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경향신문

- [ 대통령 아닌 우리가 국가다 ] 지난 2주간 ‘배신’은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격정과 분노를 쏟아냈고, 결국 13일 만에 의도한 대로 찍어내 버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의 위력은 대단했다. 당헌·당규에도 없는 원내대표 몰아내기는 전무후무한 삼류드라마였다. 여당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해 놓고 모든 잘못을 유승민에게 덮어씌웠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중권의 표현대로 ‘대한민국은 입헌공주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공주로부터 나온다’로 헌법 1조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배신을 능동태로 사용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배신의 원래 뜻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지만, 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의다. 유승민 의원이 사퇴의 변에서 밝혔던,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굴복하고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다”라고 말한다. http://goo.gl/k7HESY

- [ 박 대통령은 세금 횡령 공무원 ] ‘상사가 좋아하는 메뉴로 통일’하는 일상생활부터 국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고통 겪게 된다, 독재와는 좀 다르다. 독재는 나름 지향이 있고, 이에 따른 대중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발독재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여성학 강사인 정희진씨는 “지금 대통령의 상태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다면, 동물의 왕국에 사는 세금 횡령 공무원이다. 무능, 무책임이라는 말도 진부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몰라도 국민은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밤새 몸으로 둑의 붕괴를 막았던 네덜란드 소년’처럼 버티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동화와는 달리 ‘마을 사람에 의해 쫓겨났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소신은 상식이었지만, 지지율 30% 이하의 대통령에게 의회를 갖다 바치는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다. 무조건적 충성?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관계 자체가 조건의 산물이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조건의(conditional)’ 의미다. “무조건”은 공포로 정신이 나간, 판단 불능 상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심리치료사가 아니다. 유 원내대표를 응원했던 국민은 힘이 빠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친박’을 비롯,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의 차지철’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wOJxQ

- [ ‘이런 시급’ 받고 마트 가보니…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9일 새벽 노동자위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공익위원·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월급 126만원)으로 결정했다. 1990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인상폭 450원은 가장 컸으나, 인상률 8.1%는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경향신문이 내년도 시급 6030원을 들고 서울 대형마트에 가서 산 물건은 우유 500㎖, 파프리카 1개, 물 2ℓ, 삼겹살 122g이었다. 올해 기준 8300원인 일본과 8224원인 미국, 1만683원인 독일, 1만4298원인 호주의 최저임금 시급으로 서울에서 쇼핑할 수 있는 생필품은 더 많았다. http://goo.gl/mReA8D 

- [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뀐 이유 ]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원래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윤석양 이병’의 양심적인 내부고발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간판을 바꿔야 했다. 내부고발은 사회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하지만 자기만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정의에 대한 본능은 수그러 든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7월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RQjm5G

- [ 고기 천국, 건강 지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1973년 한국인들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22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를 OECD 1인당 평균치보다 15㎏이나 적게 소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들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을 3㎏이나 넘어서고 있다. 닭고기 소비 또한 엄청 늘었다. 2004년 한국인들은 1인당 연간 8㎏의 닭고기를 소비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에 살고있는 영국인 칼럼니스트 팀 알퍼는 “영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21g의 고기를 소비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비참하다. 2014년 67%의 영국 남성과 57%의 영국 여성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사실이 보고됐다. 너무 과하게 고기 위주로 구성된 식단은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다. 영국과 달리 한국은 건강식단에 대한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콩을 발효한 음식, 녹색 채소들과 적당량의 생선을 곁들인 한국의 전통 밥상보다 더 건강한 식단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전통 식단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적은 양의 고기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국인들이 더 늦기 전에 채식과 콩 위주의 전통 식단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며 “한국인들이여! 이제 고기를 그만 먹자”고 말한다. http://goo.gl/WY0h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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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9일 경향신문

