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혜교, 박근혜 대통령도 못 한 일 해냈다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17년째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85)가 미쓰비시자동차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씨(34)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5월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가 송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양 할머니는 편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1944년부터 18개월 동안 전남 나주에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을 맡은 송씨는 지난달 미쓰비시로부터 중국에 방송될 방송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http://me2.do/5AMsq7Wl 

- [ 대통령 비서실장에 또 ‘올드보이’ ] 이원종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74)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치권 출신인 전임 허태열·김기춘·이병기 실장과 비교하면 정치색이 옅다. 전임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올드보이’가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 제천 출신인 이 비서실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광화문전화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성균관대 행정학)을 다녔다.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서울 5개 지역 구청장을 지내는 등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었다. 관선 충북지사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1998년과 2002년에 각각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서원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인 1991년엔 내무행정 비서관을 지냈다. 이번에도 선대 때 인연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충북 음성)과도 동향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이 반 총장과 함께 충청인들의 모임인 ‘청명회’ 멤버라는 소문도 있지만, 이 실장은 “그런 모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me2.do/GxXtp370 

- [ 변호사 수임료, 도장 크기에 비례? ] 고법에서 패소한 한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ㄱ변호사는 최근 함께 변론을 맡게 된 대법관 출신 김모 변호사의 상고 서류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김 변호사의 도장이 일반 도장과 달리 기관 직인처럼 생긴 대형 도장이었기 때문이다. ㄱ변호사는 15일 “‘막도장’ 수준인 내 것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의 도장은 과거 임금의 옥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도장을 쓰면 ‘전직 대법관’이란 점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김 변호사의 화려한 도장은 전관예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테일’인 셈이다. 검사들은 수사가 잘 안 풀릴 때 도장을 바꿔버린다. ‘재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장은 법조계의 ‘유일한 사치’이자 엄격한 서열의 상징이기도 하다. 검찰에서는 상관일수록 결재 서류에 찍는 도장 크기가 커진다. 평검사의 도장 지름은 11㎜ 이하, 부장검사는 13~15㎜ 등 크기가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다. 법원도 검찰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비슷한 문화가 있다. ‘배석이나 하급 판사는 부장판사 도장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들은 통상 지름 15㎜ 도장을 쓴다. 때때로 도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의 ‘도장값’ 논란이다. 대법관 출신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http://me2.do/xJ09tVny 

- [ 트럼프 만났던 미녀들 “역겨웠다” ]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6주 동안 5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의 행동 중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1997년 당시 21세였던 미스유타 템플 타거트는 이 미인대회를 사들인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키스를 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타거트는 이러한 일이 두 번 일어났다며 “역겨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1997년 미스유니버스였던 브룩 앙투아네트 마힐라니 리는 10대 시절 미스USA 대회 때 방청석의 트럼프 옆자리에 앉았는데, 트럼프가 무대 위에서 행사 진행을 돕던 딸 이반카를 가리키며 “내 딸 몸 끝내주지 않니? 끝내주지?”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반카는 16세였다. 리 역시 “역겨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는 결혼 생활 도중 트럼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바나는 나중에 이러한 주장을 번복했다. http://me2.do/xMiQbdxq 

- [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외국기업 입사 비결 ]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9%였다. 통계청이 현 조사 방식을 도입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중 청년층은 17.5%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이었다. 국내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해외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정부지원 해외취업 성공자 수는 총 2903명으로 2014년(1679명)보다 73% 증가했다. 언어, 문화, 제도, 거리 때문에 해외취업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코트라는 5월15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 비밀>을 발간했다. 오래 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취업하러 가라’고 한 덕분(?)에 기획 된 것으로 보인다. http://me2.do/GaOAzt8u 

- [ 성과연봉제 강요, 끝내 울어버린 여직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5월13일 한 금융공기업의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금융공기업의 직원들이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여성 직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어제 한 은행 부서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5PqN6QtE 

- [ 박 대통령 ‘깨알 덕담’…김성식엔 “유재석 닮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5월13일 청와대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화기애매하게 끝났다. 4·13 총선 한 달 만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성과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야당에선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청와대는 첫인사에 공을 들였다. 오후 2시57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악수하며 ‘1 대 1 맞춤형’ 인사를 건넸다. 박 대통령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겐 등단 시인인 점을 들어 “정치도 시적으로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겐 ‘팔씨름 왕’이라고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겐 원내대표직을 세 번째 맡은 것을 거론하며 “달인같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책위의장들에게도 ‘깨알 덕담’을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겐 “‘갈무리’가 애창곡이라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겐 “진돗개를 사랑한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겐 “유재석씨 비슷하게 생기셨나요”라고 했다. http://me2.do/GBbP6Y7J 

