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0일 경향신문

- [ 이완구, ‘큰 꿈’을 도모한다면… ] ‘이완구 총리’가 되면 내각의 3대 축인 총리와 사회부총리(황우여), 경제부총리(최경환) 모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출신 현역의원이 맡게 된다.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구조다.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대통령으로선 여당 통제력을 붙들고, 레임덕을 차단키 위해 사실상 ‘당정 일치’ 진용을 꾸린 모양새다. 대통령제에서 3권분립을 엄격히 하는 것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아무 제한 없이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반복되면 3권분립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제인 미국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한국은 의원을 겸한 장관이 원하면 의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데도 문제의식은 없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완구 후보자에게  총리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을 권유한다. 의원·장관 겸직의 폐단을 막을 단초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를 밝히면서 소문대로 ‘큰 꿈’을 도모한다면 1년 남은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http://goo.gl/LHyv1q

- [ 박근혜 시대, 기만의 통치 ]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9300억원, 지난해 대비 올해 증액된 20조원 예산의 5% 정도.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증세는 아니라고 우긴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기만은 그 뿌리가 깊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의 약속을 깬 것이 한둘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애용하는 ‘통일대박론’ 역시 기망에 가깝다. 종북몰이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한껏 키우면서 남북의 상생과 협력을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박 대통령은 길을 잃었다. http://goo.gl/GnfJ0n

- [ MB 회고록,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2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야당과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란 반발도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기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정당화”라며 “길가던 분견(糞犬)이 이 말 듣고 가가대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zd821

- [ 착취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이 있겠나] ‘열정 착취’의 핵심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과중한 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법망을 피해가며 최저시급을 한참 밑도는, 사실상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과중한 노동을 요구하며, 심지어 인격적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아 조직 모두가 동등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표나 임원진은 막대한 연봉을 챙기면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에게 형편없는 임금을 주고 부려 먹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비윤리성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너 아니고도 이거 할 사람 많아’ 식의 배짱에서 연유한다. 열정을 착취 당하는 이들 중 일부는 착취자의 논리를 진심으로 믿는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고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것’을 배우니까 만족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열정을 착취하려고 주어진 업무가 자기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있을리 만무하다. 착취를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은 없다. http://goo.gl/ZMy5Tk

- [ 세월호를 이유로 상을 받을 순 없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38·연수원 41기)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1월 29일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한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법 1조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자신이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http://goo.gl/EpB5Qs

- [ 중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라 ] 근현대 한국불교의 걸출한 선승인 만암 스님(1875~1957)이 갓 출가한 수산 스님(1922~2012)을 불러세웠다.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 아닙니까.” “중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못된 것들이 중을 하면 세상이 시끄러운 법이다. 알겠느냐?” 수산 스님은 스승의 말에 어긋나지 않게 ‘중 노릇’ 하려고 평생토록 애썼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생전의 수산 스님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중(僧) 정신’이 실종됐다.”고 했다. 승려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탐진치(탐욕·화·어리석음)에 빠져서 공심(公心)과 계율을 내팽개쳤던 불교의 반성이 시작됐다. 참회의 법당에서는 새로운 불교의 미래가 싹틀 것이다. http://goo.gl/Mdr58w

- [ 한국도 일본도 연초부터 ‘애국심’ ] 아베 일본 총리의 신년 소감은 역사인식보다는 애국심 강조에 방점이 찍혀 잇었다. 그는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일본의 노력을 상찬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혹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금메달을 쟁취한 여자배구팀 다이마츠 감독이 즐겨 쓴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상기시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여자 배구팀의 헌신이 올림픽 개최의 성공을 가져다주고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영광의 과거를 본받아 일본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세계에 발신하자는 것이다. 한국 지도자들의 화법과 비슷하다. “하면 된다”는 표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라던데…일본에서도 널리 쓰였던 모양이다. http://goo.gl/e8FTDc

- [ 관타나모, 영욕의 역사 ] 쿠바와 미국이 관계 정상화 과정을 밟는 가운데 쿠바가 미국에 “불법 점거 중인 관타나모 미군기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쿠바 국토 남동쪽 끝에 있지만 1898년 이후 미군이 점거하고 있는 관타나모 기지는 양국관계 앙금의 상징이다. 관타나모만(灣)에 위치한 관타나모 기지가 미국 수중에 들어간 것은 1898년 미·스페인 전쟁으로 쿠바가 스페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다. 미국은 1902년 쿠바가 공식 독립한 뒤 철수했으나 석탄 수송과 군사전략상 요충지인 관타나모에서만은 물러나지 않았다. 미국은 이듬해 쿠바와 조약을 맺어 연 2000달러에 이곳을 임차했다. 조약에 따르면 사법·관할권은 미국이 갖지만, 쿠바의 주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쿠바 선박이 이 항로를 통해 카리브해로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이후 양국 간 복잡한 역사 속에 이 기지는 쿠바 안의 미국 점유지로 굳어졌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줄곧 기지 반환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세계 각지에서 붙잡은 테러 용의자들을 이곳에 수용해두고 있다. http://goo.gl/mu9f8e

