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대선 간보러 오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5월 말 방한할 계획인 것으로 5월1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DPI(공보국) NGO 콘퍼런스’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26일에는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포럼 참석 직후 26일 일본으로 건너가 26~27일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측은 반 총장 방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오바마와 함께 ‘원폭 현장’인 히로시마를 찾아갈지도 주목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핵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후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오바마와 동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히로시마를 방문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지선 기자는 “반기문 총장이 방한 기간 동안 고향인 음성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잡혀 있는 일정은 없다. 그의 방한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각 내년 대선까지 감안해 진영을 재정비 중인 미묘한 시기에 방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전했다. http://me2.do/GVC3NwGe 

- [ 박 대통령, 이란 사업 차질에도 ‘자화자찬’ ] 박근혜 대통령이 5월11일 이란 등 해외순방에서 거둔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멕시코·이란에서의 경제외교처럼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란 옛말처럼 없던 길을 우리가 먼저 다니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 기자는 “박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서 총 66개의 MOU 체결과 42조원(371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키로 하면서 역대 최고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이란 측과 맺은 협정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인 데다 현대로템과 이란 교통인프라공사가 맺은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17억달러 규모)와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6억달러 규모)에 대한 MOU가 무산되는 등 박 대통령이 언급한 42조원의 6.2%(23억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이 벌써 파기 파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란 마케팅’은 과대포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http://me2.do/xTRhbgSi 

- [ 재산 수백억 변호사 탄생의 비밀, 알고보니… ] 전관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과 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과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법조계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 변호사의 수임 비리는 그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40)에게서도 수임료 50억원을 받았다. 이런 거액의 수임료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형량을 깎아주겠다”거나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며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변호사법은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 변호사가 2014년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은 모두 항소심 이상이었고 1심에서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경향신문 5월11일자 8면 보도). http://me2.do/5DiMjcBH 

- [ 시국선언 교사는 스승도 아닌가? ] 정부가 올해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대거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표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번에 제외된 298명은 정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표창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징계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선발한 대상자를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http://me2.do/xETfAoYq 

- [ 초선들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나 ]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계파정치 경계’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다. 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에서 초선 당선자 132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0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오랜 구습에 젖어 있는 다선 의원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며 “초선 의원은 다선 의원에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선 의원은 계급이 아니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니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말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꾹 참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며 ‘끈기’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허남설 기자는 “사무처는 당선자들을 오전 행사장인 의정관에서 오찬 장소인 의원회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버스 4대를 동원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다. 의원회관에서도 로비인 2층에서 오찬 장소인 3층까지 이동하며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독점해 ‘초선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http://me2.do/x1iG0ib0 

- [ “문재인, 노무현을 버릴수 없다면 물러나라” ] 문재인의 당면 과제는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그의 앞에 던져진 문제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늘 따라다닌 문제, 바로 친노 넘어서기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지금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조용히 성찰할 시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는 노무현과 친노라는 밧줄로 스스로 몸을 꽁꽁 묶고 수조 안으로 들어간 마술사와 같은 처지다. 호남 순방할 때가 아니다. 내면의 혁명, 문재인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낡은 문재인의 껍질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자신할 때 나서야 한다. 그가 족쇄를 다 풀고 수조를 뛰쳐나오는 통쾌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의 지지율은 마음 고쳐 먹기를 방해한다. 포기하기에는 큰 숫자다. 그래서 숫자의 유혹에 끌려 그럭저럭 버티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지겨운 친노 논란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다시 보는 시민들은 정말 진저리 치고 돌아설 것이다. 야당에 문재인만 있다면 몰라도 대안이 있다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노무현을 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느낀다면, 탈친노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면 방법이 없다.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KemzSnp 

- [ 더민주 내 입지 불안 김종인, 초선에 “줄서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76)가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 의원 때부터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스스로 확신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나도 초선 때 괴롭고, 외로울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외로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극복해야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다”고 충고했다. 지난 5일부터 휴가 중인 김 대표가 11일 복귀를 앞두고 ‘계파정치 타파’를 주문한 것이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경우 ‘경제 정당’ 구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http://me2.do/xZuyGZHA 

- [ ‘백두공주’ 김여정, 권력서열 초고속 승진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9·추정)이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당 깊숙이 진입했다. 그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등에 자주 수행하며 존재감을 넓혀온 ‘백두혈통’ 김여정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선출은 새로운 실세의 등장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0일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12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여정을 42번째에 배치했다. 128명 가운데 42번째 서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이날 오전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등장했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 옆에서 꽃다발을 직접 받아 챙겨주는 장면도 보였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공식행사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의전을 직접 주관한 것이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재중 기자는 “과거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 등을 수행하면서도 가급적 카메라 앵글 중심에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던 것과 달라진 모습으로, 높아진 김여정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IG3xKXXB 

- [ 미 대선, 누가 더 ‘비호감’인가 대결 ] 2016년 미국 대선은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이라고들 한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는 막말과 예측불가능한 행동 탓에 워싱턴 정가와 유권자의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친 ‘검증된’ 인물이지만 신선함이 떨어지고 지루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로이터통신이 5월9일(현지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미국 대선은 누가 더 인기 없나를 겨루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29일부터 일주일 동안 트럼프 지지자 469명, 힐러리 지지자 599명을 면접조사했더니 두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이유로 든 것은 ‘상대 후보가 싫어서’였다. 트럼프 지지자의 47%는 ‘힐러리가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다. 힐러리 지지자의 46%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힐러리를 찍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사람은 각각 43%, 40%였다. 버지니아대 정치학연구소장 래리 사바토 교수는 이런 현상을 ‘네거티브 당파성’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와 힐러리만큼 이를 더 극대화할 조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M7TWVk8 

