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살짜리가 모은 돈 2200만원 ]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 얼마나 공정과 도덕의 ‘밖’에서 살았는지를 시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마다 숱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지만,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고위공직 후보자는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였다. 오죽하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5대 필수과목’으로 지목되는 희극이 벌어졌을까 싶다. 곧잘 ‘의혹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는 ‘구린’ 후보자들의 해명 과정에서 갖은 황당 어록이 탄생했다. 인사청문회의 기막힌 어록은 인사참사가 빚어진 이명박 정부 조각 때 양산됐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농지 투기 의혹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동 오피스텔은 내가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고 답변, 서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인사청문회 어록(?)이 또 하나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만 2살 손자가 보유한 예금 2200만원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저와 직계가족이 차비 같은 걸 준 걸 모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2년에 걸쳐 차비 명목이든, 세뱃돈을 모은 것이든 두 살 손자의 ‘2200만원 통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그 감수성에 아연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WyF9NT 

- [ ‘부익부’ 원인, 금융 > 부동산 > 근로소득 순 ] 부의 쏠림 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자산, 근로소득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배당소득은 최상위 1명의 소득이 나머지 999명의 몫보다 많았다. 부의 집중도가 가장 덜하다는 근로소득도 ‘20 대 80’ 구도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0월24일 공개한 2016년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은 주식 배당소득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부익부 경향은 이자소득, 토지자산, 주택자산, 근로소득 순으로 완화됐다. 특히 ‘불로소득’인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배당소득은 상위 0.1% 고소득자 8915명이 전체 배당소득 14조863억원의 51.7%(7조2896억원)를 가져갔다. 이자소득도 상위 1.8%인 93만명이 이자소득의 절반 이상인 7조927억원을 가져갔다. 100명인 사회라면 상위 2명의 소득이 98명의 소득보다 많은 셈이다. 상위 10%는 90.7%의 소득을 챙겼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시가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전체 부동산 가치의 절반 이상은 상위 13%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goo.gl/JLgiAw 

- [ 복권 1등 ‘1조8000억원’ ] 당첨금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이다. 미국 복권협회 소속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육복권’은 10월23일(현지시간) “최소 한 장의 (1등 당첨) 복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 맞추기 복권인 메가밀리언은 이날 오후 11시 추첨을 통해 5, 28, 62, 65, 70과 메가볼 5의 당첨번호를 발표했다. 1~70에서 5개, 1~25에서 메가볼 1개의 숫자를 골라 당첨번호를 만든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257만5350분의 1이다. https://goo.gl/CLbgur 

- [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0월24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기를 다 살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당분간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Zbqibf 

- [ BTS, 유재석도 못 받은 훈장받아 ]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아미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세계적인 신드롬을 낳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멤버 RM(24·본명 김남준)과 슈가(25·민윤기), 진(26·김석진), 제이홉(24·정호석), 지민(23·박지민), 뷔(23·김태형), 정국(21·전정국)이 단상에 올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마다 2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그룹 최초·최연소 문화훈장 수상자이다. 리더 RM은 수상 소감으로 “모든 아미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진은 “해외 많은 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한글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해 굉장히 뿌듯하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슈가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날 방탄소년단 등을 포함해 총 36명(팀)이 수상했다. 배우 이순재,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가수 고(故) 조동진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배우 김영옥, 지휘자 겸 작곡가 김정택, 방송작가 김옥영이 보관문화훈장을, 가수 심수봉·윤상, 배우 김남주, 희극인 유재석, 성우 이경자, 모델 김동수, 음향 디자이너 고(故) 김벌래 등 7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https://goo.gl/MqYoep 

- [ 살인적 물가에도 ‘삶의 만족도’ 1위? ] 북유럽의 자그마한 나라 덴마크.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인구는 570만명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다.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양성평등 국가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1위에 3차례나 올랐다. 코펜하겐은 자전거 천국이었다. 도시 곳곳 어디에나 두바퀴 자전거가 넘쳐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덴마크는 2015년부터 18만5000크로네 이상의 차를 구입할 때 1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0만원짜리 소형차를 살 때 당장 등록세 3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승용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ℓ당 15㎞ 이하인 디젤차의 경우 한국에 없는 이산화탄소세를 포함해 연간 1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유소는 물론 주차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차요금도 비싸다. 덴마크 현지를 취재한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는 “생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는데 페트병 콜라(500㎖)가 4800원이나 됐다. 한국에서 500원 하는 500㎖ 생수가 무려 3500원이 넘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동대문 정도 거리이니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탈까 싶었지만 ‘5만원 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에 포기했다”고 전했다. https://goo.gl/rS6471 

- [ 선거제 개편, 쟁점은 ‘국회의원 정원 확대’ ]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놓고 여야는 물론 도시·농촌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올해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쟁점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https://goo.gl/QiVBs1 

- [ ‘심신미약 인정’ 기준은? ]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심신장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울증 진단서를 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4~2016년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이 이뤄진 222건을 분석해 쓴 ‘법정에 선 정신장애: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논문 결과에서도 법관과 정신감정인이 심신장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으로 표현되는 심신장애자의 판단력은 대법원 판례상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같은 조현병 환자라도 판단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신장애로 판정 날 가능성이 73배 넘게 증가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의 우려와 달리 피고인의 정신장애 진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쉽게 형을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goo.gl/GoaqHg 

- [ 설현에 ‘SNS 성희롱’ 남성 결국… ] 그룹 AOA 설현(23·본명 김설현·사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10월23일 밝혔다. FNC 측은 이 남성 외에도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이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https://goo.gl/kNFm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