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경향신문

- [ 새정치, 협력인가 자살인가? ]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는 비만 조사에서 뚱뚱한 사람은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한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까운 사람의 식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발견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뚱뚱해진 시점을 주목하면 다르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 이후에 뚱뚱해졌다. 비만이 전염된 것이다. 이는 집단선택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협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집단 전체가 협력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 집단은 번성한다. 이때는 이기적 유전자도 협력을 택한다. 생존력을 높여주는 협력은 곧 이기적 결과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모두 신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방식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 주변도 영향을 받아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된다. 이런 집단에서 협력은 생존에 불리한 전략이 된다. 그러므로 협력은 줄고, 이기적 행동은 늘며 집단은 무너진다. 여기에 신사는 없다. 모두 사자다. 사자는 두려운 게 없다. 지지자도, 선거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이 처한 현실이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이런 야당이 자살친화적 성장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야당이 퍼뜨리는 이 비관주의는 이미 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려우면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에 비해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줄여 생존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다. 야당 역시 주변 환경에 비해 의원 129명은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총선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는 것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살아나려 애쓴다. 안은 문을 차버리고, 문은 안을 내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합리성은 집단 전체로서는 집단 생존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협력인가, 자살인가?”라고 충고한다. http://me2.do/IxR0pZtB

- [ 100대기업 최연소 임원, 32세 조현민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는 1983년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2)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15년 상장사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임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원 총수는 6928명이고 이 중 등기임원은 283명, 미등기임원은 6645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원들의 평균연령은 53.5세였다. 등기임원 평균연령은 59.7세, 미등기임원은 53.3세다. 최연소 임원인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동생이다. 조 전무를 포함한 1980년대생 임원은 모두 5명으로 나타났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 이은선 삼천리 이사,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정기선 상무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큰아들, 이은선 이사는 이만득 삼천리 회장 셋째딸, 김요한 부사장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이다.총수 일가가 아닌 최연소 등기임원은 1972년생인 현대상선 김명철 상무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 93세(1922년생)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1929년생), 신춘호 농심 회장(1932년생), 손복남 CJ제일제당 경영고문(1933년생), 조석래 효성 회장(1935년생)이 그 뒤를 이었다. http://me2.do/x9pVvnfB 

-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밝혀지나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국내 송환된다. 이로써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에드워드 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으나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송환에 버텨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미국 법원의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아직 상고심 신청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http://me2.do/G1LXOPLF 

- [ 범죄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 진화적 성공은 상대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원이나 기회를 두고 경쟁하게끔 설계되었다. 진화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 부부는 명저 <살인>에서 집단 내에 상이한 경쟁 전략이 있다고 가정했다. 각 개체는 둘씩 짝을 지어 싸운다. 고위험 전략은 상대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지면 크게 다쳐 죽을 수도 있다. 저위험 전략은 이길 가능성이 작지만, 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전략이 득세할지는 승자 혹은 패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자식 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달렸다. 경쟁의 성패에 따라 얻는 상금이 엇비슷하다면, 안전한 저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반대로 상금의 격차가 엄청나다면, 고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만약 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략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거액의 판돈이 걸렸다면 “못 먹어도 고!”를 일단 외치고 봐야 하는 셈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데일리와 윌슨은 캐나다의 10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지역 내의 소득 불균형 정도와 살인 사건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주일수록 살인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살인율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다른 연구들도 국민 총생산이나 실업률, 근대화의 정도 등등 다른 변수들보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변수가 살인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국민들 사이에 부가 얼마나 잘 분배되어 있는가가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 기대수명, 신체 및 정신 건강,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헬조선에서 불황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등등 진화적 과거에 번식으로 연결되었을 자원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짧은 생애를 마감할 일만 남는다. 자연선택은 이렇게 앞날이 암울한 젊은이들이 범죄, 사고, 도박, 약물 남용 등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을 감수하게끔 설계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혹시나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이 종종 생각하는 바와 달리, 게으른 사람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헛짓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FXhvoErZ

 2015년 9월 22일 경향신문

- [ 공군기가 교수들 자가용? ]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세대 교수들도 같은 기간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 8월19일자 12면 보도). 9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문위원 안보교육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정치학회는 지난해 8월19일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 전군 비상시기인 을지훈련 기간 중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으로, 지난해 을지훈련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 견학은 한국정치학회 소속으로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인 남모 인하대 교수가 제안했다. 학회원들은 공군 성남비행장에서 출발해 대구에 위치한 남부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을 견학한 뒤 김해공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안보 견학은 학술대회에 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 “편도 수송기(성남→부산) 교통편을 학회에서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 공고엔 안보견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http://me2.do/F4cQr2qQ 

