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경향신문

- [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는 처지 ]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날 것이며…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 다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죄는커녕 ‘국민이 원한다면…’,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라는 가정법에서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격임을 알 수 있다. 1988년 백담사로 유배형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문 역시 다르지 않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사죄를 통할 것으로 알았지만 분노와 질책이 높아갔기에 이 자리에 섰고…1980년 광주의 비극적인 사태는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침묵을 사죄로 알았다는 것도, 남의 일처럼 ‘5·18을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일찍이 고려의 대학자 이색도 “죄를 알아 사과를 한다면 누가 지난 일을 다시 책하겠느냐”고 했다(<목은시고>). 1403년(조선 태종 3년) 조운선 34척이 침몰돼 1000여명이 수장된 ‘조선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태종은 “내가 백성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責乃在予)”(<태종실록>)고 깨끗이 인정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각각 다른 색깔의 ‘사과’가 회자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90도 사과’와, 표절의혹 소설가 신경숙씨의 ‘사실상의 사과’가 있었다. 아직 남아있는 사과가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메르스 대국민사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고 있는 괴상쩍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http://goo.gl/wRdp6f

- [ 과연, 누가 배신자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면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그 법안을 만든 국회와 정치권을 ‘배신 집단’ ‘심판 대상’으로 맹비난한 것이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민생과 국정이 모두 난맥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듯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법제처장의 법안 내용 설명 후 5분여 만에 의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삶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경향신문 이용욱·조미덥·박순봉 기자가 쓴 <“배신의 정치, 심판해야”… 국회에 전쟁 선포한 대통령>기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고 말한다. http://goo.gl/fqHj0E 

- [ 부모 월급 줄여, 아들 딸 채용?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정년은 65세이다.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과연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해법이 아니다. 경총은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18만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제부터 엉터리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신규인력이 필요 없는 곳은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인력을 충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부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 그것을 청년고용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opnSMf

- [ 메르스 환자에게 전자발찌?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다. 전염병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메르스 환자에게 부착해 관리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신비롭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인권침해가 논란이 될 것을 알았을 텐데…참 용감하신 분이다. http://goo.gl/9Auz94

2015년 6월 25일 경향신문

- [ ‘유명세’ 알고보니 나쁜 의미 ] 한 요리사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후 유명해져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는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자말을 잘못 쓴 경우다. 취지는 손님이 많아서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손님 때문에 불편하고 곤욕을 치르다’는 뜻이 된다. ‘유명세’의 뜻을 몰라 벌어진 실수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명세’를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유명세’는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곤욕을 뜻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나쁜 뜻이다. 그래서 유명세(有名稅)의 한문 ‘稅’에서 볼 수 있듯 유명해서 겪는 고통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유명세’는 부정적인 의미에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유명세’는 ‘치르다’ ‘겪다’ ‘따르다’ ‘내다’ 등과 주로 어울린다. 긍정적인 상황이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엔 ‘유명세’를 쓰면 안된다. 이땐 ‘이름을 날리다’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드날리다’ 따위로 써야 한다”고 일깨우며 한자말보다 우리말을 쓰면 이런 실수가 줄어든다고 충고한다. http://goo.gl/dKCM9A

- [ 남의 것은 늘 완벽해보인다 ] 표절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한 작가가 다른 작가를 모방했다는 지적보다 그 작가에게 더 불리한 정보는 없다. 그것은 한 작가의 윤리와 작가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작가의 작가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작가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기에 작가의식이 없는 작가를 상상할 수는 없다.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경숙 표절 의혹 사태 해결의 열쇠 또한 작가 그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말은 그가 왜 최초에 작가가 되려고 했는지, 자신에게 글쓰기의 진정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창작하는 사람에게 표절의 욕망은 그 창조의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르트르의 말을 빌린다면, 창조의 의지는 정복의 의지와 같다. 창조는 우리가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풍경 하나를 만들어 덧붙임으로써 제한된 시공에서나마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은 그 결함이 제 눈에 보이지만 남의 창작품은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완벽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에 대한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쉽게도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문단의 불행이 되었다. http://goo.gl/aUxkBj 

