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29일 경향신문

- [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들다 ]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서비스업을 직격하고 있어 폐업자수는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28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경쟁 격화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49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4.3%에 그친 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82.6%에 달했다. 취업이 안돼 창업을 해 보지만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든 게 현실이다. http://goo.gl/Zba74z 

- [ 삼풍·세월호 닮은꼴 참사 ] ‘국민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일곱 시간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지휘도 없으며/ 장비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얘기가 아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다룬 창작 판소리 ‘유월소리’(오세혁 작)의 한 대목이다. 1995년 6월29일 일어난 삼풍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를 기록한 사고였다. ‘유월소리’의 한 대목에서도 보듯이 세월호 참사(사망·실종 304명)와 판박이다. 건설 당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건설 후 용도변경 등이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라든가 사전에 붕괴와 관련된 여러 징조가 있었음에도 회사측이 영업을 계속한 점, 건물 붕괴 직전 간부들이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채 백화점을 빠져나온 점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판박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다. 재발방지책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삼풍 경영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소유주에게는 사고와 무관하게 추가로 횡령·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됐을 뿐이다. 삼풍 참사 이후에 터진 수많은 유사 사고에서도 기업주가 살인죄로 처벌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Bx4W6O

- [동성애자 축제에 나타난 리퍼트 ]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 사람, 그 반대인 사람….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숨죽여 지내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6월28일 서울 한복판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렸다. 배장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는 “다양하면서도 경계가 흐릿한 무지개처럼 세상에는 게이·레즈비언·성전환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날 ‘사랑하라, 저항하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기묘하고 괴상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퀴어(queer)’로 불렀다. 이 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올해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거리행진 장소를 선점하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면서 유독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13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광장을 방문했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6월은 성소수자의 달이고 또 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됐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http://goo.gl/YIYTYh 

- [녹조라떼 마시고 죽은 물고기들 ]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행주어촌계 등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수중보 구간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온통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은 채 물 위에 떠오른 상태다. 악취까지 진동해 어민들은 고기잡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어민은 “이렇게 심한 녹조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녹조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녹색혁명을 강조한 이후 녹조가 심해졌다. 우연일 것이다. http://goo.gl/ooqXDP

2015년 6월 27일 경향신문

- [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 아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자기중심의 독선과 오만은 사회생활은 물론 모든 생명활동을 위협한다.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트리고 고립시킨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갈등과 분열을 전파한다. 아전인수에 견강부회 증후군을 동반하고 급기야는 ‘공감능력’의 상실에 이른다. 정치인에게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하물며 대통령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시사평론가 백병규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집에 사로잡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간곡한 호소와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선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애도’도 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늑장 대처와 구멍 난 방역 때문에 메르스 확진 이틀 만에 숨진 70세의 요양보호사 할머니나 노부부 모두 사망한 애절한 사연 등에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맞아 까닭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한 억울한 죽음들,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던 가족들의 비통함은 외면한 채 주먹 불끈 쥐고 싸움판에 뛰어든 꼴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삶’을 보듬는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을까. 그런 비정한 태도에 아무리 맹목적인 팬덤인들 얼마나 같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그 스스로 촉구했던 민심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UTzy6Q 

- [ 유승민은 누구를 배신한 걸까 ]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자신을 총애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대표적인 배신의 아잍콘이다. 이글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타락천사 루시퍼에게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벌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단테는 지옥 세계를 9단계로 나누고 아래로 갈수록 중한 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배신자는 가장 중죄인을 가두는 맨 아래 제9지옥에 배치했다. 제9지옥은 다시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혈족을 배신한 자를 수용한 카이나, 조국을 팔아먹은 자를 가둔 안테노라, 친구를 배신한 자를 위한 톨로메아, 마지막으로 은인을 판 자가 가는 주데카다. 카이나는 성경에서 동생을 죽인 카인, 주데카는 유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배신자 중에서도 은인에 대한 배신이 가장 용서하지 못할 죄로서 브루투스와 유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선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배신한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 박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것을 보니 국민인 듯하다. 그렇다면 공약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박 대통령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PWoCtr

- [ 조국 “짐 쌀 것” 엄포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차 혁신안 실행을 위한 “7월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혁신위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안의 제출이 아니라 ‘실천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 지도부의 지리멸렬 내분과 청와대의 오만방자 거부권 행사로 혁신위는 묻히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으로 인한 당 내분 사태 등을 꼬집었다. 새정치엽합 혁신위에 발을 담근 조국 교수가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야당의 고사를 막기 위해 어렵게 꾸린 혁신위와 어렵게 모신 조국을 통해 납득할 만한 새정치 혁신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http://goo.gl/fpr0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