 2015년 1월 29일 경향신문

- [ 대망의 2017년? 아이고~의미없다 ] 산업시대의 민주주의는 농경시대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다. 자연의 질서에 기대는 농업·목축업 등이 전부였던 옛날, 민주주의란 순전히 정치 권력의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다르다. 오늘날의 산업이란 기술 및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무수한 사회 경제 제도들에 의해 조직되는 ‘인위적’ 질서다.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산업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요컨대, 권력은 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 광장이 아니라 은행 창구로 이전했다.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산업과 사회 경제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고무된 ‘민주 세력’은 연일 강도 높은 정권 공격의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대망의 2017년’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민주세력이 경제는 내버려두고 선거에서의 한판승만을 꿈꾼다면…. 아이고~의미없다. http://goo.gl/QuQZ15

- [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설사 목표 설정이 바르다 해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지 못한다. 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더라도 정책 집행 절차와 과정에 혼선을 빚다 결국 일을 그르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했다. 연말정산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했다. 그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놀랄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능에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깜짝 놀랐다. 하나의 정책이 실패하자 실패에 합당한 지지율이 나타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사실 이건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뒤만 쫒는 야당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을 전한다. “만일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일 것이다.” http://goo.gl/geGNRp

- [ 박근혜 대통령, 또 전통시장 찾은 까닭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후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속 일정이지만 대통령에게는 ‘본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시장 일정을 넣곤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등 힘들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9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시기는 실제로 정치적 위기 때 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항명 파동, 연말정산 파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광주대인시장을 찾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29.7%)로 추락한 다음날이었다. http://goo.gl/VPZ8H1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8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 주인공 덕수가 상상 속에서 6·25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등을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영화를 함께 관람한 주연배우 황정민씨는 “(대통령께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셔서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 [<단독> MB회고록 전문 입수, 자화자찬에 시종일관 ‘남 탓’ ] 경향신문이 2월 2일 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을 단독 입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쓰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고록을 꼼꼼히 분석한 경향신문 정치부는 “회고록 전반이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한다. http://goo.gl/YUzJrR 

- [ 마스터플랜의 재앙 ] 50만명이 사는 분당이 5년 만에 만들어진 것, 이는 세계의 도시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학자들은 분당을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시가 실패한 걸까? 아니다. 분당은 분명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부동산과 자본이다. 분당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철저히 프로그램화된 ‘거주기계’에서는 모험도 낭만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구획화 되고 분리되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고 했다. http://goo.gl/yXkz63 

- [ 핵폐기물 공장, 월성원전 1호기 ]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없어도 전력 수급에 지장 없다는 것, 수명연장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은 여기에 그간 간과해 왔던 두가지 결정적 이유를 새로 알려 준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것과 “중수로 원전이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http://goo.gl/i1SsfF

- [ 인류의 미래를보장하는 약속어음 ‘수소’ ] 수소차는 제철이나 정유 등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와 달리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무리 달려도 물만 나오는 무공해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 발간한 저서 <수소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라고 말했다. http://goo.gl/NwGmjG

- [ ‘맛집’이 국어사전에 없다니… ] 식당 차림표에 ‘오돌뼈’가 있다. 씹을 때 ‘오돌오돌한’ 느낌을 준다 해서 ‘오돌뼈’라고 많이들 부른다. ‘작고 여린 뼈처럼 깨물기에 조금 단단하다’란 의미를 지닌 말이 ‘오돌오돌’이니 소나 돼지의 여린 뼈를 일컫는 뜻으로 ‘오돌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돌뼈’는 바른말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도독뼈’다. 씹을 때 ‘오도독오도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도독뼈’다. ‘오도독오도독’은 작고 단단한 물건을 잇따라 깨무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표준어를 정할 당시에는 ‘오도독뼈’가 ‘오돌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도독뼈’를 표준어로 삼았단다. 덧붙여 우리가 쓰는 ‘맛집’도 사전엔 없는 표현이다. 사전이 사람들의 말 씀씀이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http://goo.gl/8HdN8p