- [ 12살 인민군 포로의 미소 ] 포로수용소에서 미군과 인민군 소년 포로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월14일 나란히 서서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은 당시 12세였던 이 소년을 미국 애니메이션 <벅스 버니>의 주인공인 토끼 캐릭터 벅스 버니와 닮았다며 버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정리 중인 한국전쟁 관련 사진 7000여장 가운데 80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http://goo.gl/upd3fF 

- [ 한국인 ‘삶의 만족도’ 밑바닥 ]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갤럽·헬스웨이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 갤럽은 지난해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 사회적 웰빙, 경제적 웰빙, 공동체, 육체적 웰빙의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들의 경제 항목 만족도는 53위였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3개 이상의 항목에서 ‘번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0%에 이른 반면, 한국은 9.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만족도 순위는 2013년의 75위에서 1년 새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인들은 미국(23위), 일본(92위)은 물론이고 이라크(102위)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 아시아 빈국들이다. http://goo.gl/PK9knl

 2015년 6월 24일 경향신문

- [ 메르스 피해자가 가해자 둔갑 ] ‘슈퍼전파자’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은연중에 가리면서 특별히 엄청난 전염력을 지닌 환자 ‘개인’을 주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번째 환자’가 슈퍼전파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사실 개인에게 있지 않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병실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병실을 쪼개면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이 일어났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기회를 병원 측이 놓친 것에다 응급실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침대, 그리고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슈퍼전파를 빚어냈다. ‘슈퍼전파’는 이처럼 병원의 취약한 방역구조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피해’이다. 슈퍼전파자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병원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뿐이다. 실상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은 주로 국가나 기업 등 ‘권력’ 집단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재난을 확산시킨 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 종종 목격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ZKbM3G

- [ 민주주의 결핍 탓에 죽어가는 사람들 ]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만 했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당초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만 했어도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왜 초기에 쉬쉬 덮으려고 했는지 수수께끼인데, 나중에 메르스가 진정되고 나면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꺼번에 대량의 인명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역병과 기근은 비슷하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양대 공포·양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둘 다 민주주의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 중에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가 있다. 1998년 노밸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은 인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불평등, 빈곤, 기근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수많은 기근 연구를 통해 기근으로 대량 사망이 발생한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 역사상 대기근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독재자들이 기근을 방비하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했는데, 기근에서도 생산의 부족보다는 분배의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모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고, 정보가 잘 소통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센은 주장한다”라고 전한다. http://goo.gl/HaLYDG

- [ 뿌리깊은 ‘개고기’의 역사 ]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개고기’라 일컫던 때가 있었다. 살아서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죽어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개와 개고기가 왜 망나니를 뜻하는 나쁜 말로 변했을까. 개를 잡아먹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말이 ‘개고기’라는 표현이 됐을 수도 있다. 개고기는 동양만의 식습관은 아니었다. 1926년 1월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흥미롭다. “조선에서는 위생상 해롭다고 떠드는데 독일 작센 지방에서는 매년 평균 5만두의 개가 식용으로 팔리고, 개고기 전매업자까지 있다”는 해외토픽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차츰 ‘개고기는 동양의 야만스러운 식습관’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갔다.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독일의 빌헬름 2세에게서 사냥개를 선물받은 뒤 보냈다는 감사편지는 인구에 회자된다. “맛있게 잘 먹었소이다.” 동양의 개고기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예기> 등을 보면 2600년 전인 주나라 때부터 여름철 보양식으로 애용됐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개도살업자’인 번쾌가 잡아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한나라 창업의 일등공신이 된 번쾌는 개백정에서 제후로 출세한 것이다. 조선의 정약용과 박제가도 소문난 개고기 애호가였다. 정약용은 흑산도에 유배 중인 형(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면 섬 안을 돌아다니는 들개를 5일에 한 마리씩은 삶아 먹겠다”고 입맛을 다셨다. 박제가는 ‘개 맛있게 삶는 법’, 즉 개요리의 ‘필살 레시피’까지 남겼다(<다산시문집>).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중국 광시(廣西) 자치구 위린(玉林)시에서는 개고기축제가 국제적인 논란 속에 열리고 있다. 식습관일 뿐이라는 주장과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 축제를 위해 무려 1만마리의 개가 도살됐다. 이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개고기’라는 욕을 들어도 싸다”고 말한다. http://goo.gl/yjRD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