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경향신문

- [ 상속 전 망할 재벌들 적지않다 ] 1960년대 이래 30여년 동안 한국이 기록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정주영 명예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짝꿍이 되어 한 시대를 만들어갔다. 정경유착과 노조탄압의 어두운 면을 갖고 있었지만,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놀라운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그 성공의 조건을 파괴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벌 3세들은 스스로의 성과를 통해 권위와 존경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온실 속의 화초다.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업은 커지고 복잡해졌으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경영상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졌다. 더구나 추격자(fast follower) 단계를 지나 어느덧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둔 개척자(first mover)가 된 상황에서 도전은 성공에 못지않은 실패의 확률을 안고 있다. 조만간 재벌개혁운동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개혁대상이 망해서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삼성·현대차·LG 등 4대 그룹과 그로부터 계열분리된 몇몇 친족그룹을 제외하면, 상당수 재벌들이 심각한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3세 승계를 완성하기도 전에 망할 재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http://me2.do/xPg3f1yY 

- [ 왕따 자살에 교사 책임이 없다니… ]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가족들에게 가해학생의 부모와 지자체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011년 11월18일 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당시 14세) 학생이었던 ㄱ양이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남긴 메모에는 자신을 괴롭혀온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ㄱ양은 학기 초부터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ㄱ양 부모와 동생 등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학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오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ㄱ양의 부모에게 있다”면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http://me2.do/5W8WVSvb 

- [ 4할타자 대신 2할타자 스카웃…왜? ] 야구 특기생들의 대학입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명문고교 감독들의 승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투수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주자에게 무리한 도루를 지시하고, 심판 배정에 개입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야구계 등에 따르면 야구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의 ㄱ고와 ㄴ고 감독은 지난해 4월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특정 선수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경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ㄱ고 감독 김모씨(48)가 ㄴ고 투수 ㄷ군(19)이 등판하자 ㄱ고 선수들에게 무리한 도루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ㄷ군은 올 초 연세대에 야구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앞서 연세대는 고교 시절 4할대 타율을 기록한 ㄱ고 타자 홍모군(19)을 탈락시키고 방어율 9점대의 투수 ㄷ군과 타율 2할대 타자를 합격시키면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홍군은 전국대회에서 개인상을 3번 받는 등 지원자들 가운데 성적이 가장 우수했지만 평가를 맡은 3명의 교수로부터 모두 최하 점수를 받았다.아마추어 야구계가 입시 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이광은 연세대 감독이 지명수배 끝에 구속되는 등 대학 전·현직 야구 감독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돼 파문을 일으켰다. http://me2.do/5NkzGwQV 

- [ 흠결있는 자는 사관이 될 수 없다 ] “삼장(三長)의 재주를 갖춘 사람이 사관이 돼야 옳고 그름이 공정하게 돼 다른 이들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1548년 명종이 지중추부자 정사룡을 <인종실록>의 편찬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정사룡은 “40년 공직생활 동안 논박을 당한 일이 사초에 다 기록돼 있으므로 역사 편찬의 자격이 없다”며 4번이나 사직상소를 올렸다. “뻔뻔하게 녹이나 축내면서 남의 비방이나 들었던 자가 사책을 쓸 수 없다”고 자인한 것이다. 자신의 흠결을 죄다 기록한 사초를 정리해서 실록을 편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사룡은 스스로 ‘삼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삼장’은 당나라 역사가 유지기(661~721)가 언급한 ‘역사가의 세 가지 덕목’을 가리킨다. 사관은 재(才)·학(學)·식(識)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당서> ‘유자현전’). ‘재’는 문장력이고, ‘학’은 학문이며, ‘식’은 통찰력, 즉 사관(史觀)이다. 중국의 계몽운동가 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덕(德)’을 삼장의 맨 앞에 추가하고는 ‘사장(四長)’이라 했다. 역사를 도덕으로 바라보는 마음씨를 지녀야 공정한 사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예사(穢史·더러운 역사)나 방서(謗書·남을 비방하는 사서)라는 혹평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전헌다. http://me2.do/xGadJepQ 