 2015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15년 1월 27일 경향신문

 - [ 재상이 왕을 죽여야 할 때 ] “군주의 권한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재상(宰相)을 선택·임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한 사람의 재상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다.”(<경제문감>) 삼봉 정도전(1342~1398)의 ‘재상론’은 혁명적이다. 재상을 잘 뽑아서 그와 모든 국정을 논하는 게 바로 군주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재상을 상(相·돕는다)이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임금을 도와서(相) 바로잡는다’는 뜻”이라 했다. 정도전은 또 <맹자> ‘양혜왕·하’를 인용, “어짊과 올바름을 해친 자는 군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내’에 불과하므로 죽여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재상은 최악의 경우 민심을 잃은 군주를 죽일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정도전의 말을 전한다.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재상의 몫입니다. 임금이 잘못할 때 비위를 맞춰서는 절대 안됩니다.” http://goo.gl/hrpIAT

- [ 장하준 “정부 꼼수 탓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52)가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 조세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에 대해 국민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가)꼼수 같은 것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데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꾸 씀씀이를 줄이고 조세감면 줄이고 남은 잔돈으로 복지하겠다고 하는데, 기본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goo.gl/lwPiLG

- [<단독>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 ]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57)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조 수석은 1970년대 후반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받은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중 미달과 낮은 시력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병종’ 판정을 받으려면 몸무게가 45㎏ 미만이어야 했다.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돼 저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980년대 기준을 적용하면 키가 164~165㎝의 경우 몸무게 43㎏ 미만, 166~167㎝는 44㎏ 미만, 168~170㎝는 45㎏ 미만이어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빼빼 마른 몸 때문에 ‘통아저씨’로 알려진 방송인 이양승씨도 키 158㎝에 체중 50㎏으로 면제 기준을 초과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장남이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다.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대법관 아들도 키 1m79cm에 45kg미만 저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회창은 낙선했다. http://goo.gl/Yj9DiO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병역면제 의혹’ 단독 기사 옆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후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8년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 오는 2월 2일 출간된다. 책 제목인 <대통령의 시간>, 즐거웠다는 건지 되돌리고 싶다는 건지 읽어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다.

- [ 한국엔 ‘프리덤’만 있고 ‘리버티’는 없다 ] 오늘 한국의 어지간한 시민들에게서 애국심이나 나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소수의 도둑들이 주인인 몹쓸 나라라는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모든 게 박근혜 일당 때문이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우매한 사람들 때문인가. 사회를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하는 건 편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사회는 단 한번도 그렇게 단순했던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자유는 미국과 달리 ‘리버티’(Liberty)가 아닌 ‘프리덤’(Freedom)에 편중되어 있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똑같이 ‘자유’라 번역되지만 다른 말이다. 프리덤은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리버티는 사회 성원들이 서로에게 배분한 책임감을 수반한 자유다. 한국에서 리버티가 없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 보수에게 자유는 ‘공산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한국 진보에게 자유는 ‘반공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둘 다 과거의 현실에 퇴행적으로 머물러 있다. 둘 다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의 부정을 통해 만들어낸다. 둘은 서로 싸울 수 있을 뿐 제 나름의 사회를 구현할 능력은 확인된 바 없다. 한국사회는 무성한 사회적 토론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보수의 자유로운 진보 까대기와 진보의 자유로운 보수 까대기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수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종북 좌파’라 싸잡아 까대고 진보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수구 꼴통’이라 싸잡아 까댄다. http://goo.gl/qKEHZd

- [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온실가스 2900Gt(기가톤)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해 버렸다. 따라서 1000Gt이 인류에게 남는 한도이다. 그 안에서 190여개 국가가 몫을 나눠야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는 방귀는 어쩔수 없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참아보자. 지구가 죽으면 인간이 무슨 소용인가. http://goo.gl/MySpdm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도 가뭄이다. 민심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과는 협상 할 수 없지만 민심과 소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대통령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하다.

