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 용변보는 모습 훔쳐 본 남성 ‘무죄’ ] 음식점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식점 실외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ㄱ씨(35)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ㄴ씨(26)를 발견했다. 갑자기 성적 욕망이 생긴 그는 ㄴ씨가 용변을 보는 바로 옆칸으로 들어가 ㄴ씨를 훔쳐보다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ㄱ씨가 여성을 훔쳐보기만 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 성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고민 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해당 실외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간주하지 않아도 무방한지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http://me2.do/I5PR8O1J 

- [ ‘반반 총장’ 반기문 ‘새마을운동’ 띄우기 왜? ] 5월25일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30일~6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가 ‘새마을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콘퍼런스 결과를 담은 문서인 ‘경주액션플랜’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국제 개발원조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유치한 경상북도와 주관단체인 한동대 측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목표로 이 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 1일 채택될 문서 초안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엔 측은 개막 1주일을 앞둔 23일 문제의 부분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북도와 한동대 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결과문서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유신독재 유지를 위한 농촌 장악 수단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일방적으로 긍정평가해 유엔 문서에 남기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포럼을 유치해 새마을운동을 위한 정치행사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총회 기간에도 새마을운동 고위급특별행사에 참석해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친박 코드 맞추기’라는 말이 나왔다. http://me2.do/FqMOErQH 

- [ ‘새마을’ 깃발 들고 아프리카 도는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아프리카 정상외교는 전두환·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이며, 박 대통령 취임 후 ‘6대륙’ 외교를 완결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3가지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개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정부가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면 현지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되는 만큼 아프리카 세일즈 외교와도 연결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박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대북 압박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6월1일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파리6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다.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말도 있다. 우선 아프리카 3개국은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63~1964년 외교관계가 수립됐으며,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http://me2.do/xNk48RoK 

- [ 만나면 ‘공감’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박근혜 정부 ] 20대 여소야대 국회로 ‘협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와의 대화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거나 강조한 것을 며칠 만에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의 판을 걷어차는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지난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경제·민생 분야 협치·소통의 고리로 삼자며 합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측의 탈법·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정 논의 내용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정부가 여야 지도부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처럼 하다가 며칠 뒤 ‘뒤통수’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국론 분열이 없는 방안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며칠 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 불허했고, 청와대는 이를 방관했다. 상급자(대통령·장관)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하급자(보훈처장·국장)가 공개적으로 무시한 모양새도 닮은꼴이다. http://me2.do/xCu4G4ot 

- [ ‘낀박’ 정진석 “난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56)가 24일 양 계파 수장인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은 ‘낀박’이라고 평가되던 자신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지지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양 계파에 이리저리 치여왔다. 원내지도부 대부분을 친박계로 임명한 뒤에는 비박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비박계 주축의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했을 때는 친박계의 집단 공격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직전까지 몰렸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 비박계 리더격인 김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지도체제 변화 등을 논의한 것은 양 계파를 향한 일종의 ‘백기 투항’으로도 해석된다. 결정권이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당 쇄신 결정을 양 계파 수장에게 양도한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3인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중심에 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어떤 영국 정치인의 말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이니 지키겠다”고도 했다. 자신이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고 비유한 것은 친박·비박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http://me2.do/xbh8oEYF 

- [ 알파고 친구 포난자, 일본 장기 고수에 완승 ]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에 패한 데 이어 일본의 장기 고수가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5월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에서 21~22일 열린 야마자키 다카유키(山崎隆之·35) 8단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난자(PONANZA)의 장기 덴오센(電王戰) 제2국에서 118수 만에 포난자가 승리했다. 지난달 9∼10일 벌어진 제1국에 이은 포난자의 2연승이다. 인간 프로기사와 컴퓨터의 장기 대국인 덴오센은 지난해까지 단체전으로 치러지다 올해부터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각각 3승1무1패와 4승1패로 인간을 압도했지만 지난해에는 3승2패로 인간이 승리를 거뒀다. 야마자키와 포난자는 앞서 진행된 인간과 컴퓨터계의 토너먼트를 각각 통과, 대국에 나섰다. http://me2.do/5sSkdO3c 

- [ 담배 피우면 벌금 85만원 ] 싱가포르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입국신고서 뒷면엔 ‘국내법에 따라 마약밀수는 사형’이라는 영어 경고문이 굵고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다. 공항을 나와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0싱가포르 달러(약 85만원), 비상벨을 잘못 누르거나 화기(火器)를 소지한 경우엔 5000싱달러(426만원), 차량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셔도 500싱달러(42만원)를 물린단다. 몹시 목이 말랐지만 가방에 든 물병을 꺼낼 수 없었다. 길을 걸을 때에도 경고는 계속됐다. 침을 뱉으면, 쓰레기를 버리면, 비둘기나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 1000싱달러(약 85만원)다. 쇼핑몰에서 공중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싱달러를 내야 한다. 호텔 회전문에는 독특한 향이 있는 과일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아파트 복도에는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빨간 경고판이 붙어있다. 듣던 대로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였다. http://me2.do/FCKol1Zl 

- [ 반기문의 대망론, 정치권 ‘반신반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다시 국내 정치권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반 총장이 5월25일 1년 만에 방한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대망론’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하고, 잠룡들도 사실상 궤멸된 상태다. 대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 총장은 5울25일 시작되는 방한 기간에 제주포럼, 유엔 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친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 방문은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최근 여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이 연대해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TK·충청 연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동 방문이 TK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총선 참패 후 새누리당에서 반 총장에 대한 구애는 더욱 노골적이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친박 홍문종 의원)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충북 제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 등 최근 여권에서 충청권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반기문 대망론’ ‘충청 대망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 총장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에 비해 외신은 혹평을 내놓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실패한 총장이자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이라고 반 총장을 평가했다. http://me2.do/FanFcM2w 

