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8일 경향신문

- [ 한강서 떼죽음 당한 인어 ] 1405년(태종 5년) 한강 양천포(가양동) 백성들이 밀물에 떠밀려온 괴이한 큰 고기 6마리를 잡았다. “소가 우는 소리를 냈다. 비늘이 없었고 입은 눈가에, 코는 목 뒤에 있었다. 고기를 갑사(갑옷 입은 군사)들에게 주었다”(<태종실록>).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실 이 ‘괴이한 고기’는 어류가 아니었다. 서남해안을 대표해온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1814년(순조 14년) 흑산도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상괭이를 ‘인어(人魚)’라 했다. “서남해에 사는 인어(人魚) 가운데 상광어(尙光魚·상괭이)가 있다.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 정약전은 상괭이의 상반신이 여인을, 하반신이 물고기를 닮았다 해서 ‘인어’라 한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젖’이 있으니 정약전이 보기에도 포유류가 분명했던 것이다. 이기환 논설위원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상괭이의 고기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최근에는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원인은 김포대교 남단에 설치된 신곡 수중보이다. 밀물 때 거슬러 올라온 상괭이가 썰물 때 수중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폐사한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한다. http://goo.gl/ssAFhq

- [ 한국의 발목 잡고있는 세 가지 ] 세 개의 거시 트렌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더 고약한 것은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얽히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한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앞으로 7년 정도….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세 개의 트렌드란 이중화, 고령화,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이중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중화는 외부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낮추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른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고령화는 노인 빈곤을 늘리고 납세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중화를 촉진한다. 이중화는 정치적 대의(代議)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이중화를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차지한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령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국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한다”고 경고한다. http://goo.gl/z4AQJC

- [ 정부, 또 기업만 생각한 건가 ]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사실 소득대체율 상승은 보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사업주, 즉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나온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대체율 40%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40%는 40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행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한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3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은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http://goo.gl/hIkSeb

- [ 종편 채널A, 무책임한 오보 ]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채널A는 지난 6일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화면에 ‘단독입수’라는 자막을 달고 세월호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의 2011년 5월11일자 사진과 2003년 6월21일 오마이뉴스가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인 장면을 찍어 보도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sLUi85 

2015년 5월 7일 경향신문

- [ 나쁜 놈, 혼 내주고 싶은 마음 ]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서 인기다. 2010년 출간 이후 125만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 중이고, 샌델 교수는 방한 때마다 최고의 의전 등 ‘슈퍼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가 또 다른 형태의 ‘정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나쁜 놈 혼내주는’ 시원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국내 서적과 영화들은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그 뿌리를 파헤쳐 응징하는 내용보다 달콤한 사랑이야기나 악이 지배하는 막장 드라마, 복잡한 세상 문제에서 벗어날 힐링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불일치 속에서 슬프고 위험한 ‘외제 정의 상품 선호’ 심리가 읽힌다”며 “ 홍콩은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사법 비리 수사와 기소·‘재판을 위해 영국 판사를 수입한 적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주요 장관 자리를 해외에 개방했다. 성완종 게이트 및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적폐’가 드러나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의와 불법 의혹은 무마되고 약자나 죽은 권력에 대한 사정은 서릿발 같다면, ‘정의 해외의존도’ 현상은 확대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8JxTHt

- [ 새정치연합이 맨날 지는 이유 ] 새누리당은 이기는 데 모든 걸 건다. 공천에 탈락해도 무소속 출마를 자제한다. 평소 계파 싸움을 해도 선거를 앞두면 결속한다. 평소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변화의 깃발로 유혹한다. 승리라는 최고 가치 앞에 모두 복종한다. 때문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터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한다는 정신이 당 조직 전반에 깊게 배어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그 반대로 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새정치연합은 평소 단합, 파벌 해체를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면 파벌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평소 혁신한다고 애쓰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 잊고 알량한 기득권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인다. 새정치연합에게 선거란 계파·개인 이익 챙기기 좋은 계절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엔 살아있지만, 새정치연합엔 사라진 게 조직 규율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의 주요 정치인들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건성 선거지원을 했다. 탈당 후 출마도 반복됐다. 새정치연합은 탈당자 둘을 배신자라고 했지만, 두 지역에서 공천 받은 이는 바로 전 선거 때 탈당 후 출마했던 인물이다. 말하자면 재·보선은 전직 배신자와 현직 배신자의 대결장이었다. 이게 선거 국면에 여당은 진취적 이미지를 얻는데 야당은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tP8e

-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피의자로…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61)가 8일 검찰에 출석한다. 6일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준표 지사의 무용담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과 검찰총장 후보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 ‘선배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법정에 세웠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정의감 넘치는 ‘강우석 검사’에 비유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를 발판 삼아 신한국당 후보로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 금배지를 달았다. 20년 전 거악에 맞서 싸운 추억을 자랑 삼아 살아온 홍준표 지사가 사법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기(14기)인 김진태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에 불려 들어가게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홍준표 지사는 “동기들 중에 김진태 검사와 채동욱 검사가 제일 잘했다”고 말 해왔다. http://goo.gl/FGNXpW 

- [ ‘비자금’ 어디에 꼬불쳤을까 ] 은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생기는 리베이트와 커미션, 회계 처리의 조작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일컫는다. ‘비자금’을 쉽게 풀어쓰면 ‘꼬불친 돈’이 된다. ‘꼬불치다’가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꼬불치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몰래 감추다’라는 뜻이다. 김선경 경향신문 교열부 기자는 “‘꼬불치다’는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꼬불쳐 두었다’란 예문과 함께 표제어로 올라 있다. ‘꼬불치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문서에 쓰기는 힘들어도 표준어 대접을 받는 단어이다. 불법·부당하다는 뜻과 함께 좀스럽고 치사하다는 어감이 살아 있는 말이기도 하다. ‘꼬불치다’와 비슷한 말로 ‘꿍치다’가 있다. ‘꿍치다’를 ‘몰래 숨겨 놓다’의 전라도 방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꼬불치다’란 뜻으로 쓰이는 ‘꿍치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NFcJUF

- [ 슈퍼맨이 팔짱끼고 똥폼 잡는 이유 ] 슈퍼맨이 항상 팔짱을 끼고 똥폼을 잡는 건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팬티를 바지 위로 입는 크립톤 행성의 패션엔 다 이유가 있다. 호주머니에 돈지갑이며 휴대폰이며 차 키까지 넣으면 무거워서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인 임의진 시인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도 달라져. 사제복을 입으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노동복을 입으면 콧등까지 송골송골 땀방울이. 불행한 일로 감옥에 갇혀 푸른 옷을 입는다면 누군들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http://goo.gl/72cVbg

- [ 보수와 정치·경제권력 결탁의 역사 ]  제2차 대전 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포드주의*와 개발독재가 결합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재탄생했다. 만주국 고위관료와 장교를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를 통해서였다. 지금도 동아시아에는 포드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생산·지역 시스템이 강력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인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필자가 보기에 한국 보수의 역사적·경제적 기반은 포드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된 포드주의는 다수 대중의 소비를 지향한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한국에서의 포드주의는 냉전과 분단체제 하에서 발전했다. 한국의 산업체제는 남북한간 경쟁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수 이념과 정치·경제적 권력은 서로 공고하게 결합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은 1970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91wqoo

*포드주의(Fordism)는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즉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축적 체제이다. 1913년 헨리 포드는 본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는데, 포드의 공장은 다른 공장의 제조 기법에 부품의 상호교환성을 결합하여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자본가의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한 체제이다. <위키백과 : 포드주의 http://goo.gl/hCwCVy >

2015년 5월 6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