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 경향신문

- [ “우리 헤어져”…톡 치면 끝 ]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이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전화 혹은 메신저로 관계를 종결하는 모습을 젊은 세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편리한 이별’이 연애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학교나 동아리, 취업스터디 등 인간관계 전반에서 20·30대는 쉽게 관계의 끝을 말한다. 그래픽으로 정리한 연애코치가 말하는 안 좋은 이별의 유형 4가지가 눈길을 끈다. 연락두절형, 일방통보형, 적반하장형, 자아비판형 4가지 유형중 나는 자아비판형인것 같다. http://goo.gl/WtrAKv 

- [ 원치 않는 감정이입을 막으려면… ] 우리 감정이 수직적으로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동시대인 사이에서도 서로 전염된다. 한 사회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구성원들은 예민하게 서로 정서적인 삼투압현상을 느낀다. 냄새가 절로 맡아지고 소리가 절로 들리는 것처럼 불안감이나 분노도 절로, 고스란히 구성원의 정서 속으로 스며든다. 사회 구성원이 저마다 심리적 자기 경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자기 느낌과 타인의 감정, 자신의 소망과 타인의 욕구, 자기 현실과 타인의 삶을 서로 구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고스란히 휩쓸린다. 왜 이러는 걸까요. 김형경 작가는 “자기 걱정을 한없이 자식에게 털어놓는 엄마, 술 취한 채 화내는 아버지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져 불안과 분노의 감정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족이 평화롭기를 소망한다.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타인의 감정이 곧바로 심장으로 스며드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한다. 자극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기보다 일단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정서적으로 원치않는 감정이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2BIqK8

- [ 자연을 조작하려는 시도 ]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옥시테크는 열병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했다. 암컷과 짝짓기를 했을 때 후손이 죽도록 수컷의 유전자를 변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전자변형생명체(GMO)를 생태계에 방출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모기는 줄겠지만 그 자리를 다른 해충들이 채울수도 있고, 모기를 먹고 살던 동물들은 다른 먹이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나비효과’처럼 생태계 교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http://goo.gl/PSJGip

- [ 뱃속에선 존중 받고, 태어나면 찬밥 되는 아기 ] 저출산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서 제 몫을 하게 기르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30년 전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하더니 이젠 덮어놓고 나으라는 식이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동 권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본질은 들여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왜곡된 개념 탓이다. 유엔은 1989년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선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http://goo.gl/L1xfmK

- [ 복지 선진국 중 거지된 나라 있나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6)는 8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가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지출 탓으로 돌리는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보수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http://goo.gl/RRcu3Z 

2015년 2월 7일 경향신문

- [ 무중력 사회의 청소년들 ] 사람들은 저마다 안간힘을 다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공이나 행복은 대부분 미래로 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오직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변질됐다. 미래가 엄청나게 확대된 데 견주어, 현재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청소년들이 특히 심해서, 장래를 인질로 강요된 공부에 갇혀 산다. <유유자적 피플>의 저자 이충한씨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한다. 중력이 갈수록 희박해져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그렇다. 이충한씨는 즐거움·관계·노동이 건강한 개인을 바람직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력의 세 요소라고 꼽는다. 최인철 교수의 ‘영혼의 3대 영양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삶의 위대한 세 영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 교수는 자유·유능감·관계를 강조했고, 셀리그먼은 사랑·일·놀이에 주목했다. 이들 세 요건은 그 어느 것도 개인이 혼자 충족할 수 없다. http://goo.gl/GUOH3C

- [ 희망이 없어 행복한 젊은이들? ]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가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언숙 옮김, 민음사 펴냄)이 나왔다. 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행복하다는 ‘사토리(得道) 세대’의 안팎을 탐사한 보고서인데 한국 사회와 공통점이 적지 않다. 결말 부분 “이제껏 일본은 경제성장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달려왔는데, 돌연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는 일본은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망연자실이 우리의 무중력 상황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군가 신호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먼저 우주로 간 아버지가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http://goo.gl/GUOH3C

- [ 고시원엔 이제 꿈이 살지 않는다 ] 한국이 ‘압축 성장’하던 시절에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가장 빠르게 타고 오를 수 있는 수단이 이른바 ‘고시’였다. 타고난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출세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고시 합격’이었고, 이런 까닭에 ‘고시생’이라는 신분은 현재의 곤궁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유예할 수 있는 훌륭한 보증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고시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이제 고시원은 고시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싼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한국에서 ‘고시’가 고도성장의 꿈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고시원은 오히려 이 꿈의 종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고시원은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이다. 고시원에서 2인 이상 거주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중간계급의 붕괴를 건축이라는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시원이다. http://goo.gl/agijaq

- [ 한국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과속차량이나 불법주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운전은 불법행위의 연속이다. 속도위반은 예사고 교통신호를 적당히 위반하기도 한다. 불법주차의 경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선진국들은 도로모양, 교통량에 따라 제한속도가 세분화 되어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선가 경찰차가 나타나 어김없이 단속을 한다. 하지만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보라. 시속 100km는 돼야 할것 같은 데 제한속도는 70km다. 나만 규정속도로 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 속도 위반을 해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전방 몇 미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그러다보니 걸리면 반성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 용어로 얘기하면 법규를 무시해서 얻는 기대이익이 단속에 걸려 지불하는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http://goo.gl/gDDCNK

- [ 검찰, 노무현 흠집내기 실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은 형태요건·직무관련성 요건·주체요건·생산요건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회의록 초본은 ‘생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의록 파일과 같이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는 회의록 파일 초본은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노무현 정부의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이 아닐뿐더러 올바른 것이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흠집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htttp://goo.gl/XGoHls 

