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4일 경향신문

- [<단독> 세수부족, MB의 저주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 예상액이 5조6000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년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http://goo.gl/WjvFIM 

[ 공천권은 당 대표의 것 ] 샤츠슈나이더, 폴스비를 비롯해 정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는 정당 내(in parties)가 아니라 정당 간(between parties)에 존재한다고 했다. 만약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해 외부인을 영입해 내부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조직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누고, 내부인은 불순하고 외부인은 엄정하다는 구분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자해적 기준이다. 정당이 스스로를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을 팀에 비유하면, 당의 대표가 곧 감독이다. 주변의 평판이나 객관적 기록을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표가 팀의 감독처럼 선수 선발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에서는 이상하게도 대표의 공천권, 즉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선수로 뛰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수 선발 권한을 준다. 이게 마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완벽한 착각이다. 민주의 원리가 적용될 대상은 리더의 선출과정이지 그 리더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건 거짓이고, 옳지도 않다. 유권자를 대신해 좋은 후보를 선별해서 선거에 내놓는 일은 정당의 존재이유 중 하나다. 그걸 안 하겠다면 정당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한다. http://goo.gl/t9UeW8

- [ 햄버거 세트 1개=공깃밥 6개 ]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세트 대부분이 과도한 나트륨과 열량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의 인기 햄버거 세트 메뉴 30개의 열량이 최소 763㎉에서 최고 1515㎉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바쁜 직장인과 중고생을 중심으로 간단한 한끼 식사대용으로 활용되는 햄버거 세트메뉴는 햄버거에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 감자튀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200g기준 흰쌀밥 한공기(250㎉)의 3∼6배 수준이다. 특히 성인 기준 하루권장 열량 섭취량이 1900∼2400㎉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햄버거 세트의 칼로리는 성인 두끼 수준에 달한다. 열량이 가장 높은 햄버거 세트는 버거킹의 더블 치즈와퍼로 무려 1515㎉였고 그 다음으로 버거킹 더블 와퍼(1437㎉), 버거킹 베이컨치즈 와퍼(1283㎉), 버거킹 베이컨치즈 갈릭스테이크(1229㎉), 버거킹 치즈 와퍼(1219㎉), 맥도날드 더블 1955(1201㎉) 등의 순이다. http://goo.gl/Et8n3n

- [ 미국에서 물가 가장 비싼 곳은? ] 미국에서 100달러(약 11만3000원)가 갖는 화폐가치는 워싱턴DC가 가장 낮고, 미시시피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는 물가가 가장 비싸고, 미시시피주는 물가가 가장 싼 곳이다. 미시시피주는 100달러로 115.21달러(약 13만원)어치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워싱턴DC는 84.96달러(약 9만6100원)어치밖에 사지 못한다. 미시시피에서 5만달러를 가지고 워싱턴DC의 6만8000달러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이어 100달러의 화폐가치가 낮은 주는 하와이(86.06달러), 뉴욕(86.73달러), 뉴저지(87.34달러), 캘리포니아(89.05달러) 등 동·서부의 해안지역이었다. 미시시피에 이어 100달러의 화폐가치가 높은 곳은 아칸소(114.29달러), 사우스다코타(114.16달러), 앨라배마(114.03달러), 웨스트버지니아(113.12달러) 등 중부 내륙지역이었다. 알래스카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9.75달러이고 아칸소주는 8달러지만 화폐가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한다. http://goo.gl/FO8fUy

- [ 메르스 ‘강남 괴담’ 알고보니… ]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했던 사건은 강남구청과 모 시중은행의 섣부른 조치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강남구청이 유모씨(67)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개포동에 거주하는 유씨는 메르스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달 중순, 자신을 확진환자로 자처하며 주위에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언비어가 발생한 것은 유씨가 6월17일쯤 집 근처 은행에서 통장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자 짜증이 난 유씨는 은행 직원에게 “난 메르스 의심자인데, 왜 귀찮게 오라가라 그러느냐”고 푸념했다. 이 말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 측은 보건소에 유씨가 실제 관리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동네에 사는 남성이 ‘메르스에 걸렸는데, 주위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와전된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한 구청과 은행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goo.gl/Zp6T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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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

- [ 서글픈 여름휴가 일수 증가 ] 올해 기업들의 여름휴가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삶에 여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산량을 감축함에 따라 생겨난 일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전국 4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2015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4.2일에 비해 0.4일 증가한 것이다. 주말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휴가 일수는 6~9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4.8일, 중소기업은 4.5일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휴가 일수와 경기의 상관관계다. 여름휴가 일수는 2008년 3.9일에서 2009년 4.4일로 증가했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휴가 일수가 늘어난 것이다. http://goo.gl/r7v6Wj

