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 [ 로또 당첨자, 어떤 사람들인가…] 로또 1등에 당첨된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디.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 한 해 동안 1등에 당첨된 384명 중 116명을 대상으로 당첨 직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만이 “당첨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식에게 알리겠다’는 14%, ‘친척에게 알린다’는 2%였고 40%는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답했다. 당첨금 사용처로는 ‘주택·부동산 구입’이 38%로 가장 많았다. 201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평균치는 서울·경기에서 사는 50대로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에 기혼 남성이 많았고 84㎡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등 당첨자의 92%는 ‘본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19억원이었다. 최고당첨금은 63억원, 최저는 8억원이었다.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은 ‘조상꿈’을 꿨다고 응답했다. http://goo.gl/ANZ5Zj

- [ 국회의원, 무식의 소치 ]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소치로서 ‘대한민국’으로 다 챙겨 불러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49년의 공식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정한 것도, 삼일절을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과 더불어 4대 국경일로 삼은 것도,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국가적으로 공인했기 때문이다. 삼일절을 ‘건국절’이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3월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 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삼일운동에서 기원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6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평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식의 소치일게다. http://goo.gl/4d2Tfm

-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 장발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도 70억원을 횡령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라면 10개 훔쳤다고 이보다 높은 3년6개월을 받았다며 소위 ‘장발장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의 관용은 가진 자에게로 향하고 법의 엄중함은 안타깝고 힘없는 자들 앞에서 그 위엄을 과시한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마치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존재하듯 이렇게 경직되고 불평등하게 행사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http://goo.gl/RJ5KVc

- [ 수도권 최악 전세 대란, 왜? ] 전세 찾아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구하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새집 공급이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겁쳐 수도권에서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유지하는 대신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받기보다 월세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받아도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이 1년에 500만원(연 2.5% 가정)이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월세전환율 6%)으로 바꾸면, 1년에 이자와 월세로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ttp://goo.gl/8iY4WR 

2015년 2월 24일 경향신문

- [ 집권으로 가는 길, MAP이 필요해 ] 새정치연합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안·박(MAP) 혁신연대를 제안한다. “문·안·박 혁신연대는 당도 살고, 대선주자들도 살고, 지지층도 사는 삼생(三生)의 길”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표는 권력을 나누고, 안철수 의원는 새로움을 더 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은 아직 독자적으로 집권하기엔 힘이 부족하다. 따로 움직이면 상대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철희 소장은 “대의를 위해 돕고 거들면서 동반성장하는 MAP 혁신연대는 집권으로 가는 지도(map)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goo.gl/uUFwBC

- [ 박원순 시장, 경찰에 입건 왜?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농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보수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있는 ‘서울시는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천막 14개 중 서울시가 지원한 13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유가족이 설치한 1개는 농성이 끝난 뒤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goo.gl/MXO3do 

- [ 진실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 진실을 실현한다는 건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소설 <빌더무트라는 이름의 사내>에 등장하는 판사 빌더무트처럼 ‘세계와 한 몸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항상 진실을 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물려받았다. 그는 판사직을 수행하면서 진실만을 선택해 왔다는 자부심을 지녔으나 같은 성을 지닌 살인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선택한 진실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진실이 통용 가능한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진실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림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진실은 평범하다. 예를 들면 진실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부당하게 잘렸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진실을 실현 한다는 것은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기에 그들이 직접 굴뚝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http://goo.gl/4yVD19

2015년 2월 23일 경향신문

- [ 정권의 무덤 ‘증세’ ]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남산에 그물을 치고 한강 잉어를 잡겠다”는 식의 무모한 발상이다. 결국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테지만 사실 세금 인상은 너무나 어렵다.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소비세 인상-복지 축소를 했다가 1993년 총선에서 169석이 단 2석으로 대참패, ‘쪽박’을 차고 간판을 내렸다. 일본 민주당도 장밋빛 복지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다가 불과 3년 후 자민당에 정권을 헌납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도 1977년 부가가치세가 그 씨앗을 뿌렸다는 분석도 있다. 증세는 ‘정치가의 무덤’이다. 정부도 새누리당도 증세라는 ‘정치 도박’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선호하지 않는 법인세와 임금소득세 인상 대신, 두 집단의 이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복지세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전략을 실행한 북유럽의 사례에 눈길이 간다. 증세와 복지, 빨리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66TI2u

