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들의 ‘개저씨’ 몰아내기 ]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이라는 취지의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정년을 꼬박 채우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굳이 그 둘을 엮어 정치적 구호로 내놓는 것은 장기간 고용이 보장된 소수의 사람들을 찍어 장년층의 대표 집단으로 삼아 청년들의 답답한 고용 현실과 극적으로 대비시켜 결국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세대와 장년·노년세대라는 사회적 대립 구도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획을 담고 있으며, 이 기획이 성공할 경우 향후 몇 십년간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립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년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장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만 문화적·감성적으로도 큰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반목의 잠재적 감정을 자극해 득을 보려는 진보 쪽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자칫하면 이 ‘헬조선’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온갖 기득권을 다 움켜쥔 저 ‘개저씨’들을 몰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식의 정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me2.do/FrDi1Hyn

- [ 새누리, ‘마약 사위’ 김무성 구하기 ]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64)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혹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모습이다.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김 대표 사위가 받은)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특혜 판결’을 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 해명에도 당분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여권 권력다툼의 전초전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 친박 핵심에서 멀어진 김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기획설 등 갖은 설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http://me2.do/xWcI9wz3 

- [ 유명인들, 죽어서도 수난 ] 신간 <무덤의 수난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50여명의 유해, 무덤이 어떻게 수난당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유명 인사의 ‘뒷얘기’들이라 흥미를 자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삶과 죽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고, 수난사에서 당대 역사와 시대상을 읽어낼 수도 있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인사들은 죽은 이후 평안하지 못했다. 정신적 평안함이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해만은 불태워지거나 도둑을 맞아 이리저리 떠돌거나, 사고팔리거나, 갖가지 형태로 훼손되거나, 아예 박제가 되기도 했다. 살아 있는 자들이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은 자들을 활용한 것이다.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의 유해가 담긴 대리석 관은 187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적어도 16번 옮겨다녀야 했다. 링컨 시신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시신 절도 움직임은 계속되자 결국 유족들은 유해를 지키기 위해 수시로 관을 옮겨야 했다. 아버지 유해를 옮기는 데 지쳐버린 아들 로버트는 1901년 큰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석관을 강철로 단단히 묶은 뒤 링컨기념관 지하 3m 깊이의 납골당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납골당 위에 무려 1.8t에 이르는 시멘트를 부었다. 찰리 채플린(1889~1977)의 유해는 절도범들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채플린은 스위스 제네바호 북쪽의 평화로운 마을 코르지에쉬르베베에서 말년을 보내다 사망했고, 그곳에 묻혔다. 하지만 이듬해 유해가 사라졌다. 절도범들은 정비소를 차릴 요량으로 60만 스위스프랑을 요구했다. 3개월여 만에 절도범을 잡고 유해도 되찾았다. 유족들은 그의 관을 묻고 그 위를 1t의 콘크리트로 덮었다. 미라로 만들어져 90여년째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묘실에 전시되고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 고향 프레다피오에 재매장된 베니토 무솔리니, 오직 턱 유골만 모스크바 정보부 자료보관소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 등의 경우는 죽어서도 정치적 민감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사마 빈 라덴(1957~2011)의 유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의 유해를 무거운 추를 단 가방에 넣어 북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 그의 무덤을 만들 경우 추종자들의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nNsYgIM 

- [ 여관비 떼 먹은 서울대 교수, 결국… ] 80대 역사학자가 어린 시절 시골 여관에 내지 않은 숙박비를 70년 만에 갚았다. 지난달 2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사무소에 현금 50만원과 편지가 든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 주인공은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어릴 적 숙박을 한 뒤 내지 않았던 여관비를 갚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북 영양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해 중학교에 다니던 그는 1945년 해방을 맞아 그해 9월13일 고향을 찾게 됐다. 당시 양정중학교 1학년생이던 그는 안동에서 트럭을 얻어타고 영양으로 가다 교통편이 끊겨 청송군 진보면 한 여관에 들렀다.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날 새벽 주인 눈을 피해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의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가 50만원인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오다 몇년 전 여관비를 갚기 위해 당시 여관을 찾았다. 그러나 여관은 사라졌고 주인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당시 여관이나 업주를 찾을 수 없는 만큼 50만원은 진보면 숙박업소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진보면은 거울 6개를 구입해 ‘양심거울’로 이름을 붙여 관내 숙박업소 6곳에 기증했다. http://me2.do/5emDXi93

- [<단독>공공택지 조성, 대기업에 팔아먹은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정부 협의하에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개발할 경우 1조원 안팎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줄여 대기업 건설사들에 특혜를 주는 셈이다. 9월10일 참여연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착공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주택 택지 31개 블록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정 택지의 가구수를 합하면 2만4794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장기임대주택 7507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였다. 2년 새 공공장기임대주택 1만3611가구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인 것이다. 매각 대상에는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1만6939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2개 블록도 포함됐다. 이 중 5개 블록을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504억원에 달했다. 31개 블록 전체로는 1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들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서민·저소득층에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존 농민이나 거주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공택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해왔다. 그런데 ‘공공성’을 내세워 확보한 공공택지를 부채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는커녕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산업부 윤승민 기자가 단독보도했다. http://me2.do/GUKTzXnE 

- [ 女제자에 사법고시 문제 유출 ] 일본의 현직 법과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사법시험 고사위원(출제위원)이 자신이 낸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5월 치러진 일본 사법시험의 고사위원을 맡은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가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에게 자신이 출제한 헌법 과목 논문 시험의 내용을 사전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월9일 보도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또 자신이 유출한 문제의 모범답안을 해당 수험생에게 보여줬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험생에게 논문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오야기 교수와 수험생은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아오야기 교수를 통해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수험생이 헌법 과목 논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들통났다. http://me2.do/GGJGOCAs

- [ 한국사 국정화, 박 대통령이 시켰다 ]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고교 1곳만 채택하고 마무리된 시점에 박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향신문 사회부 임아영 기자가 보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을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일은 2014년 2월13일로 적혀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8188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nnhMe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