- [ ‘강남역’ 포스트잇 1003장이 말하는 것 ] 5월17일 서울 서초동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뒤 사건 현장 인근인 강남역에는 20~30대 여성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은 닷새 동안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추모의 성지’가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밤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철거되기 직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1003장의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추모’였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자조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로 해석하는 시선도 두드러졌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강했다. 추모의 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고인’(265번), ‘명복’(271번), ‘빕니다’(278번) 등이었다. ‘살아남았다’는 단어는 123차례가 쓰였다. 희생자에게 ‘미안하다’(107번), ‘죄송하다’(34번)고 한 횟수도 합쳐서 100차례가 넘었다. http://me2.do/xYlhGRP7 

- [ LG 무선 전기청소기 흡입력 이용 140m 빌딩 등정 ]  미국의 여성 암벽등반가가 LG전자 무선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해 140m 높이의 빌딩 등반에 성공했다. LG전자는 미국의 암벽등반가인 시에라 블레어 코일(22)이 무선 진공청소기 제품인 ‘코드제로 싸이킹’을 이용해 인천 송도의 33층 고층 빌딩(높이 140m) 등반에 성공한 영상을 23일 공개했다. 코일은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암벽등반가로 지난해 열린 ‘2015 미국 익스트림 암벽등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코일은 건물 외관의 홈 등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싸이킹과 LG전자가 제작한 흡착판만을 이용해 건물 등반을 시도했다. 흡착판을 싸이킹 흡입구와 연결한 뒤 청소기를 작동시키면 흡입력에 의해 흡착판이 건물 외벽에 달라붙게 했다. 코일은 싸이킹 2대를 양쪽 어깨에 하나씩 메고 2개의 흡착판을 이용해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http://me2.do/5rHtcu5L 

- [ 구혜선·안재현 혼인신고 “결혼식은 안 하겠다” ] 배우 구혜선·안재현씨가 결혼 예식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부부의 날’인 5월21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여는 대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구혜선·안재현 부부는 “결혼을 통해 뜻깊은 일을 실천하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 비용 기부 하루 전인 20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종영한 KBS 2TV 판타지 의학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22일 소아심리치료실에 안재현·구혜선씨 부부 이름을 딴 기부 현판을 부착하고, 기부금을 어린이 환자 질병연구와 휴식공간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안재현은 모델 출신으로 최근 tvN의 <신서유기2>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있다. http://me2.do/G7BR2vmE 

- [ 노무현 서거 7주기…야권 잠룡에게 노무현은? ]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징검다리’와도 같은 존재다. 야권 지지층의 한 축이 된 ‘노무현 정치’는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이면서 그 이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란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는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7주기 추도식에서 정치적 ‘상주’ 역할을 한다. 그가 ‘친노 대표주자’로 도약한 것도 7년 전 서거 당시 인상 깊었던 상주 역할이 출발점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주도권과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대권 재도전을 위해선 ‘통합’의 비전 등 정치적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54)는 노 전 대통령의 기득권 타파 등 정치실험을 자신의 ‘새정치’로 계승한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올 초 분당 과정에서 친노 지지층과 벌어진 정치적 거리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9)에게 노 전 대통령은 미묘하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길 때 “보따리장수 같다”(노 전 대통령), “무능한 진보의 대표”(손 전 고문)라고 서로 날을 세운 악연이 있다. http://me2.do/5aNuAM1G 

- [ 새누리 정진석 “난 친박에 빚진 것 없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56)가 아슬아슬한 ‘줄’에 다시 올라섰다.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투 트랙’ 구상이 지난 5월17일 친박계의 ‘조직적 비토’로 무산된 뒤 20일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 당 내홍 수습의 ‘책임’이 다시 그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친박·비박계의 요구와 셈법은 엇갈린다. 정 원내대표로선 계파 갈등이 ‘2차 내전’으로 불붙지 않도록 하면서 수습 해법도 내놓아야 하는 ‘줄타기’의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5월22일 외부 일정을 삼간 채 당 수습방안 마련을 위한 장고(長考)를 이어갔다. 그는 특히 “친박계와 비박계라는 표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언론도 앞으로 ‘친박’ ‘비박’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5월21일 기자들과 만나 19대 총선 당시 친박계 요구로 지역구인 충남 공주 대신 서울 중구에 출마한 일을 거론하며 “친박에 빚진 게 없다. 오히려 그쪽에서 내게 빚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빚진 게 없다”는 발언을 두고도 친박 측에선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에 네 번 빚을 졌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http://me2.do/xHqOVJIv 

- [ ‘여혐’ 항의에 조롱하는 사회, 정상 아니다 ]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 게 다 내가 못나서라고 스스로를 탓했지 여성혐오가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지금도 사진을 찍고 조롱하고 이 문제를 비웃는 이 사회가 멀쩡한 사회입니까. 이제 어떤 위협에도 꿋꿋하게 이 자리에서 발언할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여성은 5월22일 저녁 서울 서초동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피살자 추모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피해 여성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모 열기는 주말에도 계속됐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작된 추모 쪽지 붙이기는 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울산·부천 등 전국 대도시 번화가로 번졌다. http://me2.do/FZeu0fyf 

- [<단독> 보훈처 간부, 5·18 유가족에 성희롱 ]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5·18 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유가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62)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어머니집 관장과 제주에서 초청한 4·3항쟁 유가족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리 배정을 요청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보훈처 직원이 대뜸 ‘그럼 내 무릎에라도 앉으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말해 너무 놀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광주시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 협력관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과 행동으로 느껴져 그 자리에서 ‘인권협력관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보훈처 간부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면서 “나중에 주위 분들이 ‘그 직원은 보훈처 과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FdPw4U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