- [ CCTV의 치명적 단점 ‘사각’ ] 어린이집 대책의 큰 흐름은 두 가지. 첫째 학대 발생 원인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찾는 흐름이다. 둘째 비정상적 보육환경을 만드는 사회구조에서 찾는 흐름이다. 전자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적 경향을, 후자는 구조 변화와 보상 중심의 사회정책적 경향을 보인다. 어떤 대책이 바람직 할까. 원인를 살펴보자. 아동학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은 영리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보육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CCTV 감시와 처벌을 골자로 한 2010년 MB정부의 대책도, 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났던 2013년 대책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확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MB처럼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창조적 국정을 강조하면서도 ‘사각’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건 왜 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http://goo.gl/F1b6XP 

 2015년 1월 26일 경향신문

- [ 오바마와 박근혜의 차이 ] 과거의 체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데도 과거의 지배계급이 여전히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위기를 빌미로 과거의 체제가 더 공고해진다면 그 사회는 마비를 거쳐 붕괴에 이르고 말 것이다. 지금 한국이 꼭 그렇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아이만 살릴 길은 없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살릴 길만 존재한다”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통해 건설노동자와 식당종업원 가족의 복지를 늘리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담뱃세와 연말정산을 통해 대형 건설업자와 상위 20%(서울의 경우)의 이익을 부풀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변화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역행한다. 그래서 경제도, 결국 정치가 문제다. http://goo.gl/jTEr2k

- [ 언론사 수습기자의 실상 ] 최근 종영한 드라마 <피노키오>의 주인공들이 수습기자인 탓에 언론사 수습기자들의 생활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실제로 갓 입사한 수습기자 7명의 실상을 들여다 봤다. “내 전화는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 집착 쩌는(?) 남친이나 할 법한 이 말. 일진 선배로부터 처음 들어봤다. 어두컴컴한 새벽, 택시에서 조는 바람에 전화를 두 번이나 놓쳤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빨리 받으라”는 불호령이 날아들었다. 우연히 본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박신혜도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너무 똑같은 대사에 흠칫 놀랐다. 일진 선배들은 서로 짜기라도 하는 걸까… http://goo.gl/EBnV1o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전체 예산 중 51% 정부 지원 “돈 걱정 없이 보육에만 신경”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http://goo.gl/8BeNB7. 

국가기관·대기업 어린이집, 맞춤교육에 야간 위탁도 눈치 안봐도 되는 꿈의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어린이집 http://goo.gl/dEMtvU.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문조리사 없어 급식 부실 미끄럼틀 하나에 아이들 뒤엉켜

보낼수 밖에 없는 어린이집 http://goo.gl/8ltLA9.

- [ 뉴딜 정책의 오해와 진실 ]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흔히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내용상 일부에 불과하고 보다 중요한 비중은 부자증세, 노조 보호, 사회보장제도에 있다. 이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뉴딜 정책의 실체은 완전히 은폐되어 왔다. 루스벨트 이후 미국 정치는 뉴딜 정책을 방어하려는 세력과 해체시키려는 세력 간 투쟁의 역사라고 할 만하다. 1936년 루스벨트의 연설 한 대목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정부를 자기들을 위한 부속품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돈이 장악한 정부는 조폭이 움직이는 정부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다.” http://goo.gl/l7glbU

2015년 1월 24일 경향신문

2015년 1월 23일 경향신문

- [ ‘흡연구역’은 ‘납세구역’ ] 사람들은 ‘흡연구역’을 ‘납세구역’으로 부른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릴 때 세수가 극대화 된다는 연구결과대로 담뱃값은 2000원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2014년분 소득세 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2013년분보다 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분명한 증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 국정방침을 고집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솔직히 국민에게 ‘증세’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증세의 방향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것이다. 국민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2013년 현재 7.1%에 불과하고 OECD 평균 11.6%에 훨씬 못 미친다. http://goo.gl/wBwJBA

- [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군림하는 정당 ] 한국 사회와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기득권이 있는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법, 정치를 냉소로 몰고 가는 편향된 언론의 행태 등 한쪽으로 쏠린 조건이 ‘페어플레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탓에 상대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도, 실력이 뛰어나도, 승부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한국 사회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그러기 위해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면, 진영을 구분하기에 앞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정당 내부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니 민주주의니 외치지만 결국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군림하는 권위주의 정당 대신, 민주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당원민주’ 정당이 실현된다면 보수·진보를 떠나 울분이 있는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http://goo.gl/aQBaaM

- [<단독> 판사에 뒷돈 준 ‘사채왕’ 석연찮은 봐주기 의혹 ] 3년 전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구속기소)를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씨의 범행은 수억원대 공갈 혐의에 무고 교사까지 더해져 죄질이 나빴지만 법원은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재청구한 뒤에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재판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등 법원의 사건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goo.gl/d8oYLV

