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 [ 로또 당첨자, 어떤 사람들인가…] 로또 1등에 당첨된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디.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 한 해 동안 1등에 당첨된 384명 중 116명을 대상으로 당첨 직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만이 “당첨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식에게 알리겠다’는 14%, ‘친척에게 알린다’는 2%였고 40%는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답했다. 당첨금 사용처로는 ‘주택·부동산 구입’이 38%로 가장 많았다. 201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평균치는 서울·경기에서 사는 50대로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에 기혼 남성이 많았고 84㎡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등 당첨자의 92%는 ‘본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19억원이었다. 최고당첨금은 63억원, 최저는 8억원이었다.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은 ‘조상꿈’을 꿨다고 응답했다. http://goo.gl/ANZ5Zj

- [ 국회의원, 무식의 소치 ]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소치로서 ‘대한민국’으로 다 챙겨 불러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49년의 공식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정한 것도, 삼일절을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과 더불어 4대 국경일로 삼은 것도,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국가적으로 공인했기 때문이다. 삼일절을 ‘건국절’이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3월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 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삼일운동에서 기원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6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평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식의 소치일게다. http://goo.gl/4d2Tfm

-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 장발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도 70억원을 횡령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라면 10개 훔쳤다고 이보다 높은 3년6개월을 받았다며 소위 ‘장발장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의 관용은 가진 자에게로 향하고 법의 엄중함은 안타깝고 힘없는 자들 앞에서 그 위엄을 과시한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마치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존재하듯 이렇게 경직되고 불평등하게 행사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http://goo.gl/RJ5KVc

- [ 수도권 최악 전세 대란, 왜? ] 전세 찾아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구하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새집 공급이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겁쳐 수도권에서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유지하는 대신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받기보다 월세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받아도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이 1년에 500만원(연 2.5% 가정)이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월세전환율 6%)으로 바꾸면, 1년에 이자와 월세로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ttp://goo.gl/8iY4WR 

2015년 2월 24일 경향신문

- [ 집권으로 가는 길, MAP이 필요해 ] 새정치연합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안·박(MAP) 혁신연대를 제안한다. “문·안·박 혁신연대는 당도 살고, 대선주자들도 살고, 지지층도 사는 삼생(三生)의 길”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표는 권력을 나누고, 안철수 의원는 새로움을 더 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은 아직 독자적으로 집권하기엔 힘이 부족하다. 따로 움직이면 상대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철희 소장은 “대의를 위해 돕고 거들면서 동반성장하는 MAP 혁신연대는 집권으로 가는 지도(map)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goo.gl/uUFwBC

- [ 박원순 시장, 경찰에 입건 왜?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농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보수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있는 ‘서울시는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천막 14개 중 서울시가 지원한 13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유가족이 설치한 1개는 농성이 끝난 뒤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goo.gl/MXO3do 

- [ 진실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 진실을 실현한다는 건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소설 <빌더무트라는 이름의 사내>에 등장하는 판사 빌더무트처럼 ‘세계와 한 몸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항상 진실을 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물려받았다. 그는 판사직을 수행하면서 진실만을 선택해 왔다는 자부심을 지녔으나 같은 성을 지닌 살인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선택한 진실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진실이 통용 가능한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진실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림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진실은 평범하다. 예를 들면 진실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부당하게 잘렸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진실을 실현 한다는 것은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기에 그들이 직접 굴뚝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http://goo.gl/4yV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