- [ 한국에서 ‘자식’의 두 얼굴 ] 한국인들은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속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선진국보다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낮아 생각과 현실의 괴리도 컸다.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중국·일본·대만 등 9개국 1만806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2012년) 자료를 분석한 ‘자녀 가치 국제비교’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4.26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9개국 평균(4.34)보다 낮은 8위에 머물렀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부정적 항목인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1위,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는 2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3위로 모두 높았다. 한국인들이 자녀가 기쁨이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부모의 자유를 뺏는다는 생각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긍정 항목의 평균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74)·미국(3.66)·스웨덴(3.65) 순이고, 부정 항목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27)·한국(3.26)·대만(3.26) 등이었다. http://goo.gl/rDixvI 

- [ 죽어가는 중국 개미들] 6월25일 젊은 중국인 여성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가족 돈을 중국 중차에 투자했다. (투자 손실에 따른)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짊어지고 내일 떠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경찰은 이 여성의 웨이보 계정을 추적해 결국 자살을 막았다. 이 여성은 집안의 전 재산 65만위안과 빚으로 얻은 40만위안 등 총 105만위안(약 1억9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40%가량 손실을 봤다.중국 증시에 이 여성과 같은 투자자는 부지기수다. 지난달 23일에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서 20대 여성이 주식투자 손실에 상심한 나머지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특히 상승장의 끝 무렵인 지난 5월 이후 증시에 발을 담근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한때 수십명의 투자자가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설이 인터넷에 돌아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는 등 분위기도 흉흉하다. 중국 공안은 투자 실패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현재 소셜미디어 감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http://goo.gl/QcXynU 

- [ 한국도 그리스처럼… ] 그리스 사태는 대표적인 재정위기로 세금이나 국채 등의 정상적인 재정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등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부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정위기도 다른 위기와 같이 과다 부채가 핵심 원인이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한쪽에서는 방만한 복지지출을,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자들의 탈세를 지적하고 있다. 양쪽 다 원인이지만 유럽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부의 무능과 탈세의 비중이 더 클 것 같다. 그리스의 전체 복지 수준은 유럽에서 뒤떨어진 상태이고, 탈세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는 부유층의 탈세가 일반화되어 그리스 의사들이 독일 청소부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독일 세무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고령화와 지방이주 증가로 주택 수요가 줄 수 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급변할 수도 있다. 한국은 금융과 실물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정부의 무능, 부유층의 탈세도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http://goo.gl/q1S1qS

- [ 청와대도 해커에 뚫렸나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 군 수뇌부가 참석한 행사 관련 대외비 문건이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한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7월8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이 해킹그룹의 재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소개한 해킹집단은 이날 한수원 등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자료를 대거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중엔 청와대 또는 국방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문건도 포함돼 있다. PDF 파일로 제작된 이 자료는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란 제목의 문건으로서 지난해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오찬 행사 계획이 정리돼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측 30여명의 직책과 자리 배치, 한민구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103명의 자리 및 주요 인사의 사진과 프로필이 적혀 있다. 오찬 행사 계획이긴 하지만 엄연히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 직후 즉시 파기’라고 명시돼 있다. 외부로 전송되거나 계속 보관되면 안되는 문건 파일이 해킹돼 유출된 것이다. http://goo.gl/oyvB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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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경향신문

- [ 신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 위기에 처했을 때 군주가 백성을 버리지 않고 솔선수범해 죽음도 불사해야 백성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이다. 법령의 예외 없는 시행에서 신의가 형성된다는 법가의 견해도 있다. 상앙은 나무막대 하나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법을 어긴 귀족의 코를 가차없이 베어버림으로써 신의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나라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국방과 민생은 지금도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정작 신의는 땅에 떨어져 짓밟혀도 과연 괜찮은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라는 말을 믿고 권력을 맡긴 국민들에 대한 신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돈을 줬다는 사람의 리스트와 증언 파일까지 있어도 권력의 실세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신의를 말하겠는가. 목숨을 건 솔선수범도, 예외 없는 법령 시행도 없다면 신의가 어디에서 오겠는가. 신의의 정치는 누구나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존립의 관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정치는커녕 사람 구실조차 할 수 없다. 공자의 말이다”아고 일깨운다. http://goo.gl/O4ou2p