- [ 청와대 유리창 깨진 건 놔두고… ] 1969년 미국 스탠퍼드대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슬럼가의 골목에 중고차 두 대를 보닛을 열어 놓은 채 놔뒀다. 한 대는 유리창을 조금 깨뜨려 놓았다. 1주일 후 자동차 상태는 너무도 달랐다. 보닛만 열어놓은 차는 별로 변화가 없었으나, 유리창을 깬 차는 고철더미가 됐다. 나머지 유리창까지 몽땅 작살난 것은 물론 낙서투성이에 타이어, 배터리까지 사라졌다. 단지 유리창 하나를 조금 깨놓았을 뿐인데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부른 것이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한다. 도시 변두리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진 집이 있다. 내버려 두면 행인들이 버려진 집으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을 모조리 깨뜨린다. 이어 인근의 빈집과 건물들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벽들은 페인트 낙서로 덮인다. 작은 무질서와 사소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와 심각한 범죄로 번진다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도시로 악명 높았던 뉴욕의 치안 대책에 실제 쓰였다. 조지 켈링은 뉴욕 지하철 흉악범죄를 줄이는 대책으로 ‘낙서 지우기’를 제안했다. 교통국이 전동차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자 범죄증가율이 주춤했고, 4년쯤 지나자 놀랍게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http://goo.gl/9pH9cp

- [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알고 싶다 ]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공분’의 대변자로 자리 잡았다. <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 방송된 해는 1992년. 무려 30년간 지속되어 오던 군사정권 말기, 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찾아온 시사 프로그램의 황금시절이었다. 이때 정착한 KBS <추적 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사 프로그램 삼각구도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로 출발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우리 시대 비판 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공분’을 녹여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죄로 구속된 영남제분 회장 부인의 호화 수감생활, 특권층 귀족학교로 전락한 국제중 스캔들, 형제복지원 사건, 윤 일병 사건으로 재조명한 군대 폭력 문제, 세월호 참사 특집 등 화제의 에피소드 중심에는 어김없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공분’과 비판이 있었다. 국민 분노와 소통하며 시청율을 올리는 것 처럼 박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와의 소통을 통해 지지율 추락 행진을 멈추기 바란다. http://goo.gl/MbM2UG

- [ 긴장을 먹고사는 나라, 북한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법원과 국회 외통위 등에서조차 비판적 판결과 결의안을 내놓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 10만장을 추가로 살포하고 영화 <인터뷰> DVD까지 살포하겠다고 경고한다. 마치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식의 황당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보호 운동을 하는 와중에 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재산권이 침해받아도 괜찮은가.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은 ‘긴장을 먹고사는 집단’이다. 북한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김정은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삐라를 살포해서 남북관계를 극도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온당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남과 북은 대치하고 있는 것이지 대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도 없애는 정부가 한 탈북자단체 앞에선 약해지는 이유, 그것도 알고 싶다. http://goo.gl/nYyqXo 

- [ 투탕카멘 수염 ‘뚝’ 공업용 접착제로 몰래 ‘척’ ]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물인 고대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가면. 지난해 말 박물관 직원 3명이 청소를 하던 도중 투탕카멘의 황금가면에 달린 턱수염 부분이 부서졌다. 그러자 한 직원이 이를 에폭시 접착제로 급히 붙였다. 에폭시는 석재나 금속 구조물에 많이 쓰이는 접착제다.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유물 복원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번 붙여놓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로, 기원전 1332~1323년 이집트를 다스렸으며 18세의 어린 나이에 숨졌다.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중부 룩소르의 ‘왕가의 계곡’에서 그의 무덤을 발굴했다. 숱한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들이 수천년에 걸쳐 도굴된 반면 투탕카멘의 무덤은 상대적으로 작아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았고, 황금가면 등 화려한 유물들이 나와 세계 고고학사의 일대 사건이 됐었다. http://goo.gl/3BYhO3

- [ 빼앗긴 아이들의 땅 ] 안전문제로 폐쇄 또는 철거 될 처지에 놓인 전국 놀이터의 숫자는 2015년 1월 현재 2842개이다. 놀이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짓지는 못해도 보수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야지 폐쇄와 철거라니…. 위험하니까 없앤다는 상상력이 끔찍하다. 문제는 위기에 처한 놀이터가 대부분 오래된 주택가나 낡은 아파트 주변의 놀이터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의 놀이터가 대부분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놀 공간이 매우 열악하다. 놀이터는 이 탐욕의 도시에서 과거 골목을 대체할, 아이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땅이다. 아이들의 코 뭍은 돈을 빼앗는 것처럼 치졸한 행정이다. 놀이터가 사라진 땅이 어떻게 쓰여질지, 누가 이익을 보는지 궁금하다. http://goo.gl/RbalNr