- [ ‘차이나 쇼크’의 진실 ] 중국 증시 폭락 원인은 중국 실물경제의 이상징후라기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성격이 강하다. 실제 상하이 주가지수는 2014년 7월 중순 저점(2033)에서 올해 6월 고점(5178)까지 11개월 만에 150% 이상 뛰었다. 최근 한 달 새 고점 대비 32% 하락했지만 지난해 저점에 비하면 70% 이상 올라있는 상태다. 거기에 중국 금융당국의 미숙한 정책이 촉매제가 됐다.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증시 사태와 무관하게 중국 경제는 올해에도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 사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금리, 환율, 외환보유액, 자금 등 주요 금융지표가 양호하다. 하지만, 정상은 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진짜 ‘차이나 쇼크’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올해 4월 중국 국영 화학업체 켐차이나가 세계 5위의 타이어업체인 이탈리아 피렐리를 인수했다. 피델리는 최고급 타이어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다. 피렐리의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가 통째로 중국 국영기업에 넘어감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 기업에 대한 타이어 관련 기술의 우위는 단번에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하나는 올 봄 중국 BOE가 삼성과 LG에 앞서 10조원 규모의 10.5세대 LCD 생산라인 건설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10세대 투자에 주저하던 상황에서 BOE는 중국 정부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진출한 것이다. BOE의 10.5세대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8세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업들이 LCD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LiQb0d

- [ 식탐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쿡방에 점령당했다. 어디를 가든 쿡방 뒷얘기로 설왕설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실시간으로 소감과 비판이 이어지고 쿡방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 사람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배병문 경향신문 대중문화부장은 “대세라는 쿡방은 오직 음식에 대한, 음식을 위한, 음식의 방송이다. 게다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면 좀 과할지 몰라도 너무 세밀하고, 자극적이고, 장식적이다. 음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음미가 아니라 탐닉 수준이다. 예전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음식에 대한 경건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라는 스님들이 발우공양을 하기 전에 외우는 공양게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http://goo.gl/EtSfVJ

- [ 가장 속 터지는 상품은 ‘휴대폰’ ]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과 서비스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자동차 수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는 도서와 신용카드 서비스가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성인 남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50종의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2015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 결과를 7월12일 공개했다. 휴대전화는 만족도와 가격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소비자 시장 성과지수(CMPI)’가 100점 만점에 69.8점으로 전체 21개 상품군 중 가장 낮았다. CMPI는 개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소비자의 질적·양적 생활수준의 창출·유지·향상을 도모함)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대전화 다음으로 CMPI가 낮은 상품은 중고차(70.7점)와 교복(71.3점), 애완동물(72.7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병원 장례식장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어린이집이 각각 71.3점, 71.6점, 72.0점을 기록해 불만이 높았다.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도서와 신용카드로 나타났다. 도서는 올해 처음 평가했지만 만족도는 76.3점인 1위였다. 신용카드 CMPI는 75.9점이었고, 6개 평가항목이 모두 시장 평균보다 높았다. http://goo.gl/VbuE8K

-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어떤 말,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가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와 수법을 들어볼 수 있다. 이 홈페이지의 ‘그놈 목소리’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가 공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체험토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금감원은 12일 설명했다. http://goo.gl/b4eg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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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1일 경향신문

- [ 노동자 천민 취급 풍조 ] 서울의 수서역과 평택의 지제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율현터널이 3년5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달 개통됐다. 길이가 50㎞로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인 만큼 관통식도 비교적 성대하게 치러졌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정작 그동안 작업해온 일선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6월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퇴근할 때 현장사무소에서 ‘장관님을 비롯해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 내일 오전엔 출근하지 말고 현장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했다”고 한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추구한다. 많은 경우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은연중에 선망의 시선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최선을 기울여 완성을 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한 제작 본능과 장인정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엔 너무 많다. 노동자를 천민 취급하는 풍조도 그 가운데 하나다. 터널의 준공식에 인부들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발상은 천박한 권위주의의 병적 징후다. 우리는 그 비루한 근성을 떨쳐낼 수 있는가. 노동은 존엄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http://goo.gl/nkE2P4

- [ 막말 갑부의 대선 출마 ]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적인 갑부가 도전장을 던졌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지난달 1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나는 진짜 부자”라며 선거에 남의 돈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재산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견습생)를 진행하며 “넌 해고야”라는 독설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적 이미지를 요약하면 ‘좌충우돌 돈키호테형 졸부’쯤 될 것이다. 그런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로 나섰다고 한다. 공화당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유력 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4%포인트 차로 제쳤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약과 범죄를 들여오고 있다. 그들은 성폭행범’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게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했다고 한다. 극우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선명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란 바로잡는 것)’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대선주자의 혐오발언이 인기요인이 되고, 한국에선 여당 대표가 ‘정치인의 거취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 정치의 추락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http://goo.gl/yHC2x0

- [ 숙청 당하고, 대권 후보 1위로 ]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57)가 여권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1위로 약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정치적 숙청’으로 지난 8일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정치적 주가’는 수직 상승한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좀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언급(6월25일)이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유 전 원내대표 사퇴 직후인 지난 8~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전 원내대표가 19.2%의 지지로 처음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3~24일 조사에서 5.4%(4위)였던 지지도가 불과 20여일 만에 13.8%포인트 급상승한 것이다. 반면 ‘부동의 1위’이던 김무성 대표는 18.8%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그 뒤를 이어 오세훈(6.0%), 김문수(5.3%), 정몽준(4.4%), 원희룡(4.3%) 등의 순이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특히 대구·경북(26.3%)에서 1위로 급부상했다. 반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유승민 찍어내기’의 역풍을 맞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7~9일 박 대통령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늘어난 59%였다. http://goo.gl/3gPR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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