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경향신문

- [ 정권의 무덤 ‘증세’ ]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남산에 그물을 치고 한강 잉어를 잡겠다”는 식의 무모한 발상이다. 결국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테지만 사실 세금 인상은 너무나 어렵다.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소비세 인상-복지 축소를 했다가 1993년 총선에서 169석이 단 2석으로 대참패, ‘쪽박’을 차고 간판을 내렸다. 일본 민주당도 장밋빛 복지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다가 불과 3년 후 자민당에 정권을 헌납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도 1977년 부가가치세가 그 씨앗을 뿌렸다는 분석도 있다. 증세는 ‘정치가의 무덤’이다. 정부도 새누리당도 증세라는 ‘정치 도박’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선호하지 않는 법인세와 임금소득세 인상 대신, 두 집단의 이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복지세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전략을 실행한 북유럽의 사례에 눈길이 간다. 증세와 복지, 빨리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66TI2u

- [ 국정원, 용서해 줘도 될까? ] ‘국가 최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국정원장이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니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 조직이 어떠한 자기통제도 없이 낙하산 인사에 놀아나고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 처벌받아야 할 자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교묘한 심리전을 벌인 국정원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버드 법대의 선스타인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나 집단적 의견을 추종하여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은 댓글작업을 통해 이런 정치적 편견들을 다수의 의견인 양 포장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게끔 유도했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 반목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경직된 극단주의 속으로 몰아 넣음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용서받지 못 할 짓을 저질렀지만 몇사람만 매를 맞고 조직은 용서를 받는 분위기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눈 감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화답하여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국정원도 뭔가 구체적인 개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http://goo.gl/Kb2hZI

- [<단독> 군사독재 시절 ‘태극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 ] 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학인 됐다.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시 추진된다.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정부안에는 연중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법안과 계획이 짜여져 있다.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유치원생에게도 국기 교육을 시키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goo.gl/QSGxAN 

- [ ‘로드킬’ 당하는 운전자들 ] 선진국에서는 ‘용서해주는 도로(Forgiving Highway)’라는 개념이 오래전에 도입됐다. 운전자의 작은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로 관리 부실은 물론 설계 잘못까지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에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 만든 도로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다 보면 예산에 큰 부담이 간다. 그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게 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만한 지역에는 미리 안전시설을 보강하게 된다. 즉 교통안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로 몰기 바쁘다. 도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고 교통사고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홍창의 가통릭관동대 교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200억원의 통행료 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연간 1000억원, 2013년까지 1조원에 가까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특혜 민자도로이므로 그러한 특혜에 상응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의 주범은 안개가 아니다. 인재(人災)를 자연에 덮어 씌운다면 당장의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항을 오가는 시민들을 야생동물처럼 로드킬의 위험에 방치한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http://goo.gl/6vF7rL

- [ 수라, 진지, 밥, 끼니…] “젓수시옵소서.” 임금에게 수라를 대령할 때는 기미 상궁이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이상무’ 판정을 내린 뒤에야 ‘드시라’고 내놓았다. ‘수라를 젓수다’는 표현은 임금에게만 쓰는 극존칭이었다. 상민은 ‘밥을 먹다’, 사대부는 ‘진지를 드시다’인데, 천민은 ‘끼니를 때운다’고 했단다. 어쨌든 임금은 하루 다섯 번 수라를 들었고, 그 가운데 12첩 정식을 두 번이나 차렸다. 궁중의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燒廚房)이 복원을 끝내고 오는 5월 완전 개방된다. ‘소주방’과 ‘수라간’도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 다르다. 장경희 한서대 교수는 “소주방은 주방의 개념이고, 수라간은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법식에 따라 임금의 밥상에 올려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http://goo.gl/jiaf7j

- [ 영화 ‘백투더퓨처’의 2015년 예언 ]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는 100년 넘게 우승을 못 해본 구단으로 유명하다. 1908년에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금껏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다. 1908년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2년 때다. 우승에 한 맺힌 컵스 팬들이 올해 챔피언 꿈에 부풀어 있다.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날아간 2015년 10월21일을 그린 1989년작 영화 <백투더퓨처 2>에서 컵스가 107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http://goo.gl/4HomSc

2015년 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 ‘영구’의 꿈 ] 연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기관이 실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에너지보존법칙이라고도 하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일을 하는 기계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한국인이 이같은 ‘영구기관’을 실현해 보이겠다고 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세금이란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요?”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기에…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했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마지막 남은 무상보육 역시 재원조달이 어려워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http://goo.gl/SYnO2W

- [ 증세 논란의 본질, 용처와 불공정 ] 법인세가 줄고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늘었다. 언론은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연봉 4000만원 미만 가구는 대체로 줄었다. 또 38%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와 억대 연봉자 세금이 추가로 늘었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다자녀 가구의 공제가 축소됐다. 과거 복지가 없을 때는 자녀 소득공제가 이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보육료가 직접 지원된다. ‘도찐개찐’이다. 법인세는 무려 3조원 덜 걷혔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준 것이기에 감세와는 별개 사안이다. 기업의 소득이 줄었으니 덜 걷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에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건 어떤가. 프랑스는 1991년 사회복지세를 제정했고 일본도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 몫은 복지에 배정하는 증세 방식을 채택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의하면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1.6%로 나왔다. 증세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과 재정지출에 되한 불신이다. 용처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를 높힌다면 논란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http://goo.gl/h9idl5

- [ 문재인의 헛발질 ] 대선 패자로서는 역대 최다인 1469만여표를 얻고도 승리를 날렸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취임후 취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친노 배제 탕평책 등 한마디로 애쓰고 있다. 기대를 높이다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한 번의 헛발질로 문재인 대표로선 정무감각 부재나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행이 설 연휴라는 ‘인터미션’이 그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무엇보다 ‘젠틀 문재인’의 그림자를 지워라.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젠틀 문재인’은 지지층은 물론 반대자들에게까지도 욕먹지 않으려는 듯한 ‘신사연(紳士然)’이 요체였다. 일반인들에겐 덕목일지 모르나 정치인에겐 ‘무능’ ‘무소신’ ‘무결단’의 그림자로 비춰진다. 어렵게 붙잡은 관심과 기대를 묶어내 무능한 야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주권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문재인은 더 독해져야 한다.  http://goo.gl/UPZeoC

- [ 욕 먹는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룬 까닭 ] 나라의 흥망은 인재가 제대로 쓰이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다. 다산 정약용의 사론(史論) 가운데 하나인 ‘진지제업(秦之帝業)’도 같은 내용이다. “예나 이제나 진(秦)나라를 말하는 자는 오직 배척할 줄만 알지 마침내 제업(帝業)을 이루었고 거기엔 까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대(三代) 이래로 인재 등용에 정해진 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인재에 급급했던 나라는(立賢無方 唯才是急) 진나라뿐이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같은 권력의 농간 때문이었다 등등 진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도, 진나라의 성공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나라가 오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최후의 승자가 된 데엔 뭔가가 있었다. 바로 인재 정책이었다. http://goo.gl/FRtoQS

- [ 봄은 언제 시작되는가 ] 봄의 시작을 정의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1979년 이병설 전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제안한 방법론이 널리 쓰인다. 기상학계에서는 이 방법론에 따라 ‘9일간의 일 평균기온 평균값이 5도 이상으로 올랐다가 5도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봄의 시작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기상학적 봄’은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올해 기상학적 봄은 제주도에서 지난 2월3일, 부산에서 2월12일 이미 시작됐고 광주에서는 오는 3월7일, 서울에서는 3월12일쯤이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http://goo.gl/fPiyEq

2015년 2월 17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