- [ 국정원, 용서해 줘도 될까? ] ‘국가 최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국정원장이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니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 조직이 어떠한 자기통제도 없이 낙하산 인사에 놀아나고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 처벌받아야 할 자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교묘한 심리전을 벌인 국정원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버드 법대의 선스타인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나 집단적 의견을 추종하여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은 댓글작업을 통해 이런 정치적 편견들을 다수의 의견인 양 포장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게끔 유도했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 반목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경직된 극단주의 속으로 몰아 넣음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용서받지 못 할 짓을 저질렀지만 몇사람만 매를 맞고 조직은 용서를 받는 분위기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눈 감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화답하여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국정원도 뭔가 구체적인 개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http://goo.gl/Kb2hZI

- [<단독> 군사독재 시절 ‘태극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 ] 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학인 됐다.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시 추진된다.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정부안에는 연중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법안과 계획이 짜여져 있다.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유치원생에게도 국기 교육을 시키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goo.gl/QSGxAN 

- [ ‘로드킬’ 당하는 운전자들 ] 선진국에서는 ‘용서해주는 도로(Forgiving Highway)’라는 개념이 오래전에 도입됐다. 운전자의 작은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로 관리 부실은 물론 설계 잘못까지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에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 만든 도로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다 보면 예산에 큰 부담이 간다. 그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게 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만한 지역에는 미리 안전시설을 보강하게 된다. 즉 교통안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로 몰기 바쁘다. 도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고 교통사고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홍창의 가통릭관동대 교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200억원의 통행료 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연간 1000억원, 2013년까지 1조원에 가까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특혜 민자도로이므로 그러한 특혜에 상응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의 주범은 안개가 아니다. 인재(人災)를 자연에 덮어 씌운다면 당장의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항을 오가는 시민들을 야생동물처럼 로드킬의 위험에 방치한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http://goo.gl/6vF7rL

- [ 수라, 진지, 밥, 끼니…] “젓수시옵소서.” 임금에게 수라를 대령할 때는 기미 상궁이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이상무’ 판정을 내린 뒤에야 ‘드시라’고 내놓았다. ‘수라를 젓수다’는 표현은 임금에게만 쓰는 극존칭이었다. 상민은 ‘밥을 먹다’, 사대부는 ‘진지를 드시다’인데, 천민은 ‘끼니를 때운다’고 했단다. 어쨌든 임금은 하루 다섯 번 수라를 들었고, 그 가운데 12첩 정식을 두 번이나 차렸다. 궁중의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燒廚房)이 복원을 끝내고 오는 5월 완전 개방된다. ‘소주방’과 ‘수라간’도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 다르다. 장경희 한서대 교수는 “소주방은 주방의 개념이고, 수라간은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법식에 따라 임금의 밥상에 올려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http://goo.gl/jiaf7j

- [ 영화 ‘백투더퓨처’의 2015년 예언 ]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는 100년 넘게 우승을 못 해본 구단으로 유명하다. 1908년에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금껏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다. 1908년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2년 때다. 우승에 한 맺힌 컵스 팬들이 올해 챔피언 꿈에 부풀어 있다.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날아간 2015년 10월21일을 그린 1989년작 영화 <백투더퓨처 2>에서 컵스가 107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http://goo.gl/4HomSc

2015년 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 ‘영구’의 꿈 ] 연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기관이 실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에너지보존법칙이라고도 하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일을 하는 기계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한국인이 이같은 ‘영구기관’을 실현해 보이겠다고 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세금이란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요?”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기에…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했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마지막 남은 무상보육 역시 재원조달이 어려워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http://goo.gl/SYnO2W

- [ 증세 논란의 본질, 용처와 불공정 ] 법인세가 줄고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늘었다. 언론은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연봉 4000만원 미만 가구는 대체로 줄었다. 또 38%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와 억대 연봉자 세금이 추가로 늘었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다자녀 가구의 공제가 축소됐다. 과거 복지가 없을 때는 자녀 소득공제가 이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보육료가 직접 지원된다. ‘도찐개찐’이다. 법인세는 무려 3조원 덜 걷혔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준 것이기에 감세와는 별개 사안이다. 기업의 소득이 줄었으니 덜 걷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에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건 어떤가. 프랑스는 1991년 사회복지세를 제정했고 일본도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 몫은 복지에 배정하는 증세 방식을 채택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의하면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1.6%로 나왔다. 증세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과 재정지출에 되한 불신이다. 용처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를 높힌다면 논란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http://goo.gl/h9idl5

