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경향신문

- [ 최경환 “닭 잡으면 알 못 먹어” ]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감사가 2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닭(기업)을 살려서 알을 먹어야지 닭을 잡아먹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야당 측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다”며 발언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라는 거냐.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실세 부총리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시간 넘게 중단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를 향해 “국감 받는 기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저도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며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재벌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http://me2.do/xtXkcwPs 

- [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 왜? ] 현직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공직자 아들도 2명이 포함됐다. 미래부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 기자는 “국적 이탈·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지난해 4386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374명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11년 200명,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 현재 316명이다. 반면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Nv9Brs7 

- [ 몰카범 잡고보니…헌법연구관 ] 현직 헌법연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ㄱ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30초가량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ㄱ씨는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근무처는 함구했다. 경찰이 경찰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ㄱ씨는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산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도 판사에 준한다. ㄱ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KdrHFgp 

- [ 이제 폭우 쏟아져도 야구한다 ] 국내 첫 돔구장, ‘연면적 8만3476㎡ 규모의 완전돔(Full-Dome)’. 국내 최초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15일 완공됐다. 2009년 2월 첫 삽을 뜬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남권 돔야구장’(고척스카이돔)의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하철 구일역에 접근하자 한눈에 고척스카이돔이 보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고척스카이돔은 은빛의 유선형 외관을 띠고 있다. 돔구장 바로 옆으로 안양천이 흐른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1·3루 좌우 펜스 거리 99m, 중앙 펜스 거리 122m, 펜스 높이 4m)으로 건립됐다.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일본 도쿄돔보다 5m 높은 67.59m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향미 기자는 “구장 안에 들어서자 3중막으로 설치했다는 ‘돔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운동장에는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흙이 깔렸다. 펜스 높이는 목동 야구장(2m)보다 2배 높게(4m), 두께는 메이저리그 규정(7㎝)보다 2배 이상 두꺼운(15㎝) 보호패드를 적용했다. 관중석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1만8076석이다. 문화공연이 열릴 때 관람석은 2만5000여석이다. 프로야구 경기 진행 및 관람에 있어 단점도 지적된다. 더그아웃 26계단 아래 지하에 설치된 불펜은 이동 불편은 물론 투수들의 투구 감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좌석의 앞뒤 간격이 내야 55㎝, 외야 46㎝밖에 되지 않아 경기 중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su6z544 

- [ 지독하게 뻔뻔한 사회 ] 예전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어휘들이 있다. ‘얌체’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친구 사이에서 “얌체 같다”는 말은 치명적인 욕이었다. 뭘 모르거나 어딘가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빤히 알면서 얄밉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얌체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廉恥)에서 왔는데 그 반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얌체라는 지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 체면과 명분을 강조하던 시대와 달리 대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큰 흠이 되지 않는 세태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잘못 및 그 은폐 시도와 싸우는 법정 영화다. 이 영화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였다. 사람도 아닌 국가에 염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치는 애초 국가에 요구된 덕목이었다. <관자(管子)>의 첫 편 ‘목민(牧民)’에서 국정의 강령인 ‘사유(四維)’로 제시된 것이 예의 염치다. 염치를 ‘잘못을 은폐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풀이하고, 국가가 떳떳함을 잃고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진즉 물러났어야 할 이들이 버젓이 지도층을 채우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너나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염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 시대는 지독히도 뻔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FJTPglor 

2015년 9월 15일 경향신문

- [ 10년간 81조 헛 돈 ]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거의 매년 늘어나 올해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5만78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123명, 2010년 1.226명, 2014년 1.205명 등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http://me2.do/xVeL0Ofe 

- [ 군 입대도 하늘의 별따기 ] 군 입대 희망자 15명 중 13명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이르렀다. 일부 특기는 입대 경쟁률이 48 대 1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다. 이 중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으로, 경쟁률이 7.5 대 1이었다. 지난해 경쟁률 6 대 1보다 높아졌다. 군별로는 공군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 순이었다. 특기병의 경우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는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렀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특기도 경쟁률이 높았다. http://me2.do/5EcuLx4X 