- [ 시진핑, 실크로드로 미국 추월 ‘승부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각각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중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철강을 비롯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실크로드 주변국들과 손잡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맞서보자는 것이다. 실크로드 주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까지 합쳐 모두 60개국이 넘는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떠나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를 거쳐 유럽 로테르담에 이른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출발해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어진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에서 물러나는 2023년이면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goo.gl/uupFUk

- [ 디지털이 고전을 만났을 때… ]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강연 프로젝트 ‘문화의 안과 밖’이 24일부터 두 번째 시즌을 이어간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고전 읽기’다. 총 7개 섹션에서 50회의 강연이 펼쳐진다. 플라톤과 공자·한비자·화엄경 등을 다루는 고전시대, 셰익스피어와 괴테·주자 등을 다루는 전근대, 칸트와 헤겔·프로이트·데리다 등을 다룬 근대 정신과 비판 등이다. 강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열리며, 2주 후 네이버에서 강의와 토론 동영상, 강의록 전문을 볼 수 있다. 김우창 위원장은 “고전은 동시대가 가졌던 자리와 의미를 새로이 해석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고전은 이러한 동시대적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삶의 핵심적 사건으로서의 구체성을 얻고 오늘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goo.gl/ZaUBfE

-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생산하며 저자는 독자를 유혹하기 위해 기호체계에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다. 저자와 독자의 이러한 긴장관계를 통해 독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자와 더불어 텍스트를 완성하는 공저자가 되는 것이다. [ 오체투지와 국제시장 ] http://goo.gl/z0OfV1 모든 예술가의 작품, 작가의 글, 학자의 저작, 기자의 칼럼은 발표 되고 나면 관객과 독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만든 사람이 소유할지 몰라도 의미는 관객과 독자의 소유다. 

2015년 1월 22일 경향신문

- [ 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나 ] 어느 전직 고위관료가 몇천만원에 이르는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나, 어쨌든 절치부심한 그가 정권이 바뀌어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바로 그 세금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다. 100% 사실일 리야 없지만 그럴듯하기는 하다. 지금 연말정산 탓에 많은 직장인들의 속이 ‘민란’ 수준으로 부글거리고 있다. 이는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야 한다는 납세형평성의 논리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급액을 조금 더 늘려주는 미봉책을 내놓기보다 민심의 본질을 헤아려야 할 듯 싶다. http://goo.gl/bkaS7M

- [ 월성 1호기, 편안한 임종을… ] 제품의 사용시간을 가로축에 놓고 고장률을 세로축에 배치하면, 처음에는 높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져 평평한 상태를 유지한 후 다시 증가하는 서양 욕조 모양의 U자형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욕조 곡선’이라고 부른다. 초기 고장이야 애프터서비스(AS)가 되지만 제품 수명의 말기로 접어들면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돈을 들여서라도 제품을 수리해 계속 쓰는 방법이 있다. 전제는 수리비용이 신제품 구입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야 한다. 수리를 마치면 기능도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선택은 제품의 수명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면 정말 안되는가?”라는 질문일 수 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라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까운 돈을 들여서까지 수리해 다시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월성원전 1호기에 적용해 보자.  “전기는 낡은 원전까지 돌려야 할 만큼 앞으로도 부족할 것인가?” “월성 1호기를 수리해 계속 쓰는 방안은 다른 대안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인가?”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적자가 최소 2546억원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고려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http://goo.gl/vE4Oj9

 2015년 1월 21일 경향신문

- [ 노태우·김영삼을 너무 욕하지 마라 ]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와 사회개혁 욕구가 화산처럼 분출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3김이 지배하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부의 행동반경은 크지 못했다. 그런 노 정권은 인물로써 정국을 돌파했다. 신망이 높은 강영훈 총리가 있었고, 청와대에는 노재봉, 김종인, 김종휘, 김학준 등 쟁쟁한 학자들이 포진했다. 5공 청문회, 노사분규, 학생시위 등으로 편안할 날이 없던 5년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북방외교를 트고 변화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응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을 아는 정치인이었고, 그렇기에 정치인을 정부와 청와대에 대거 기용했다. 첫 비서실장은 나중에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의원을 발탁했고, 손학규 의원과 이인제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청와대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이각범 등이 수석비서관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김 대통령은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불법 정치자금 관행 근절 등 자신이 생각하던 개혁을 밀고 나갔다. 차남 김현철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윤여준 공보수석 등 가신 그룹이 아닌 참모들의 진언을 받아들여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경제참모 중에는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1996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진솔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한보사태와 기아사태를 거쳐 외환위기를 맞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하지만 그 시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http://goo.gl/zONdGM 