- [ 문재인의 헛발질 ] 대선 패자로서는 역대 최다인 1469만여표를 얻고도 승리를 날렸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취임후 취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친노 배제 탕평책 등 한마디로 애쓰고 있다. 기대를 높이다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한 번의 헛발질로 문재인 대표로선 정무감각 부재나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행이 설 연휴라는 ‘인터미션’이 그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무엇보다 ‘젠틀 문재인’의 그림자를 지워라.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젠틀 문재인’은 지지층은 물론 반대자들에게까지도 욕먹지 않으려는 듯한 ‘신사연(紳士然)’이 요체였다. 일반인들에겐 덕목일지 모르나 정치인에겐 ‘무능’ ‘무소신’ ‘무결단’의 그림자로 비춰진다. 어렵게 붙잡은 관심과 기대를 묶어내 무능한 야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주권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문재인은 더 독해져야 한다.  http://goo.gl/UPZeoC

- [ 욕 먹는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룬 까닭 ] 나라의 흥망은 인재가 제대로 쓰이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다. 다산 정약용의 사론(史論) 가운데 하나인 ‘진지제업(秦之帝業)’도 같은 내용이다. “예나 이제나 진(秦)나라를 말하는 자는 오직 배척할 줄만 알지 마침내 제업(帝業)을 이루었고 거기엔 까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대(三代) 이래로 인재 등용에 정해진 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인재에 급급했던 나라는(立賢無方 唯才是急) 진나라뿐이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같은 권력의 농간 때문이었다 등등 진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도, 진나라의 성공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나라가 오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최후의 승자가 된 데엔 뭔가가 있었다. 바로 인재 정책이었다. http://goo.gl/FRtoQS

- [ 봄은 언제 시작되는가 ] 봄의 시작을 정의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1979년 이병설 전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제안한 방법론이 널리 쓰인다. 기상학계에서는 이 방법론에 따라 ‘9일간의 일 평균기온 평균값이 5도 이상으로 올랐다가 5도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봄의 시작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기상학적 봄’은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올해 기상학적 봄은 제주도에서 지난 2월3일, 부산에서 2월12일 이미 시작됐고 광주에서는 오는 3월7일, 서울에서는 3월12일쯤이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http://goo.gl/fPiyEq

2015년 2월 17일 경향신문

2015년 2월 16일 경향신문

- [ 거짓말 하고도 총리가 될수 있다? ] 미국 NBC의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베테랑 기자로 연봉 110억원을 받는 앵커로 활약했다. 그는 이라크전에서 헬기를 타고 취재를 하던 중 포격을 당해 비상착륙을 했다는 무용담으로 유명세를 탔다. 다음해 메인뉴스의 앵커를 맡았으니 아마도 유명세가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났고 윌리엄스 본인이 직접 뉴스에서 사과를 했다. 그러나 NBC는 신뢰가 생명인 앵커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며 6개월간 무보수 정직을 발표했다. 한국의 잣대로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다. 크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게다가 뉴스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무보수 정직은 좀 심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잣대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잣대라는 것은 거짓말을 삼시 세끼에다 커피, 간식까지 챙겨먹는 것처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생긴 것이니까. 이완구 총리후보자도 X레이, 타워팰리스 시세차익, 1시간 1000만원 특강, 언론인을 총장으로 만들었다는 둥 거짓말을 쏟아냈다. 어떤 총리가 될지 미래를 알수 없으니 과거를 살피는 것이 청문회인데 거짓말이 들통 났다. 우리는 어떤 잣대로 그를 보아야 할까. http://goo.gl/zH1jeK

- [ 문재인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 ]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찬성이건 반대건 총리 후보자 인준 여론조사는 ‘이완구 문제’가 아닌 ‘문재인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정치란, 불완전한 인간들의 사회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자들이 만들어 내는 불완전한 협의와 결정의 과정이다. 그 과정과 결과가 좋아야 사회가 좋아진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론에 과하게 의존하는 문재인 대표의 일하는 방식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 박상훈 학교장은 문재인 대표에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치의 규범은 지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http://goo.gl/DJ1C7d

- [ 어찌, 귀로 맛을 보려하느냐 ]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종교담당기자 시절 큰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았다고 한다. “깨달음의 맛은 어떤 맛이냐”고. 큰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쇠로 된 나무에 꽃을 피워내듯’ 평생을 비범한 삶을 산 선승(禪僧)들 아니던가. 하지만 꾸지람이 먼저 날아왔다고 한다. “스스로 맛을 봐야지, 귀로 그 맛을 봐 뭐하게”라는 호통이다. 그러고 나서 들려주는 스님들의 답은 공통적이다. 문경 봉암사든, 승주 송광사든, 도심의 사찰에서든 어디서 만난 스님이든 한결같다. “맹물 맛!”. 맹물도 맛이 있던가. 달지도 쓰지도 시지도 떫지도…않다. 혀로는 알 수 없는 맛이다. 그러면서 도재기 문화부장은 모처럼의 긴 여유를 맛 볼 이번 설에 ‘맹물 맛’을 느껴보라 조언한다. http://goo.gl/vRIJ42