- [ 김지하의 박근혜 지지 ] 1960~70년대 시인 김지하의 삶은 박정희 시대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한다. 1959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한 그는 1960년 4월 혁명 후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64년 5월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거행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는 ‘곡(哭) 민족적 민주주의’를 작성했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지명수배자가 돼 은신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지하가 시인으로 알려진 것은 1969년 시 전문지 ‘시인’에 문학평론가 김현의 소개로 <녹두꽃> 등 5편이 ‘지하’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이후였다. 1970년대에 들어 그는 주목할 만한 시를 계속 발표했다. 특히 1970년 월간지 ‘사상계’ 4월호에 <오적>을 발표함으로써 큰 관심을 모았다.<오적>이 1970년 6월1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에 다시 게재되자, 경찰이 신민당사를 수색해 ‘민주전선’ 10만부를 압수함으로써 <오적>은 필화사건을 넘어 정치적 사건으로 커졌다. 1970년 <오적>으로 구속된 이후 그는 1974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0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980년대 이후 그는 민중시인·민주투사에서 생명사상가로 전환했다. 1991년 5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http://goo.gl/vgeAS4 

- [ 건보료, 서민만 허리 휜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 중 약 절반이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른다. 대부분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져 지역으로 왔을 텐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황당한 현실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도 월 5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월세가 전세금으로 환산돼 재산으로 간주된 결과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1억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약 8만원인데, 30억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6만원으로 3배에 불과하다.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원이어서 300억원 자산가도 26만원만 낸다. 게다가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이동하면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직장가입자 내부도 보험료가 형평하지 않다.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추가소득 연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이 별도로 금융소득 7200만원을 벌더라도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으로 같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보험료 산정이다. 상위계층은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는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노동자, 전·월세를 살거나 작은 아파트를 가진 서민들은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런 보험료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게 놀랄 정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4fHz0R

- [ 한국사회,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 조직변화에 대한 강의에서 자주 인용하는 ‘솔개의 선택’이라는 우화가 있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40세가 되면 발톱과 부리, 깃털이 너무 자라 잘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할 수 없다. 이때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서서히 죽을 날을 기다리거나 잔혹한 갱생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갱생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바위에 부리를 쪼아 제거하고 새 부리가 돋게 한다. 이어서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뽑아내어 새 발톱이 돋게 한다. 다음에는 새 발톱으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새로운 발톱과 부리, 깃털을 얻은 솔개는 30년을 더 살게 된다. 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는 늘 ‘해온 대로 하면서’ 산다. 그러나 관행적인 삶의 방식대로 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대형 참사와 재난만이 아니라 층간소음 살인이나 잔인한 보복운전 등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지금 우리는 ‘뼛속까지 바뀌거나 서서히 죽어가거나’의 기로에 서 있다. 총체적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goo.gl/qMX8yB

- [ 100일 맞은 딸 다섯 쌍둥이 ] 미국에서 최초로 딸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46년 만이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4월15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사는 대니엘레 버스비가 지난 8일 텍사스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딸로만 이뤄진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딸 다섯 쌍둥이가 나오기는 미국에서는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969년 이후 46년 만이다. 100일 된 이 다설 쌍둥이의 사진이 7월6일 경향신문에 게재 됐다. http://goo.gl/5OogXq 

- [ 일본 미워하지만 여행은 일본으로 ] 나홀로 떠난다면 떠난다면 도쿄, 자녀와 함께라면 하와이, 식도락 여행은 오사카로 간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객실 승무원 2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철 추천 여행지’ 설문조사 결과를 7월7일 내놓았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본 승무원들은 여행 성격과 동행자에 따라 추천 장소를 다르게 꼽았다. 홀로 떠나는 여행지로는 52.4%가 일본 수도 도쿄를 추천했다. 자녀 동반 여행지로는 대표적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가 54.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친구와 함께 갈 만한 여행지로는 홍콩이 45.9%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부부·연인 추천 여행지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36.1%로 가장 많았고, 효도 관광 여행지로는 32.2%가 선택한 일본 후쿠오카가 1위에 올랐다. 여행의 목적·성격별로 보면 식도락을 위한 여행지로는 일본 오사카가 50.4%로 절반이 넘었다.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싼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이 26.6%로 다음이었다. http://goo.gl/MlGX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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