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 꼴, 더 이상 안보려면 ]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한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띤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개혁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롯데그룹만 해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덕이다. 한국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과거처럼 말로 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도 공허한 사과보다 시대착오적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goo.gl/nrTMp0 

- [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롯데는… ] 롯데의 경영권 다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일가의 공공연한 비밀을 새삼 들춰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롯데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 총괄회장은 세 명의 아내를 뒀는데, 두 명이 한국과 일본에 생존해 있다. 현재의 한국인 아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는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장남은 한국말이 서툴러 일본말로 인터뷰를 한다. 장·차남은 한·일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나이 마흔 무렵에 한국 국적으로 옮겼고, 군대에는 가지 않았다. 롯데가 2세처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3세들이 언젠가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다. 롯데의 뿌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논란이 많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촌스럽기는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롯데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일군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한국롯데를 좌지우지하는 건 매출 규모가 20분의 1인 일본롯데이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다. 국민 감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국민정서법 중에서 으뜸은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이다. 경제대국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이다. 군면제에 대해서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교롭게도 롯데그룹은 지금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에 다 해당한다. 게다가 차남은 아버지를 뒷방 늙은이로 쫓아낸 패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롯데가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정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를 철저히 왜곡한 시게미쓰 일가의 책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KHMRc

- [ 교사가 수업 중 “원조교제 하자” ] 남자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성추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조 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었고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교단이 일부 인면수심의 교사들 탓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http://goo.gl/AlF1O3 

- [ 아베 신조의 꿈 ‘식당 주인’ ] “정계 은퇴 후에는 ‘우즈(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의 주인이 되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인인 아키에(昭惠·53)에게 한 말이다. 아베의 아내 아키에는 현재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에서 ‘우즈(UZU)’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총리로 복귀하기 전인 2012년 10월 이 음식점을 열었다. 개점 2개월 뒤 남편이 총리가 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키에는 8월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우즈를 체인화해서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농담이다”라며 “남편이 어쩌면 정치가를 계속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정치가를 그만두면 어디에서 살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즈를 (경영)할까’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키에는 남편이 ‘1년 지나도 적자가 계속되면 문을 닫을 것’, ‘음식점에서는 술을 안 마실 것’ 등 2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음식점 문을 여는 걸 인정해줬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총리가 된 것은 ‘천명(天命)’이라고 말했다. http://goo.gl/HXJKXw 

- [ 왜 비례대표제 확대인가 ] 제2의 외환위기가 오면 18년 전처럼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설까? 아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강남-비강남의 부동산 가격차, 대량해고로 인한 취업 불안정, 몰락한 중산층, 비정규직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오갈 데 없는 빈곤노인층. 서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는 없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서민을 버리고, 힘과 돈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같은 배에 탔다는 공감대가 사라진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는 선거제도로 악화된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300명의 정원 중 246명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로, 54명(18%)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로 탈북자, 이주민, 청년, 장애인 출신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양당체제의 일부일 뿐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형성한다. 1선거구 1인을 선출하는 제도에서 현명한 유권자는 사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집단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은 배제된다. 양극화의 희생자는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한국정치의 쇄신 방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xOE4R

- [ 새누리 의원, 성폭행 미스터리 ]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한 호텔에서 ㄱ씨(48·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ㄴ의원은 애초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이 호텔에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최근 경찰에서 “ㄴ의원이 지난 7월12일 밤 10여차례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며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전화를 계속해와 호텔로 가니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주고 호텔을 먼저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ㄱ씨와 ㄴ의원이 당일 호텔에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ㄴ의원은 ㄱ씨가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5일 ㄱ씨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다면 사랑을 한 건데…뭘 사과했는지 궁금하다. http://goo.gl/EnUZcQ 

- [<단독>공무원 예비 간부들은 진보적인데… ] 정부조직에서 고급관료로 활동하게 될 예비 사무관들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실업(27.4%)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26.6%), 저출산(15.5%), 소통(12.0%), 정치개혁(11.1%) 순이었다. 이 조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5급)에 합격해 연수 중인 예비 사무관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신임공무원 가치관 및 의식조사 보고서’다. 정부를 이끌어갈 예비관료들도 한국의 현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 복지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5.3%가 낮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보수(24.7%)·중도(34.8%)에 비해 진보(40.2%)라고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간부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7ut1sZ 

- [ 학생들에게 여백을 줘라 ] “한국 선수들은 인내력과 투지가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패스를 한 후에는 움직임이 없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한국 축구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승리하는 법만 배워서 그렇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경자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일상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 유형을 반복 연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험 대비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볼 기회조차 없으며, 미래에 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리도 학생들 각자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탐구방법을 결정하고, 한 교과의 학습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9voYiV

- [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 우리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정치인 가운데 ‘극복’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민주정치에서 대부분의 갈등 사안을 싸워서 물리치고 넘어서겠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이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극복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갈등은 극복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민주정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존재하며, 그런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면 더불어 민주정치의 역할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을, ‘공공정책적 대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환해 ‘내전과 해체의 길’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그렇기에 큰 갈등일수록 정치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고 개선될 일로 이해되어야지, 극복을 외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극복론’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당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 대립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려는 ‘어려운 길’ 대신 사회 여론 앞에서 갈등 극복자 내지 해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ntHD

- [ ‘해군 56함’의 비극 ] 연평도 뱃길은 안보상의 이유로 ㄴ자형이라 직선 항로보다 30분 이상 더 걸린다. 2시간 반의 뱃길에 편도요금만 5만5300원이다. 연평도 선착장 가까이에 영화 <연평해전>에 나온 고속정 기지가 떠 있다. <연평해전>이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저 수구적인 내용만도 아님은 수긍할 수 있다. 감독은 ‘안산’ ‘천안함’ 등 울림이 큰 단어를 곳곳에 심어놓았고, 특권이나 특혜와 무관한 우리 아들들이 바다를 지키다 귀한 목숨을 잃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전 84일 만에 숨진 의무병 박동혁 병장의 몸에서 총 3㎏이 넘는 100여개의 파편이 나왔다는 (영화 밖의) 사실은 잊기 힘들다. 지상 전투에서 유탄과 파편은 나무나 흙에 박히지만 해상 교전에서는 강철 갑판에 튕겨 사정없이 장병들의 살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교수는 “어린 시절 내게 ‘이승복 어린이’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은 해군 56함 피격이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1967년 초 동해안의 명태 어획량이 부진해서 당국은 명태잡이 기간을 보름 연장했다. 1월19일 56함은 명태떼를 쫓아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선들을 통제하느라 애쓰다 북한 함정 출현에 평소보다 북상하게 되었다. 갑자기 북의 해안포가 공격해왔고 기관실을 명중당한 56함은 수백발의 포탄에 침몰하며 승무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는 참극을 당했다. 56함은 진해에서 출항한 군함이어서 내가 다니던 학교와 이웃 학교에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생겼다. 가난한 어부를 보호하려다 없는 집 자식들인 수병들이 희생당했다 하시던 동네 어른들 말씀도 기억이 난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서해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다. 해방 70주년을 맞는 8월에 우리 정부가 서해를 인류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 길을 열어 그 주인공이 되길 빈다”고 말한다. http://goo.gl/3k4yB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