- [ 바보같은 문재인과 안철수 ] 통합은 합치는 것이고, 혁신은 바꾸는 것이다.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이고, 혁신의 반대말은 수구다.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이 주로 선택한 것은 통합이었다. 야권연대든 후보단일화든 그것은 모두 통합을 일컫는 말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효과로 인해 선거가 주로 두 당의 게임이 되다 보니 분열한 쪽이 불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야권은 끊임없이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기나 수세를 돌파하곤 했다. 어느 세력이든 분열보다 통합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통합이 혁신을 방기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다. 통합을 핑계로 낡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통합의 효과도 이젠 거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연합이 혁신의 성패를 놓고 다투더니 이제는 혁신을 뒤로 물리고 통합에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당내 중진모임을 대표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혁신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3선의 강기정 의원은 ‘혁신은 통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도 정의당, 천정배 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게 보면 혁신은 어느 정도 됐으니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혁신을 놓고 다투던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바보같이 혁신도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킨 꼴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09BI0kc

- [ 특별할 것 없는 ‘떼창’ ] 지난 7일, 미국 밴드 ‘마룬5’의 서울 공연은 관객 1만3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컬 애덤 리바인의 좋지 않은 몸 상태 탓인지, “애덤 리바인의 컨디션 난조를 한국 팬들이 ‘떼창’으로 메워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공연 직후 쏟아진 팬들의 리뷰와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공연 당시 ‘열광적인 떼창’에 대한 묘사로 도배됐다. 팬과 언론, 모두 왜 이렇게 떼창을 내세우는 걸까. 여기엔 내한한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 팬들의 떼창을 좋아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들이 한국 팬들을 치켜세우고, 다시금 내한하는 원동력이 바로 ‘떼창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측과는 달리 한국 팬들의 떼창은 해외와 비교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게 공연주관사 등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 떼창은 미국·유럽 등 해외 공연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인 공연 관람 문화에 불과하다. 관객의 떼창 참여도나 음악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브라질·칠레 등 남미권 국가 팬들의 떼창은 한국보다 더 열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업계에선 떼창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꼽는다. 일단 한국이 비영어권인데도 단체로 영어 가사를 읊는 게 그들 눈엔 낯설다는 것이다. ‘단체 피케팅’ 등 한국 특유의 관객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다. 노엘 갤러거는 지난 4월 내한공연 이후 한 외신 인터뷰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소녀들이 내 노래를 열창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왜 떼창을 극찬하는 데 여념 없는 것일까.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그 배경을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동시에 밖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충되는 욕구’에서 찾는다. http://me2.do/FG0dydgL 

 2015년 9월 21일 경향신문

- [ 야당 퇴행의 원천 ] 어떤 조직이든 혁신은 어렵다. 그러나 병원의 혁신은 여느 조직에 비해 몇 곱절 어렵다. 첫째,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환자의 건강이라는 공익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둘째, 병원의 구성원은 다들 나름의 전문 영역을 가진, 그 분야에서 잘나가는 전문가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병원 지도부의 관리행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병원에는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결부되어 있다. 병원의 일차 고객은 환자이다. 그러나 외래환자, 응급환자, 수술환자 등의 요구는 천차만별이다. 그 외에 환자 가족, 지역 주민, 정부 등도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다. 넷째, 진료과별 할거주의가 극심하다. 병원의 권력구조는 마치 봉건영주제와 흡사하다. 병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진료과는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의 걸림돌은 환자 중심적인 사고의 결핍이다. 환자의 눈으로 병원을 바라보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지만, 공고한 권위주의와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의 암초에 걸려 출발부터 좌초되곤 한다. 이런 탓에 유수 병원들의 캐비닛에는 대동소이한 혁신 방안들이 먼지를 수북하게 뒤집어쓴 채 잠자고 있다.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으니, 혁신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요 근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야당의 혁신 논란을 지켜보면서, 정당 혁신이 병원 혁신의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향한 개인의 열망만 넘쳐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은 이런 위상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천하에 자신밖에 없다는 듯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최소한의 질서와 기강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에서 이런 안하무인은 더욱 두드러진다.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뒤엉켜 있는 점도 병원과 비슷하다. 그런 만큼 합의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정당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봉건영주제와 같이 계파와 지역으로 무리 짓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무리를 지어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은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 특히 야당에서는 퇴행의 원천이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xLOcvmHJ

- [ 존재 이유 없는 대법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2011년 9월27일 취임사)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약점이 있다. 선거에 적용되는 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희생과 복종을 전제로 한다. 51%가 나머지 49%의 몫까지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를 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의 53.4%인 159석으로 국회를 장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까지 선출직으로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이 대법원장과 법관을 비선출직으로 정한 배경이다.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출범한 지 오는 4년이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결단’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주 나온 대법원 판결에 절망했다. 과거사 피해자들도 대법원 판결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결과적으로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간첩 등으로 억울하게 몰린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금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3월에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다. 반면 재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범죄액수를 줄이고, 적용 법조항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꾸라는 취지여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생겼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편을 들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1·2심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13 대 0 만장일치 판결로 그 흔한 소수의견 하나 내지 않았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 재벌과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에게 더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k3Fx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