- [ 남편 10명 중 4명 ‘간통’ ] 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21.4%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기혼 남성의 36.9%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었고, 기혼 여성은 6.5%로 파악됐다. 형법상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선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간통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과 비슷하다. http://goo.gl/0ZG8vu

 2015년 2월 14일 경향신문

- [ 윤창중·윤진숙…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 ]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65)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로 시끄럽다.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59)도 쉽게 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장면에 익숙하다.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요절복통’할 상황을 너무나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인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 ‘보수진영의 인재(?)를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렸다. 최대석 미스터리, 헌재소장 낙마 이동흡, 성추행 파문 윤창중, 흙 속의 진주라던 윤진숙…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 http://goo.gl/Sc2H95 

-  [ 판사에게 ‘표현의 자유’란? ] ‘댓글 판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정지역을 상습적으로 비하하고,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의 피의자를 조롱하고, 동료 법관도 비난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 한다던데 그에게 판결문은 자신을 담아내기엔 부족했던 모양이다. 스스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의 댓글은 신분을 감추고 벌인 철저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대중, 특히 법정에 선 사람들은 판사에게 법 전문가 이상을 기대한다. 판사도 악플을 달고, 밤에 ‘야동’을 보고, 긴 줄 앞에서 새치기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환상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전제한다. 언론에 나오는 판결 기사에는 간혹 “재판부는 준엄히 꾸짖었다”는 투의 표현이 나온다. 사실 말이 안되는 표현이다.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면 될 뿐, 누군가를 꾸짖을 권리는 없다. 꾸짖는 것은 부모, 스승, 사제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 판사에 대한 윤리적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평균보다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면… http://goo.gl/SdlPe1 

- [ 10대 청소년, 공부를 잘하려면…] 뇌 연구는 주로 유아나 어린이의 두뇌 발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집중돼왔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뇌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뇌는 신체기관 중 가장 천천히 성숙하는데 20대 후반, 심지어 30대 초반이 돼서야 어느정도 완성된다.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담당하는 뒤쪽에서 시작해 공감, 충동 조절, 판단, 분석, 계획 등을 담당하는 뇌의 앞쪽 전두엽까지 순서대로 발달한다. 10대의 뇌가 학습능력이 최고조인 반면 감정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이유다. 성장중인 뇌는 회복력이 높아 각종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독도 뇌의 기제상 일종의 학습이어서 학습능력이 높은 10대의 뇌가 술, 담배, 각종 디지털 기기들, 마약 등에 자주 노출되면 그만큼 더 빨리 오래 강하게 단단히 중독돼 버린다. 그렇다면 지식에 중독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의 두뇌>를 펴낸 프란시스 얀슨은 “자는 동안 뇌는 정보를 재조합해 단단히 저장하므로 공부를 한 뒤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http://goo.gl/aW3MBE

- [ 조선의 정치에 이용된 고려 충신 정몽주 ] 문묘(文廟)란 공자를 필두로 한 유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공자는 흔들림 없는 도덕적·정치적·학문적 권위의 상징이었기에, 문묘 종사(從祀·학덕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사당 등에 모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식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조선 들어 처음으로 문묘에 종사된 인물은 언급조차 금시시 되어오던 정몽주다. 정몽주의 문묘 종사를 주도한 세력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조광조와 그 추종자들이다. 애초 이들은 세조에게 맞서다 죽은 성삼문, 박팽년 등을 종사하려 했다. 이들은 부당한 권력이라면 임금에게도 대들 수 있는 반정의 시대정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정 주동자들을 종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대안으로 불의에 맞서다 죽은 지식인의 상징으로 정몽주를 내세우게 된다. 수성의 시대에는 혁명보다는 충성이 강조되기에, 고려라는 나라에 충성했던 정몽주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신간 <조선의 지식계보학(옥당)>  http://goo.gl/6iKGsl 

