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만 행복한 나라? ] 사실 행복이나 복지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는 말도 없다. 인간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없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국가가 공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므로 정치의 본질과 닿아 있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정치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의 정치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30%나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중 회기가 10개월에 이르는 데다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도 모자라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까지 박하고, 비정규직이라 연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다.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번지수가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의 정치인은 특권 남용과 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스웨덴의 정치인은 직업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yYoKdOh

- [ 막말 트럼프, 조용한 미녀 부인 ] 막말과 파격 공약으로 미국 대선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곁에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30일(현지시간) 선거 캠페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소개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45)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로 2005년 24세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활발한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멜라니아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인상적인 역할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이반카(33)가 유세에 동행하거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이다. 멜라니아는 아들 배런(9)과 함께 뉴욕과 팜비치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지인들 역시 그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세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멜라니아는 영어 외에도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http://me2.do/GJGavioF 

- [ 제주에서 더 비싼 제주돼지고기 ]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평균판매가격 분석 결과, 지난 8월 기준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격은 내륙지역보다 16.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1월 대비 가격변동률 역시 제주(24.9%)는 내륙지역(17.5%)보다 컸다. 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고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http://me2.do/GYkWu6pu 

- [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권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일 자체에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모처럼 여야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와대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이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권가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터이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안심이든 등심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헌법이나 정치적 약속 같은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의도에 생겨나는 리더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이다. 여의도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치지도자들을 경험해보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기를 노리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동을 벌일 뿐이다. 정책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권력이라는 개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이 대결에서 현재 권력이 승리하면 여당은 시녀가 되고 야당은 반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투쟁집단이 된다. 미래 권력이 승리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지난 5년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책임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 헌법과 정치적 신의와 의회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현실을 모두 살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me2.do/F5xVLlBe

2015년 10월 1일 경향신문

- [ 관료사회,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정부가 4대 부문(공공, 교육, 노동, 금융) 개혁의 근거로 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관료부문 경쟁력이 지난 9년 사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개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료개혁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월30일 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9년치 114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대외에 공개하는지를 재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경우 한국은 올해 140개국 중 123위에 그쳤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34위)과 비교하면 89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이명박 정부 첫해 44위로 10계단 떨어지더니 2009년 100위로 추락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같은 기간 15위에서 80위로 낮아졌다. 일본(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5위), 대만(24위), 중국(29위), 인도(32위) 등 아시아 국가 관료들에 비해 관료 공정성이 크게 뒤떨어졌다.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26위→66위) 등도 지난 9년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만하게 낭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료조직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22위에서 94위로, 사법부 독립성도 35위에서 69위로 미끄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직사회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위이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19위, 2013년 25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와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http://me2.do/FtVOlMSs 

 2015년 9월 24일 경향신문

- [ 김일곤과 묻지마 살인범 윤씨 ]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마저 훼손한 김일곤은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2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은 ‘복수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납치, 살해, 시신 유기가 복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범행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김일곤의 범행과 살아온 이력은 2010년 8월에 발생한 속칭 ‘양천구 묻지마 살인범’ 윤모씨와 많이 닮았다. 윤씨는 단지 집 밖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주말 오후 가정집에 침입해 마구 흉기를 휘둘러 두 아이 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엄마를 중태에 빠트렸다. 김일곤과 윤씨는 어린 시절 학대에 시달리다 중학교 때 가출해 공장이나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폭행과 절도,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이력이 똑같다. 게다가 김일곤은 18년, 윤씨는 14년간 교도소 복역 중에 가족을 포함해 단 한 명도, 단 한 차례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교도소 재소 기간에도 이들의 범죄 성향, 분노 등 감정조절 장애, 미흡한 사회성, 부족한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능력 등이 교정, 교화, 개선되지 않았다. 교도소 과밀, 교정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 미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형기 만료로 출소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및 경찰과의 연계 등 ‘재범 방지’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http://me2.do/G3bvRoSI

- [ 삼성 박한이, 15년째 100안타 ] 삼성 박한이(36)는 지난 7월4일 LG전 도중 2루 도루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때까지 날린 안타가 68개. 앞서 한 번 다쳤던 부위여서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 박한이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조바심을 느낄 만했다. 박한이는 2001년 데뷔 후 한번도 100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복귀에 40여일이 걸렸다. 8월15일 돌아왔을 때 삼성은 이미 105경기를 치렀다. 남은 경기는 39경기였다. 39경기 안에 안타 32개를 더해야 KBO리그 2번째 기록인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한이는 거침없이 달렸다. “솔직히 무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경기당 평균 1개씩의 안타를 꾸준히 생산했다. 그리고 복귀 딱 32경기째였던 23일 수원 KT전, 박한이는 5-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KT 2번째 투수 고영표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박한이의 시즌 100호째 안타가 완성됐다. 박한이의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앞서 팀 선배인 삼성 양준혁이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 있다. 100안타는 풀타임 주전의 상징 같은 숫자다. 박한이는 데뷔 후 15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특유의 꾸준함으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한이는 “15년 중 올해가 가장 힘든 시즌이었다. 처음으로 크게 다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멀어 보였는데 100안타를 달성해 정말 다행”이라며 웃었다. 박한이는 “100이라는 숫자는 내게 팬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숫자”라고 덧붙였다. 박한이는 데뷔 후 통산 1912안타를 기록 중이다. 내년 시즌 100안타를 더하면 16년 연속 타이기록과 함께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넘기게 된다. http://me2.do/5oA0gc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