- [ “지금이 1970년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 지금 한창 뜨거운 시사 문제 몇 개를 생각해 보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판검사 전관예우, 어버이연합, 형제복지원…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낙후성이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정권의 도덕성 부재, 심지어 구조적 부패 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근원적 차원의 문제이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앞의 사건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원도 지식도 자본도 권력도 모두 독점한 무소불위의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늘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독버섯들이었다. ‘똑똑한 국가’라면 응당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상호적·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해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이러한 변신의 노력을 멈춘 상태이다. 아직도 지금이 1970년대인 줄 알고 위에 열거한 터무니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처럼 사정기관과 방송 매체를 잡고 눌러 버리면 되는 줄 아는 이들이 국가 기구의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이다. ‘똑똑한 국가’는커녕 갈수록 위신과 신뢰만 떨어져가며, 마침내 사회에 대해 ‘영이 서지 않는’ 두려운 붕괴 상황까지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http://me2.do/GlP36Yfq 

- [ ‘전관’ 홍만표가 무혐의로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다원그룹 로비’ 사건 당시에도 고액수임과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보름만에 번복해 기소하는 등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였다. 5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용역업체 ‘다원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 ㄱ씨를 체포해 수사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들은 ㄱ씨가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조합 관계자들이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당시 수원지검장의 인사발령이 결정되자 검찰은 무혐의 판단 일주일 만에 다시 그를 기소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ㄱ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으로 바뀌었다. 기소 당시 문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법리상 쟁점이 있어 연구논문이나 판례 등을 대 찾아보고 토론을 벌였고,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연 뒤 기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전달된 것은 전산상 실수였다”고 말했다. 실수라니…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해명이다. http://me2.do/FTjJuV35 

- [ 36년간 잊혀진 ‘5·18 무명 희생자’ 5인의 이름을 찾습니다 ] 경향신문은 2001년 이장 과정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6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은 5·18 희생자 5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유품을 정밀 분석해 학교 체육복과 손목시계 브랜드, 병원 치료 흔적 등 신원 확인의 유력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당시 유골 측정 자료를 토대로 키와 나이도 복원했다. 이장 당시 확보된 이들의 DNA는 전남대 법의학교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무명열사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연락해 오면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유전자 분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18민주선양계(062-613-2081∼3). http://me2.do/xJ0RCbAb 

- [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떨고 있는 공무원들 ] 검찰이 세종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도 불법전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최고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신도시 내 6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5월12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자 명단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이 최소 10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http://me2.do/FCKsVxpx 

- [ 정의화의 ‘제3세력’ 꿈틀, 참여인사 면면보니… ] 정의화 국회의장(68)이 최근 친이·비박계 당선·낙선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5월12일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3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싱크탱크 격인 정치연구소 ‘새한국의 비전’도 오는 26일 발족한다. 정 의장이 ‘새로운 보수’ 세력 집결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20대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 등 약 20명을 초대해 만찬을 했다. 당선자는 새누리당 홍문표·정병국, 무소속 주호영 의원 등 3명이었고, 나머지는 낙선·낙천자들로 무소속 조해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었다고 한다. http://me2.do/xgcxlZ0T  

- [ 새누리 권성동 “칼 맞으면 국가 책임이냐” ] 새누리당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56)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서 카펫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선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가습기(살균제)만 (적용)할 거냐, 화학물질 전반을 할 거냐, 아니면 살인·강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거냐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다”고 반대했다. ‘선손해배상’에 대해선 “이 분들(피해자) 입장서 봤을 땐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피해자 분도 있을 거 아니냐”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아서 그것도 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그거 국가재정 감당 못한다”고도 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왜 차 운행하게 했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http://me2.do/FYDkOX3l   

- [ 고령화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의 저축이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절벽 초래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주로 부각돼 온 고령화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투자자본을 모으고 노동공급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단기적으론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론 저축자금이 투자자본으로 활용되고 고령층의 소비도 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는 고령층의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웬지 신뢰가 가지않는다. http://me2.do/xCuVHCF0 

- [ 박용만 “야근·상명하복 경영문화가 경쟁력 좀먹는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61)이 12일 “야근, 상명하복 등 낡은 경영문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지위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기업 구성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시선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업무방식과 구태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기업 100개사, 임직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문화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습관화된 야근’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들은 주5일 기준 평균 2.3일 야근하고,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1%에 달했다. http://me2.do/Gb0ukg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