- [ 의리 있는 박근혜 대통령 ] 대부분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뜨더니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 서민 교수도 유명해진 뒤 많은 청탁이 들어왔지만 일일이 챙기지 못 해 “서민 말이야, 뜨더니 변했어”라는 뒷말을 들었고 방송에서 다 잘려 한가해진 지금, 그때 남은 앙금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서민 교수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 주위 사람 챙기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그를 칭송하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잘난 사람과 친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시나리오, 설마 이런 분이 있냐고? 있다. 놀라지 마시라. 그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시다. 김보성씨가 현 정부 들어 뜬 것도 의리가 그만큼 이슈화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무리는 “새삼 아쉬워진다. 내가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것이…” 서민의 어쩌면 제2탄 “나도 대통령과 친했으면 좋겠다” http://goo.gl/6TE3Id

- [<단독> 최소 100만명 ‘싱글세’ 낸다 ]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싱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또 같은 소득자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더 물게 된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포함하면 1인 공제자는 157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주 일부’ 근로자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100만명이 넘는 직장인을 ‘아주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http://goo.gl/thrm0q

- [ <국제시장>의 애국가와 <화려한 휴가>의 애국가 ]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과 그의 아내가 다투다 애국가가 울리자 싸움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 장면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장면을 예로들며 청와대발 막장 드라마와 국정 불통에 좌절하는 국민들을 향해 일방통행식 애국심을 요구했다. 또 다른 영화 속 애국가 연주 장면을 보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꽃잎>의 한 장면이다. 시장통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모두들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데, 주인공 소녀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빠져나간다. 소녀는 1980년 5월21일 애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전남도청 앞에서 군인이 쏜 총에 엄마를 잃었다. 소녀에게 국가는 자신을 졸지에 고아로 만든 살인자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5월21일 장면이 나온다. 애국가가 울리자 시민들은 시위를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하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따라 부른다. 그때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주인공은 동생을 잃었다.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그 나라와 같은 나라다. 독재국가를 향한 충성을 강요하던 국기하강식을 1989년에 없어졌다. http://goo.gl/FdyXoU

- [ 잃어버린 제국 ‘진국(辰國)’ ] “마한·진한·변진 등 삼한의 땅을 합하면 사방 한 변에 4000리인데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 <후한서> ‘동이전’과 <사기> ‘조선열전’ 등에는 기원전 3~2세기에 존재했다는 ‘진국(辰國)’의 이름이 보인다. 진국은 한반도 남부에 광활한 영역을 차지했으며, 중국과도 통교를 원할 만큼 강력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국이란 한반도 남부에 흩어져있던 여러 소국 전체를 일컫는 범칭이라는 설도 있다. 기원전 194년 위만에게 쫓긴 조선의 준왕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진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사기>의 일부 판본을 제외한 이후의 역사서들은 진국을 삼한의 전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http://goo.gl/KEi8uE

- [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 ‘경찰의 9개 원칙’ ] 1829년 최초의 근대 경찰을 창시한 로버트 필 경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 개념을 확립했다. 그가 제시한 9개 항의 ‘경찰원칙’은 지금까지 전 세계 경찰의 철학적 바탕이 되고 있다. 7번째 항은 “언제나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찰-시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이다. 이 9가지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진정한 경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더라도 ‘경찰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http://goo.gl/HpzIdN

- [ 수능시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라는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수학능력시험은 근본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이 되어야 마땅하다. 수학능력시험의 본래 취지는 대학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변별력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수학능력시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http://goo.gl/MTiyeX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모든 대학이 절대적 기준 이상의 학생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을 원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교수보다도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대학의 이름을 떨쳐 계속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욱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을 평가해야 할 수고를 정부가 수능시험을 통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은 대학이 직접 학생들을 평가할 때 생길 비리와 부정을 우려해서다. 성장시키기 쉬운 인재만을 원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더 정직해 지기 전까지, 수능 상대평가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20일 경향신문

- [ 보육교사만 나무라는 정권의 자기 모순 ]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박봉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본인의 꿈과 무관하게, 남발된 자격증을 쉽게 얻어 ‘취직’한 이들에게 사랑과 봉사만 강조하는 건 공정한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들이 월 120만원 정도의 박봉을 받으면서 매일 12시간 넘게 20명 안팎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꿈도 보람도 지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경력단절이 일상사인데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직장은 지옥이고 아이들은 때론 악마처럼 여겨질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보육 공약을 제대로만 실천했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반성부터 따라야 한다. 자신은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이 사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건 정권의 자기모순이다. http://goo.gl/nS84Z9