- [ 수학여행도 극과 극 ] 올해 고교생들의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12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1학기 대전동신과학고의 수학여행비는 30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뉴욕·보스턴·워싱턴 등 미국 동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경기도 연천 야영장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용인고 1학년은 2만5000원을 썼다. 용인고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학급별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하고 텐트로 야영해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말했다. 전체 2326개 고교 중 1학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896개교(38.5%)였다.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이 든 10개 학교는 모두 미국·유럽·싱가포르·일본 등 해외를 다녀왔으며, 비용은 평균 231만9703원이었다. 동신과학고에 이어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민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 등 8개교가 특목·자사고였다. 한국관광고(248만원)와 두레자연고(160만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게 든 10개 학교는 1인당 평균 4만55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교들이 17만6179원으로 가장 낮았다. http://me2.do/G9qV6NlP

- [ 앓고 있는 한국사회, 약사여래에게 빌어볼까 ] “약사(藥師)는 의사의 이름을 빌렸다. 악귀를 물리치고, 온갖 재앙에서 보호받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약사여래의 이름을 부르면 구제받는다”(<약사경>). 약사여래는 ‘약사’라는 이름만 불러도 온갖 질병과 모든 재난을 없앤다는 부처님이다. 학문적 연구에 치중했던 초기 불교가 대중의 인기를 잃자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약사신앙으로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심심찮게 보인다. ‘선덕여왕의 병이 깊어지자 밀본 법사를 불렀다. 밀본이 여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은 뒤 지팡이를 던져 늙은 여우 한 마리를 찌르니 여왕의 병이 나았다’(<삼국유사> ‘신주’). 밀본의 ‘치유 능력’은 대단했다. 승상 김양도가 어릴 적에 갑자기 입이 굳어져 수족을 놀리지 못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때 밀본 법사가 나타나 <약사경>을 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주변을 맴돌던 귀신들이 다 잡혀 병이 말끔히 치유됐다.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태종 때도 약사신앙만은 힘을 발휘했다. 원경왕후가 위독해지자 태종의 부름을 받은 스님 100여명이 경회루 등에서 모여 <약사경>을 줄기차게 외웠다. ‘효험이 없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태종은 왕후의 병세가 호전되자 두둑한 상급을 내렸다(<태종실록> 1413년조). 그런데 약사신앙은 몸의 병만 치유해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다. <약사경>은 ‘백성에게 질병이 있거나, 국난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도 약사여래에게 공양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여래는 과거 약왕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진 뒤 부처가 된 이타적인 분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C1G7Ey2

2015년 9월 14일 경향신문

- [ 국감장에 드론·몰카 소동 ] “국정감사 교보재(敎補材)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한 달 일정 가운데 이틀밖에 소화하지 않은 국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의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시선끌기용’ 소품인 동식물 대신 올해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정보기술(IT) 기계는 물론 유사 의료기구 등을 국감장에 출품하면서다. 의원들의 ‘보여주기’ 경쟁이 불꽃을 튀기면서 ‘정책국감 실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국감 첫날인 지난 9월10일 단연 주목받은 소품은 ‘코뽕’과 ‘얼굴밴드’였다. 콧속에 넣는 C자형 플라스틱인 코뽕과 신축성 있는 소재로 얼굴을 압박해 작아 보이게 한다는 얼굴밴드는 ‘셀프성형기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보좌진에게 이 기구들을 착용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갑자기 야구 모자와 뿔테 안경을 썼다.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정장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몰카의 진화’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국감 2일차인 11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웠다. 드론은 번쩍번쩍 불빛을 뿜으며 “웅~” 소리를 내고 10여초간 국감장 내부를 휘저었다.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의 보좌진도 1인 근거리 교통수단 ‘세그웨이’를 타고 좁은 국감장에서 요리조리 움직였다. EBS 교재를 천장에 닿을 듯이 쌓거나(한선교 의원), 불륜조장 사이트 광고 영상을 트는(배덕광 의원) 사례도 등장했다. 튀는 소품들은 과거 국감장에도 흔히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괴물 쥐’ 뉴트리아가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등장해 12시간을 철장 속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 진짜·가짜 산양삼이 깔려 있기도 했다. 심지어 2010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000만원짜리 구렁이를 들고나와 국감 관계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정환보 기자는 “이에 비해 올해 국감은 ‘해괴한 소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 의원실에서 추석 직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이목끌기 경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인 이번 국감이 ‘의원 이름팔이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me2.do/5xog7j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