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경향신문

- [ 진보의 낡은 관성 ‘무상복지’ ] 복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진보의 낡은 관성은 무상복지 담론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육에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보육비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은 여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 높은 의료, 안전한 의료, 친절한 설명, 진료과정에서의 인간적 존엄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지역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무상의료라는 그릇으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없다. 스웨덴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자유선택 사회’를 자신의 복지국가 이념으로 확립했다. ‘자유선택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http://goo.gl/vPNggw

- [ 국정원 비판하면 ‘종북’ ?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국정원장인 이병기씨를 비서실장에 발탁하고 신임 국정원장에 1970년 중앙정보부에 들어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강성인사인 이병호씨를 임명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 신문 기고를 통해 “국정원을 함부로 대하고 흠집 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행위라며 “국정원의 무력화를 줄기차게 노려 온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정원을 비판할라치면 자칫 ‘종북 세력’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http://goo.gl/HXg9vl

- [ 일본이 한국을 ‘조선’이라 부른 이유 ] 우리 역사에서 국호로서 한국이란 명칭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면 조선이란 국호보다 ‘동국’ ‘해동’ ‘대동’이란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중국을 큰집으로 여기며 살던 습관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독립국임을 공표했다.그러나 대한제국이 1910년 멸망하고, 식민지 통치체제에서 ‘대한’ ‘한국’이란 명칭은 사라져야 했다. 국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대한’ ‘한국’이란 용어를 일제가 철저하게 말살했기 때문이다. 대신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조선군, 조선은행 등 모든 식민기관과 단체의 이름은 ‘조선’으로 대체되었다. 일제가 의도한 ‘조선’이란 명칭은 조선이란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처럼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일 뿐이었다. 북한이 스스로를 북조선이라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http://goo.gl/BupYhs 

- [ 5만원권, 안중근 얼굴로 바꾸자 ] 국회에서 화폐에 그려진 위인 초상화 중 친일반민족행위 전력이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빼자는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친일 전력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정부가 나서 더 이상 쓰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초상화는 이당 김은호 화백의 5만원권 신사임당, 운보 김기창 화백의 1만원권 세종대왕, 월전 장우성 화백의 100원짜리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초상 등이다. 김은호, 김기창 화백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화폐의 초상화는 일반 그림과 달리 민족의 혼과 얼, 자긍심 등을 담아야 하는데 친일파 화가들의 초상화라면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시중에 풀린 화폐 66조9130억원 중 66.5%인 44조4767억원이 친일행위자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신사임당의 5만원권이다. 안승근 용인대 객원교수는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5만원권이라도 항일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의 초상으로 바꾸었으면 한다”고 제안한다. http://goo.gl/2LTyGm

- [ 5공비리 안장된 국립묘지, 신군부에 대항한 장군은 못가]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한 고 강창성 보안사령관(2006년 76세로 별세)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2개, 충무무공훈장 1개를 받았다. 1971년 보안사령관이 된 강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 수사를 담당해 군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적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전두환 등 후배 군간부들까지 처벌받은 사건이다. 강씨는 1976년 예편한 뒤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총재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강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1980년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3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가량 옥고를 치렀다. 해운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하나회 수사 이력 등 신군부와 대립한 것도 원인이었다.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관련 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육사 17기인 안씨는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지냈다. 신군부와 대립했다는 이유로 강창성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반면 신군부 세력이었던 안현태씨는 뇌물죄를 저지르고도 국립묘지에 버젓이 묻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http://goo.gl/vGEHy8 

- [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며,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면서도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큰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이념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우루과이 국민들도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와 국민을 위한 리더십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퇴임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나 오르며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당신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산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려고 소비한 당신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 검소한 생활을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하므로 우루과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궁극의 리더십이다. http://goo.gl/QlpZx8

- [ 록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 ]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은 용돈 교육으로도 유명하다. 록펠러 2세는 아이들에게 매주 용돈을 주고 어디에 썼는지 기입장에 적도록 했다.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용돈의 3분의 1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저축해야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하도록 했다. 록펠러 2세는 용돈기입장을 꼬박꼬박 검사해 용돈을 제대로 썼는지 살폈다. 이 방침을 잘 따른 아이에게는 5센트를 주고, 저축이나 기부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낭비한 아이에게는 벌금 5센트를 내게 했다. 신학기 준비에 학부모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번 학기에는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자녀와 ‘용돈 계약’을 맺고 ‘돈 쓰는 법’을 알려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http://goo.gl/xQhQdE

2015년 2월 28일 경향신문

- [ 고종이 도입한 간통죄 ]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한 개화기, 1889년 3월 덕수궁 앞에 50여명의 여인네들이 모였다. 여인들은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一夫二失 悖倫之道 德義之失)’란 글을 내걸고 축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905년 고종 황제의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 됐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혼인의 성실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림(儒林)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사람이 늘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http://goo.gl/4sANJh

- [ 간통죄 없는 미국, ‘망신주기’로 응징 ] 오래전 간통제가 폐지된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응징’의 수단으로 공개적인 ‘망신주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집 앞 베란다에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달거나, 집 대문 앞에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표지를 세워두기도 한다. http://goo.gl/vXd89E 

2015년 2월 27일 경향신문

- [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하나마나 ]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분량도 1152쪽이나 되고 법률 용어로 가득해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건지는 알수 없으나 무책임한 태도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언제나 처럼 “오역의 우려가 있어 원문 그대로 공개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심청이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있네, 오역은 무슨…”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번역해 공개하면 될 것을 한국말도 중국말도 아닌 영어로 공개했는지, 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거부하는 태도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한·중 FTA와 관련해 합리적인 여론수렴과 반영을 위해서는 협정문 내용을 한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C4fn5n

- [ 간통죄, 원래는 여자만 처벌 ]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돼왔다. 지금까지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형법 241조 1항 그대로였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는 조항이 62년간 존속돼온 것이다. 간통죄는 간통한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雙罰主義)를 채택했다. 하지만 1953년 이전까지 간통죄는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당시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유부녀만을 간통죄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를 모두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52년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계는 간통(姦通)이란 한자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음할 간(姦)’이란 한자가 ‘여자 여(女)’자 세 개로 구성돼 있는 것 자체가 한국·중국 등 유교문화권의 여성비하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gcp7xy 

- [ 콘돔 제조사 주가 폭등 왜? ] 간통죄 폐지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해 상한가를 기록할 호재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으로 주초반부터 4일 연속 상승했다.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은 헌재 결정 직후에 전날보다 9.74%(265원)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마치 프리섹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혼인이나 간통제 페지와는 상관 없이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이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중요하디. 성도덕의 해이를 막기위한 고려와 대책도 필요하다. http://goo.gl/ktm02u

- [ 일본선 국수를 발로 만든다? ] 수타면이란 말은 본디 수납면(手拉麵)에서 온 것이다. 손으로 면을 늘려 만든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은 발로 밟아 만드는 족답면이 있다. 밟는다는 뜻의 답(踏)이다. 흔히 족타면이라고 알려졌지만 조금 다르다. 이탈리아도 손으로 면을 만든다. http://goo.gl/V6z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