- [ 몽골 대제국의 배후, 여성들 ] 몽골은 아들이 애 딸린 과부와 결혼하면 “공짜로 손자를 얻는다”고 좋아하고, 이혼한 여성에게 “더 큰 인연이 오기 위해 작은 인연이 스스로 물러갔다”고 덕담하는 나라다. 조계종 승려인 해인 스님은 여성을 ‘생명의 경전’으로 받드는 몽골의 전통을 그들의 위대한 왕비들에게서 찾는다. 몽골제국의 건설자인 칭기즈 칸은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의 균형을 중시했다. 몽골의 왕비는 ‘왕의 아내’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 왕비는 칸과 함께 제국을 통치했고, 칸이 정복전쟁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직접 제국의 지배자가 됐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제국의 건설과 유지에 여성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결혼, 이혼, 비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혼전 출산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는데, 이는 새 생명의 탄생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척박한 땅에서 남자와 여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탓이다. 신간 <몽골의 페미니스트 왕비들(운주사)> http://goo.gl/POGFzQ

 2015년 2월 13일 경향신문

2015년 2월 12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의 문제는… ] 문재인은 큰길을 벗어나 자주 옆길로 빠진다.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때 그러더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경선규칙을 두고 경쟁자와 사생결단의 대결을 했다. 그 때문에 대선에 패배하거나 상처뿐인 영광을 손에 쥔 채 겨우 당대표가 되었다. 대선 패배 직후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 것처럼 결심도 쉽게 한다. 그리고 눈앞의 상황에 잘 휩쓸린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동조 단식 때 그랬다. 그건 아마 그의 순수한 연민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단식은 정국의 초점이 되었다. 정치 지도자는 뜨거울 땐 뜨거워야 하지만 냉정할 땐 냉정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건 문제 해결이지 문제 제기가 아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설위원도 전날 조국 교수에 이어 문재인에게 당부의 말은 전한다. “문재인은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가지들에 이끌려 길을 잃지 않으면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문재인의 역전극을 기다린다. 굵게 가라.” 이대근 논설위원의 당부처럼 굵게 가야 할 것이다. 굵고 짧게나 가늘고 길게 가려는 것은 꼼수다. 굵고 길게 가려면 이대근 논설위원과 조국 교수가 말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당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http://goo.gl/PlIw53

- [ 듣지 않는 자, 독재자가 된다 ] 사회학자 짐멜에 따르면 눈은 ‘시선의 교환’을 통해 상호성을 가진다. 다른 이의 눈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반해 귀는 듣기만 할 뿐 내어주는 것이 없다. 이러한 청각의 이기주의는 역설적으로 순응주의와 연결된다. 짐멜은 말한다. “귀는 오로지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근접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청각은 다른 감각들보다 더 정치적이며 위계적 성격을 갖게 된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마주 볼 수는 있어도 동시에 들을 수는 없다. 누군가 말할 때 다른 누군가는 들어야만 한다. 한편이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한다면, 둘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권력관계가 성립하고 그것이 독재다. http://goo.gl/kTZwfp

- [ ‘평양감사’는 애초에 없는 말 ]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싫어하면 억지로 시킬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제 평양엔 감사가 없었다. 감사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평양은 ‘도’가 아니라 ‘도호부’였고 책임자는 ‘도호부사’였다. ‘평양 감사’의 바른말은 ‘평안 감사’다. 평양과 그 주변을 아울러 이르는 땅이 평안도이고 이곳의 책임자가 ‘평안 감사’였다. ‘산수갑산’도 틀린 말이다.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일을 단행할 때 ‘산수갑산에 가는 일이 있어도’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삼수갑산(三水甲山)이라고 써야 맞다. 가장 험한 산골인 ‘삼수’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귀양지인 ‘갑산’이 이어붙은 말이기 때문이다. http://goo.gl/wKQFRn

- [ 판사가 익명으로 ‘막말 댓글’ 9500개 ] 현직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비윤리적 혐오성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ㄱ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혐오성 댓글 9500개를 달아왔다.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의 제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http://goo.gl/CZZmiD

현직 판사가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 9500개를 달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전라도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재판을 했던 피의자들에게까지 저급한 표현을 써 가며 조롱성 댓글을 달았다. 영종대교에서는 해외토픽에서나 보던 차량 105대 연쇄 추돌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 안개가 살인을 했고, 댓글은 때로 흉기가 된다.

- [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라 ]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주창한 탁월한 문장론이다. 연암은 “법고에 집착하면 때묻을 염려가 있고, 창신에만 경도되면 근거가 없어져서 위험하다”고도 했다. 과거없는 현재가 없으니, 모든 세상살이에 두루 들어맞는 이치일 터다. 김석종 경향신문 문화전문기자가 전통공예의 법고창신에 꽤 근접한 듯한 나전칠기(자개옻칠) 작가 김영준(56)을 소개한다. http://goo.gl/CfD0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