷한 드라비다어 가운데 쌀, 벼, 밥 등 농사와 연관된 단어가 눈에 띈다. 원래 유목민들이었던 진한인들이 남방의 벼농사 기술자들 영향을 받아 농경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 청동기 문화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고인돌이 인도에도 많다는 점을 꼽았다”고 말한다.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옥, 혜초, 타고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연일 강조했다. 혜초 스님이 순례했던 베나레스(바라나시)가 자신의 선거구라는 점도 언급했다.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가 아닌 듯 하다. 20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인도와 뭔가 친연관계를 맺었다는 방증이 많다. http://goo.gl/zx78on 

2015년 5월 15일 경향신문

- [ 주한 美대사, 한옥에 사는 까닭 ] 서울 중구 정동(貞洞)은 1396년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이 조성되면서 불리게 된 지명이다. 이곳에 1883년 최초의 외국 공관인 미국공사관이 들어섰다. 조선주재 초대 미 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한 푸트가 민계호와 민영교 소유의 사저를 2200달러에 구입했다. 조선에서 서양인에게 매각된 최초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후 영국, 독일, 러시아 공관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정동 일대가 서양의 외교가가 됐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현재의 주한미대사관저 건물은 ‘하비브 하우스’로 불린다. 관저 신축 당시 국무부 반대를 무릅쓰고 한옥을 고집한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대사를 기리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1976년 5월 완공된 전통 한옥 기와집으로 세계 미국 대사관저 중 최초로 주재국의 전통 건축양식을 따랐다고 한다. 건축가이자 ‘도깨비 박사’로 유명한 민속학자인 조자용이 설계하고 인간문화재 이광규 대목장이 총감독을 맡았다. 상량식 때는 시루떡까지 해놓고 한국식 고사를 지내 화제가 됐다”고 말한다. ‘ㅁ’자 구조의 한옥 관저 안뜰에는 포석정을 재현한 연못이 있다. 내부는 한옥과 서양식을 결합한 형태다. 솟을대문과 격자창, 문고리 등은 한국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었다. 아이젠하워와 카터 등 방한한 미국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묵었다. 거의 공개된 적 없는 하비브 하우스 정원과 구한말 사용되던 옛 미국공사관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한다. 서울 중구청이 오는 5월 29과 30일 양일간 개최하는 ‘정동 야행(夜行)’ 축제를 통해서다. http://goo.gl/wN314L

- [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비운의 약혼녀 ]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은 일제에 의해 이방자(일본명 마사코)여사와 정략결혼을 했다. 이 결혼 때문에 61년간 독신으로 살았던 여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친왕의 정혼녀 민갑완(1897~1968)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민갑완은 10살 때인 1907년 대한제국 황실의 초간택에서 150여명의 규수 가운데 수망(首望·1순위)으로 뽑혔다. 동래부사 민영돈의 딸이었던 소녀는 영친왕과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간택자리에서 영친왕과 키를 재보고는 ‘남자가 왜 이리 작냐’고 속으로 투덜거렸단다. 그러나 영친왕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손에 이끌려 일본유학을 떠나면서 혼사가 이어지지 못했다. 1918년 1월30일 21살 처녀가 된 민갑완에게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궁에서 상궁들이 나와 약혼반지를 강탈하다시피 회수해 간 것이다. 민갑완은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열녀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편지를 썼다. 물론 편지는 배달되지 않았다. 1920년 4월28일 영친왕의 결혼식이 거행되자 민갑완은 상하이 망명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우사 김규식 박사는 “아가씨의 원수를 갚으려면 그 자(영친왕)를 죽여야 한다”고 독립운동을 권했다. 하지만 민갑완은 고개를 내저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해쳐서까지 행운을 찾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민갑완은 귀국 후에도 가난과 병마, 그리고 잇단 사기극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부산 실로암공원 납골묘에 안치돼 있다. 민갑완 사진 보기 http://goo.gl/VvV7Id

- [ 전기에 중독된 한국 ] 정부가 2020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4% 늘어나고, 2029년까지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수립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난해 전력수요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다예측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을 새로 더 짓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결정될 경우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면 이미 계획된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계획 중인 발전소 17기가 지연 준공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 8기의 가동이 늦어진다 해도 향후 12년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단기 전력수요 증가율이 3%대가 된다면 당장 발전소를 착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http://goo.gl/JtT1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