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대통령에게 문화는 ‘돈벌이 수단’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가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나는 이 구절이 백범일지의 백미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년반 전 취임하면서 밝힌 국정의 4대 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다. 4대 국정기조는 문화융성 외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이다. 백범의 ‘문화강국론’과 흡사하다. 임기의 절반을 보낸 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융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해서 발언을 찾아보았다. 아뿔싸! ‘문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융성이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니…박 대통령의 문화에는 국민 행복의 개념이 없었다. 아니 있기는 한데 경제성장 또는 돈벌이를 통해서라는 단단한 전제가 붙어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f3JSWA

- [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진보다 ]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진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생존권·정치권·시민권·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자 의무다. 진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한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행정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다 필요하지만 권력의 크기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행정권력이 먼저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는 걸 두고 집권이라고 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흔히 가해지는 비판이 과연 집권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만 놓고 보면 집권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집권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개인적 이해보다는 당익(黨益)을 앞세워야 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당이 이기는 데 기여하는 것을 행보 선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당이고, 강한 정당이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선언을 한 사람이 벌써 4명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패배에 이골이 난 정당이다. 각각 두 번의 총선과 대선, 중간 중간의 보궐선거도 잇따라 패했다. 기업이 이 정도 적자라면 당연히 폐업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면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앞다퉈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웬걸? 이긴 정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는데, 지긋지긋하게 지는 정당에서는 불출마는 고사하고 오히려 출마를 위한 공천 다툼이 무성하다. 이 당에서 집권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재선 욕망만 온통 넘쳐난다”고 비판한다. http://goo.gl/xSnV2M

- [ 광복 70년, 덩치 대박 행복 쪽박 ] 10일 통계청의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85조원으로 1953년(477억원)에 비해 3만1000배 확대됐다. 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는 세계 13위였다.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는 정신없이 성장했다.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7.3%에 달했다. 특히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은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만818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1956년 25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5727억달러였다. 1970년 평균수명은 61.9세였지만 2013년에는 81.9세로 20년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괴리가 크다.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http://goo.gl/GaWO8z 

- [ 선물과 모욕의 매카니즘 ] 사람들 간의 유대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의 길이있다. 하나는 음식이나 다과와 같은 선물이다. 모스의 증여론에 따르면 선물과 증여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 선물을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돌려주는 것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선물을 주고받고 돌려주는 것을 통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유대’가 발생한다. 그 시간의 길이가 신뢰다. 문화학자 염기호씨는 “사회를 만드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요소는 욕이다. 주고받고 돌려줘야 하는 선물의 반대편에 욕, 즉 모욕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 모욕을 돌려줘야 한다. 모욕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선물의 역할을 모욕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 연결고리를 지속시키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원한’이다. 선물을 통해 유대감을 가진 신뢰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모욕을 통해서는 원한의 연결망이 만들어진다. 선물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원형의 구조라면 모욕은 나보다 더 권력이 없는 약자에게 향한다. 직장 상사에게 당한 모욕을 직장 상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게 돌려주고 그 부하는 하청직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알바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이 모욕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한국 사회는 선물을 주고받고 돌려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뢰의 연결망으로서의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늘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기회만을 바라는 원한의 피라미드다. 그래서 모욕을 가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개탄한다. http://goo.gl/H4K8tg

- [ 대장경, 왜 84,000장인가 ] 석가모니가 열반하자 수행자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부처님 사후 교단을 이끌어 갈 제자들은 서둘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생전에 부처님이 설파한 가르침을 정리하고 제대로 전할 책무가 있었다. 회의에서 부처님의 최측근인 아난 존자가 ‘내가 들은 바는 이와 같다(如是我聞)’고 부처님에게 들은 설법을 암송했다. 핵심 제자들이 아난의 증언이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인지 검증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이 검증된 부처님의 설법을 한목소리로 외웠다. 이것이 경장(經藏)이다. 교단의 계율(생활규범)인 율장(律藏)도 제정했고, ‘경과 율’의 해설서인 논장(論藏)도 갖췄다. 이 세 가지를 대장경이라 한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독실한 불교국가인 고려는 대장경의 나라였다. 초조대장경(1087년)과 속장경(1100년 무렵)을 잇달아 제작했다. 1232년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자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 대장경 제작에 나섰다. 16년의 대역사 끝에 1251년(고종 38년) 고려대장경이 완성됐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애칭도 있다. 8만장이 넘는 경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심오한 뜻도 있다. 즉 불가에서는 속세의 수많은 번뇌를 ‘팔만사천 번뇌’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 한다”고 알려준다. http://goo.gl/kgPE3V