- [ 선행학습 금지법=학원 자영업자 지원법 ]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 법은 학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실제 선행학습의 주범인 학원 등 사교육 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내세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제한 없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습은 예습, 수업, 복습으로 이루어지고 학원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는 곳인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상화는 못 시키고 학원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교육 자영업자 지원법’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차라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마찬가지로 공교육 정상화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사교육비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 http://goo.gl/Sn7d04

2015년 2월 6일 경향신문

- [ 정부는 왜 곳간은 놔두고 서민 호주머니를 뒤지나 ]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애서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면제를 받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다. 국내 절대빈곤인구가 11%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8%인 380만명이다. 미국만 해도 15~19%가 미국판 의료급여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적’이라는 건보 개선안은 국가의 책임을 빠뜨리고 있다. 월 167만원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의 10%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진짜 부자들의 상속,양도, 증여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연 ‘개혁적’이라 할수 있는가. 한국은 노동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50 대 50으로 내지만 프랑스는 노동자가 35%, 기업이 65%이고 스웨덴은 기업이 80%를 낸다. 또 프랑스는 아예 건강보험재정을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걷어서 충당한다. 현재 14%에 불과한 국고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일본은 37%, 프랑스는 47%, 대만도 26%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진짜 부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 30억 상한선’이 있어서 30억원을 가진 부자나 3000억 혹은 3조원을 가진 재벌이나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200여만원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도 그렇고 연말정산도 그렇고, 정부는 왜 매번 곳간은 놔두고 먼지 나는 서민 호주머니만 뒤지는지…답답하다 http://goo.gl/TDJ9bP

-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실질적 증세라는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꼼수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것이 뻔한데 공약을 지킨답시고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짐짓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이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박근헤 정부가 뻔히 불가능할 공약을 붙잡고 이번 논란을 레임덕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한 첫 정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모델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http://goo.gl/miFvST

- [ 한국의 정치는 ‘황혼의 잔치’ ] 스페인 좌파 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37살 청년이다. 그는 14살 중학생 때부터 스페인 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마테오 렌치는 21살에 이탈리아 인민당에 가입했고, 34살에 피렌체 시장, 39살에 총리가 됐다. 그리스 총리인 41살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산당 청년연맹에서 활동했다. 벨기에 총리 샤를 미셸은 16살 때 정당활동을 시작, 32살에 장관, 35살에 당대표, 38살인 지난해 10월 벨기에 총리가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2살에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 31살 때 총선에 나섰고 2010년 총리로 선출될 때는 43살이었다. 유럽에서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치활동을 한다. 20대에 선출직에 오르고, 30대면 당 대표를 넘본다. 나이는 젊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활동을 통해 갈등을 조직하고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40대에 수십년 정치경륜을 자랑한다. 반면 한국에서 정치는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와 경력을 쌓은 뒤 진출하는 황혼의 잔치다. 특정 분야 전문성과 지식·경험을 쌓으며 늙기는 했지만 정치는 초년생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http://goo.gl/wpo7Zw

- [ 아이는 엄마가 망친다 ]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가까운 곳으로 모여든다. 그러나 몸에 난 뾰족한 가시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몸을 찌르게 된다. 거리가 너무 멀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가까워지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멘탈이 약해 유독 힘든사람들이 있다. 강용혁 분당마음자리한의원장은 “마음속 불안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기대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를 향해, 기다려주기보다 일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빨리 빨리’를 재촉한 경우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가 잘되라고 열성을 다한 것뿐’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자녀의 무의식엔 엄마와의 기억들이 고통스럽게 간직돼 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씨앗이 된다. 얼마 뒤 모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색안경을 착용하게 만든다. http://goo.gl/KUmtL8

- [ 서초동서 밀려나는 변호사들 ]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서울 서초동을 떠나고 있다. 법조시장 불황, 변호사 사무실 통합, 전자소송 도입 등이 맞물린 결과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료가 저렴한 소형 사무실 수요는 늘어난 반면 중·대형 공간을 찾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이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일하는 실속형 사무실이 늘었다. 사무공간과 직원을 공유하되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변호사 ㄴ씨는 “긴축재정은 상식”이라고 했다. http://goo.gl/312hkO 

- [ 대기업에 그린벨트 던져준 정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조는 1938년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을 제정한 영국이다. 대도시의 난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은 1971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7대 대도시권과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때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5.4%를 차지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체육시설·보금자리주택·경인운하 개발 등 각종 명목을 앞세워 야금야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반면 영국은 1997년 이후 그린벨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그린벨트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호언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얼마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집을 짓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http://goo.gl/VyZGOn

- [ ‘화형 금지’ 이슬람 율법 논쟁 ]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산 채로 화형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최고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는 “IS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에 따라 “불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다”며 화형은 물론 화장도 금하고 있다. 참수형은 이슬람에서 흔한 방식이지만 화형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알아즈하르는 “이슬람은 전쟁 중에라도 무고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금한다”며 “율법을 어긴 IS는 이슬람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S는 “신앙이 없는 자는 불태워 죽일 수 있고 율법에서 화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함마드의 장수도 범죄자 2명을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http://goo.gl/qXfgr4 

- [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 자본주의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는 사회주의라는 대안 모델이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기 다른 성공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무리를 이뤄 경쟁과 대립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니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갈구하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자본주의 안에서 잘 나가는 모델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선진국들이 아닌 중국·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모델들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장점은 한 정권이 장기적 집권을 하여 중장기적 확실성을 가진 계획과 투자가 가능하고, 권위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와 달리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민주적 자본주의와 권위적 자본주의의 대립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http://goo.gl/uDKxx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