- [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의 유례 ]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순행 중 급서했을 때 환관 조고의 직책은 부새령(符璽令·황제 옥새 관리)과 중거부령(中車府令·황제 마차관리)이었다. 그는 ‘부새령’의 직책으로 황제의 유서를 조작해서 스스로 후계자(호해)를 골랐다. 진이세(호해)가 등극하자 조고는 딱 한 가지의 직책만 차지했다. 낭중령(郎中令)이었다. 대궐의 문호, 즉 대신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직책이다. 구중궁궐의 문고리가 권력의 문고리임을 이미 2200년 전에 알아차린 것이다. 조고는 “황제가 조정에서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면 폐하의 단점만 보일 뿐”이라 했다. 황제는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 조고가 문고리를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황제를 만날 수 없었다. ‘지록위마’의 고사가 이때 등장한다.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가늠하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겼고, 상당수 대신들이 말이라 대답했다’는 것이다. 조고의 이간질로 황제와 신하들 간의 소통은 완전히 막혔다. 승상(총리) 이사가 “조고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황제는 “그렇게 청렴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질책했다. 사람들은 “황제가 사람의 머리로 짐승 소리를 한다(人頭畜鳴)”며 혀를 찼단다. 등장인물만 다를 뿐 요즘 청와대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나 뿐일까? http://goo.gl/QwwqyH 

- [ 용산의 흑역사 ] 서울 한복판의 용산 미군 기지는 무려 120여년 동안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이역(異域)이었다.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임오군란을 진압한 뒤 주둔하면서 용산의 흑역사가 시작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청나라 주둔지에 그대로 눌러앉았고, 러일전쟁을 앞둔 1904년 수만명의 일본군이 주둔할 대병영을 지었다. 이게 현재 용산기지의 원형이다. 일제시대 용산기지는 조선주둔일본군 사령부가 자리 잡아 대륙 침략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해방 후 용산기지는 주둔 군대의 나라만 미국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남의 땅. 동작대교의 강북 연결도로가 끊기고, 지하철 4호선이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 노선으로 건설된 것도 용산기지 때문이다. http://goo.gl/osi8Pg

- [거머리보다 끈질긴 여자 ] ‘암벽여제’ 김자인은 키 1m53, 몸무게 42㎏의 작은 체구를 가졌다. 연약해 보이는 몸이지만 김자인은 맨손으로 오르는 것을 즐긴다. 신문에 게재된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이탈리아 아르코의 자연 암벽 루트인 ‘레이니스 바이브스’를 등반하고 있는 김자인의 모습이다. http://goo.gl/Jmemzo 

- [비정규직 대책의 실제 표적, 알고보니… ]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 탓이라며 성과·업적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단다.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손쉬운 해고도 밀어붙이고 있다. 사장님들은 이제 개별 노동자의 성과와 업적을 평가한 후 경영이 어려울 때엔 정리해고를, 그렇지 않을 때엔 일반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고를 면한다 하더라도 성과·업적에 따라 임금을 깎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해 준다니, 사장님들은 박근혜 정부 비정규대책에 만세를 부를 지경이다. “그래도 우린 노조가 있으니 단체협약으로 보호가 될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비정규직도 아니고,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도 아니라면? 그렇다. 한국 사회 90%에 달하는 이들,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다. http://goo.gl/zLTxeq

- [ 박찬호가 미국에서 가장 놀란 것 ] 박찬호는 “한국에서 경기했을 때는 시합 후 감독이 말한 뒤 코치와 선배 순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반대로 경기 후 선수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코치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지금도 한국 스포츠의 거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는 풍경이다. 선수들이 빙 둘러서서 열중쉬엇 자세로 서 있으면 감독이 일장훈시를 하고 코치가 세부적인 잘잘못을 가리고 고참 선배가 인상을 찌푸리고 주장이 ‘자, 운동장 돌고 들어간다’ 하는 풍경을 말한다.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의 격의 없는 관계와 활발한 토론 문화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박찬호는 “선배가 내게 의견을 물어보면 난 혼내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나중엔 의견을 말하려 해도 의사표현이 잘 안됐다. 그 후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 창의력과 독립심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비단 체육계 뿐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풍경에 놓여있다. 상사나 선배가 의견을 물으면 혼내는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는 정답에 가까울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상사나 선배가 의견을 물을 때는 대부분 혼을 내려는 것일 때가 많다. http://goo.gl/ZhY6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