- [ 지도자가 백성들의 ‘만세’를 듣고 싶다면… ] 명나라 환관 위충현(?~1627)의 세도는 황제(희종)를 능가했다. 황제의 권력서열이 위충현과 그의 내연녀(곽씨) 다음인 ‘넘버 3’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위충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 있었다. ‘만세(萬歲)’ 구호였다. 그래서 고심 끝에 ‘구천세(九千歲)’를 생각해냈다. 위충현이 거리를 지날 때면 ‘구천세’ 연호가 나왔다. 아부꾼들은 ‘구천구백세’까지 높여 불렀다. 그래도 황제의 존엄을 상징하는 ‘만세’ 구호는 언감생심이었던 것이다. 조선과 같은 제후국 군주에게는 ‘천세’의 구호만 허용됐다. 만세가 황제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한 무제 때이다. 기원전 109년 숭산(嵩山)에 오른 무제는 어렴풋이 ‘만세삼창’ 소리를 들었다. 산신(山神)이 지른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무제는 “산신령도 나를 보고 ‘만세’라 하는데 너희는 왜 날 만세라 부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때부터 문무백관과 백성들은 황제 앞에서 ‘만세’를 연호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만세가 12번 터졌다고 한다. 세습정권임을 감안하더라도 삼창도 아니고 12창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궁금증이 남는다.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만세였을까. 전국시대 제나라 공자인 맹상군은 백성들로부터 진심의 ‘만세삼창’을 선물 받았다.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모조리 탕감해줬기 때문이었다. 백성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지도자라야 ‘만세’가 절로 터져나온다”고 말한다. http://me2.do/xBbvsUrU 

- [ “친박의 ‘반기문 대망론’은 국민 모독”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62)가 9일 4·13 총선 참패 후폭풍에 빠진 새누리당에 “4년 뒤에 또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20대 국회에 임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김 교수를 강연자로 초빙한 데 대해 ‘어떻게 참여정부 정책실장 강연을 듣느냐’며 역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총선 당선자 총회에 강연자로 나서 “보통 선거를 하면 안 하던 이쁜 짓도 한다는데, (지난 총선에선) 양당이 담합한 것처럼 ‘친박’ ‘친문’ 운운하며 미운 짓만 했다”며 “그 불만이 제3당이라는 창구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읍소작전’을 편 데는 “공적 인물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한 표 더 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친박 내에서 이원집정부제와 묶어 제기한 ‘반기문 대망론’을 두고도 “친박과 특정인이 연합하는 재집권 시나리오로서 국가 권력체제 논의를 끄집어낸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그 얘기 듣고 ‘벼락이 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벼락이 쳤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외부인’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http://me2.do/5uXDCVMc 

- [ 구치소 女수감자, 홀딱 벗기고 알몸검사 정당? ]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46)이 서울구치소에 노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교도관들이 강제적으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5월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분회장은 정규직을 전환해주겠다는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을 만나기 위해 최 회장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 때문에 그는 주거침입이 인정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의로 지난달 29일 노역을 살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당시 한 여성 교도관은 유 분회장에게 속옷을 벗고 검신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이 “나는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 자국도 없다”며 거부하자 여성 교도관 3명이 강제로 유 분회장의 양팔을 붙잡고 속옷을 벗겼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시대가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알몸 신체검사를 받는다” 등의 발언도 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me2.do/GxXnHx1J 

- [ 북 김정은, 감기 걸린 사람은 못 만난다 ]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고 돌아온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는 “김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후지모토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13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지모토는 “김 제1비서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후지모토는 “동석한 김여정에게 ‘승진을 축하한다’고 하자 김여정이 다소 수줍게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부부장은 한국의 차관에 해당한다. 후지모토는 또 김여정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28세가 된 김여정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차남과 결혼했다거나 출산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 독신인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식사 자리에 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유는 딸(주애·2013년 출생)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감기에 걸린 사람은 완쾌되고 열흘이 지날 때까지 김 제1비서 앞에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고급 보르도 와인으로 건배한 뒤 “며칠 전 보르도 와인을 10병 비웠더니 위 상태가 나빠졌다. 한 잔 정도라면 괜찮겠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me2.do/GyIsWZOo 

- [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5만원 이상 선물 금지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물 등 식사를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로 규정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가격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설정됐다. 화훼업계와 한우 축산 농가는 “5만원짜리 선물이 어디있냐”며 언론인과 사립 교원은 “우리가 공직자냐”며 민간영역을 포함시킨 데 반발하고 있다. http://me2.do/FtVFE0X8 

- [ 이란서 수주 공사 2조3000억원어치 없던 일로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양해각서(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설익은 사업 추진까지 모두 긁어모아 순방 성과를 부풀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대건설은 5월9일 현대로템과 공동으로 박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이란 교통인프라개발공사(CDTIC)와 맺을 예정이던 17억달러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와 6억달러 규모의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에 대한 MOU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순방 성과 42조 중 6.2%가 벌써 차질이 발생했다. 이란 기업들이 한국과의 계약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다. 샴페인이 ‘뻥’하고 터졌다. http://me2.do/5pt8bD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