- [ 한국사회의 7대 폐습은? ] 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해왔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70년 세월 새로운 한국의 훈장과도 같은 상징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 복지국가’라는 ‘광복 한 세기’의 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70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오랜 그늘들이 미래 30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적폐(積弊)임을 알면서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외면하고 포기하기까지 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 쌓은 벽들에 갇혀 있다. 광복 후 좌·우익 대립에서부터 시작한 갈등은 ‘지역감정’으로 옮겨붙었고, ‘지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돼 한국 사회를 옭아매는 ‘적폐 중의 적폐’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8월10일자 신문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가 결별해야 할 7대 폐습을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지역주의, 파벌사회, 정경유착, 재벌경제, 국가주의, 불평등, 추종주의를 우리가 결별해야 할 7대 폐습으로 꼽았다. http://me2.do/xrIyaYLs 

- [ 대한제국의 왕자 이위종 ] 1907년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3인 중 ‘대한제국의 왕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 3등 서기관 이위종.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이상설·이준과 함께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던 헤이그에 도착한 그의 주요 임무는 통역이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그 이상이었다.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낸 아버지를 따라 10대 대부분을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생활한 그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에 능통했다.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해 장외 언론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특사단은 그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서양기자들과의 격의없는 인터뷰와 면담, 프랑스 군사학교 시절 몸에 밴 기품있는 태도. 현지언론들은 그를 의심없이 대한제국의 왕자이자 특사대표로 보도했다. 페테르부르크 ‘석간일보’는 심지어 “한국의 왕자 이위종이 두 명의 수행원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위종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 19세 손으로 어머니는 세도가인 풍양조씨 가문이고, 아버지 이범진은 고종의 측근으로 아관파천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종의 충실한 신하보다 근대 지식인으로서 인본주의적 관점에 있었던 것 같다. 헤이그에서 그는 유창한 불어로 일제의 외교권 찬탈을 비난하면서도 무능한 고종체제의 가렴주구도 비판했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패, 과도한 세금, 가혹한 행정에 허덕여왔던 한국 국민은 일본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제조약 체결 후) 3년간 폐해는 구체제 50년이 저지른 해독보다 더 심했다(1907년 7월9일 연설문 ‘한국을 위해 호소함’ 중)’고 했다. 헤이그 특사 이후 연해주에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활동했던 그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후 적군에 가담했다. 그는 조선 독립에 냉담했던 서구열강, 특히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다. 러시아 한인들 상대로 독립의 꿈을 역설하면서 미국을 사리사욕 집단이라 비난했다”고 전한다. http://me2.do/GunG7nlb

- [ 제주 해변, 몰카 비상 ]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국인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가세하면서 제주 해수욕장에는 ‘몰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에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남성이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 ㄱ씨(33)였다. ㄱ씨는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 5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월31일에도 중국인 관광객 ㄴ씨(39)가 중문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4명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찍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http://me2.do/xPgQ548A 

-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 30년 전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우스개가 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당시 이 퀴즈의 답은 “대학원생 조교에게 시킨다”였다.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ㄱ씨는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지도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기는커녕 학기 중에도 걸핏하면 교수의 심부름 등 사적 잡무에 동원되는 통에 논문을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ㄱ씨는 수년간 스트레스만 받다 결국 학교를 떠났다. 이공계 박사 과정 외국인 학생 ㄴ씨는 지도교수가 월 100만원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50만원에 그쳤다. 밤 9시까지 연구실 근무를 해야 하는 터라 다른 부업을 구하지도 못해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이하 제도개선팀)이 8월7일 발표한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인권실태와 학업·근무여건은 열악한 상태다.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27.3%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연구원·조교 가운데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44.9%, 정해진 근로시간을 공지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58.9%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구조적으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주말에도 불러 업무와 무관한 노동을 지시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한 학생은 2%도 되지 않았다. http://goo.gl/bhcRuD 

- [ 종합병원 1~3인 병실 싸진다 ] 2015년 9월1일부터 전국 대형병원 1~3인실의 일부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4~6인실과 비슷한 입원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이 6인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6인실 의무확보 비율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향’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43개 대형병원의 1~3인실 1569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상위 5개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은 일반병상이 62.3%에 불과해 상급병실 환자의 84%가 원치 않는데도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1~3인실 상급병실에서 5~6인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의사나 간호사에게 민원을 해야했던 사례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병원이 1~3인실을 격리실로 전환할 경우 시설 공사기간(최대 2년)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를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격리병상으로 전환한 1·2인실 수가는 하루 최대 19만원,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5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9월1일부터 선택진료(특진) 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의 80%에서 67%로 줄고, 진료과목별로 의사의 25%를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405개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중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된다. 일반의사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행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소아 중환자실 수가(28만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goo.gl/5R7L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