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9일 경향신문

- [ 요구와 요청의 차이 ] 요구(要求)와 요청(要請), 한 글자 다른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함’,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으로 되어 있다. 사전 풀이의 차이는 ‘받아야 할 것’에만 있다. 요청에 비해 요구가 좀 더 당위성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 당위성 차이 때문에 요구와 요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뻔한 두 단어, 한 글자 차이를 놓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가 실로 눈물겨운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를 걸어 놓았기 때문일 터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와 요청에 담긴 법적 강제성을 놓고 해석은 천양지차다.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거의 없앴다’(정의화 국회의장), ‘딱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강제성 해소로 보기 어렵다’(청와대 관계자). 한 글자 달라진 요구와 요청을 두고 ‘서울과 부산만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합의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메시지’를 애써 뒤로한 채 애먼 ‘단어’ 풀이에 매달린 결과다. 거부권 시위를 벌이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명분을 주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상징’이 요구에서 요청으로 표현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정치적 상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요구와 요청에 대한 안드로메다식 뜻풀이를 계속하는 것은 국어교육에도 해롭다”고 말한다. http://goo.gl/su0iKn

 2015년 6월 18일 경향신문

- [ 후손들 주머니 터는 정부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가 텅 빈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채 발행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바로 장기 금리의 상승이다. 국채 발행물량을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인수해 주지 않을 경우 넘쳐나는 국채는 모든 장기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되던 금리 하락 효과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적자 추경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부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다. 재정적자는 당연히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만일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소득증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정부는 세수 증대를 통해 큰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추경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난다면 이 부채는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갚는 수밖에 없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정부 임기말이 되면 국가부채는 50조원 이상 증가해 있을 것이다. 재정적자는 그대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shSAnM

- [ 행복의 필수조건 ‘안전’ ] 평생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은 ‘안전’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며 선결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사회와 국민의 안전인 ‘공공 안전’의 위협요소는 크게 전쟁, 재해와 재난, 범죄, 질병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예방’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엔 공공보건을 해칠 감염병 예방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봄 메르스의 창궐을 경고했음에도 전혀 국가적 대비가 없었다. 병을 발견하고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창구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적폐’는 그 실체를 털끝도 드러내지 않은 채 암약하고 있어 언제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범죄위험 역시 마찬가지다. 예방의학적 대책처럼, 범죄의 원인을 근본부터 차단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3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북에 비해 열세라고 하니, 국민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TLTxm

- [ 야생동물 먹어대더니 결국… ]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에볼라, 사스, 그리고 에이즈. 공통점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이다. 많은 질병들은 ‘종간장벽’이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인간이 걸리는 질병과 여우가 걸리는 질병이 따로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막대한 생태계 파괴로 이 종간장벽이 무너지고 전에 없던 많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로 생겨난 질병의 75%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었다. 자연에 의해 보호되었던 종간장벽 속 안전했던 영역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 등장해 8개월 동안 30개국에서 81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755명을 숨지게 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원인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야생 사향고양이에게 살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게 된 경우이다. 사향고양이, 너구리, 흰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의 욕망 탓이다. 메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인으로 낙타가 지목되지만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박쥐라는 연구도 있다. 뜨거운 사막에 사는 낙타가 어둡고 습한 곳에 서식하는 박쥐와 어떻게 만났을까?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자 먹을 것을 찾으러 인간의 마을까지 접근하면서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 파괴가 메르스의 원인인 것이다. 에이즈는 원숭이나 침팬지를 사냥해 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역시 박쥐, 설치류, 유인원 등이 바이러스의 숙주일 것으로 보고된다. 황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은 “야생동물과 인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는 이 거리를 자꾸 좁히고 있다. 외국의 야생동물을 닥치는 대로 수입해 애완동물 시장에 ‘희귀 야생동물’로 유통시키고, 각종 동물을 만지고 주무르는 체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많은 동물이 국경을 넘을 때 대부분 방역없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h53tYj

- [ 신경숙, 표절 의혹 ‘파문’ ] 신경숙씨(52)의 작품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 일부를 베껴 썼다는 표절 의혹이 작가 이응준씨에 의해 지난 16일 나온 데 이어, 17일에는 신씨의 다른 작품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일부와 유사한 표현이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엄마를 부탁해>로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한 소설가 신경숙씨의 표절 의혹이 문단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씨와 출판사 창비는 이날 입장을 내 표절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상당수 작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며 문단의 각성을 강조했다. 소설가 장강명씨(40)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표절이 아니라면 한국 소설은 앞으로 짜깁기로 말라죽게 될 것이다. 젊은 소설가들이 창비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goo.gl/qZYEqb 

 2015년 6월 17일 경향신문

- [ ‘무능’ 넘어 ‘불능’으로 가는 정부 ] 권력을 향해 무능하다는 비판을 맘껏 할 수 있게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등장한 무능 프레임은 독재 시절엔 일절 꼬리를 감췄다. 민주화 이후에는 어느 정권도 무능 프레임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무능 프레임의 공격 대상도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날 권력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만 보기 어렵다. 지금 권력의 무능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명백한 진실이 됐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인사파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파동보다 무서운 건 정부의 무능이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어 위협하는 사태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이제껏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개정이 청와대의 반대로 멈춰선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역병에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의미의 ‘무능’을 넘어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의 ‘불능’ 상태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보여줬다.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을 물으며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l6AbD

- [ ‘낙수효과’의 종말 ] 189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박지 말라”고 외친 윌리엄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역사에 기억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브라이언은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개념의 유래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소비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탈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했으나, 경기부양과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수 경제’를 택한 나라들 대부분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회원국 인구 중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5배 많았다. 한국은 1990년 8.5배에서 2014년 12배로 벌어졌다”고 말한다. http://goo.gl/c7inh6

- [ 땅도, 민심도 타들어간다 ]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16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삼선리에서 모내기를 마친 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강화군에서 올해 모내기가 끝났으나 물 부족으로 벼가 말라죽은 논 면적은 51.8㏊에 달한다. http://goo.gl/KptaE5 

- [ 검찰의 성역있는 수사 ]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수사 결과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가지 확인할 게 남아 있어 좀 더 살피고 있다”며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특혜 사면했다는 의혹 등 일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더니, 결국 성역있는 수사로 가는 건 아닌지… http://goo.gl/2Bl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