- [ 금융 생태계 ‘두 메기’에 화들짝 ]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등장으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워 중금리 대출 등으로 시중은행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고, 생체인식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은행들에 주어진 ‘골든타임’인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2일 ‘써니뱅크’와 ‘디지털키오스크’를 선보인다. 써니뱅크는 스마트폰만으로 예금·대출·송금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모바일전문은행이다. 써니뱅크는 오프라인 지점 개설 비용을 줄이고 ‘중금리 대출’에 나선다. 신한은행 지점에 설치되는 디지털키오스크는 일종의 ATM으로 예금·출금·송금·조회 등만 가능한 기존 ATM과는 달리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내년 공중전화부스, GS편의점 등에 설치되는 K뱅크의 ‘스마트ATM’보다 한발 앞서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전에 먼저 상품을 선보여야 고객들을 붙잡아둘 수 있다”며 “은행들이 비슷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I뱅크’ 컨소시엄의 기업은행은 기존의 모바일금융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두 곳의 인터넷은행이라는 ‘메기’가 등장하면서 어떤 고인 물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me2.do/58gICaUf 

2015년 12월 1일 경향신문

- [ 매일 새로운, 당신이 아름답다 ] 11월30일 교보생명은 서울 광화문 빌딩 광화문글판 겨울편을 선보였다. 겨울편 문구는 “두 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에서 가져왔다. http://me2.do/xX46j6O5 

2015년 11월 27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 YS 국가장 불참 왜?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발인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두 손으로 차남 현철씨 손을 잡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영결식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몸도 불편하신데 와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영구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세 번째 묵례했고, 영구차가 국회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오후 1시13분 서울대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영결식은 불참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 11시쯤 박 대통령의 ‘발인 참석, 영결식 불참’ 소식을 발표했다. 감기 증상 등 건강 상태, 29일부터 시작되는 프랑스·체코 순방, 영하의 날씨 등이 고려됐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영결식 불참보다 ‘국가장 장례절차 부분 참석’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빈소를 찾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하지만 1990년 7월 가족장으로 치러진 윤보선 전 대통령 영결식 외에 현직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영결식 불참 사례는 없었다. 박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간 불편했던 관계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http://me2.do/FpUCs7MP 

- [ 박근혜 정부의 ‘나쁜 통합’ ] 나쁜 통합은 대화의 상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같은 편끼리 통합하는 것이다. 나쁜 통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문적 연구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니 정보와 의견이 획일적이고, 한쪽 의견밖에 알지 못하니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며,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키우고, 같은 편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는 폐쇄성을 강화시킨다. 통합한다면서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통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통합은 좋은 것이지만, 나쁜 통합은 효과도 없으면서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상대 측이 되어야 할 노총을 전문 시위꾼이자 폭도라고 부르고 나서 대타협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폭력집회 등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겠으나, 경찰의 편향적 집회불허나 과잉진압과 같은 잘못도 동시에 인정하면서 함께 고칠 수밖에 없다. 학계의 90%를 좌파라고 부르고 나면 나머지 10%끼리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고 야당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나면 누구와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가고 인구절벽은 코앞에 와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효과도 없이 증오와 편견과 비합리성과 폐쇄성만 키워나가는 동안 절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5xoe69Jc 

- [ 인분교수 “죄질불량” 징역 12년 ]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혀온 경기지역 모대학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도 넘어서는 형이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수사가 시작된 뒤 둔기나 피해자의 휴대폰 등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진술까지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http://me2.do/GcgVo9pa 

- [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 이제야 법정에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고발을 당한 지 1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씨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리고, 그들의 딸에 대해 성적으로 비난하는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가 적용됐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고발 내용은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Cdm9RBv 

- [ 테러의 기원 ‘공포정치’ ] 테러의 어원과 역사적 기원이 프랑스라는 것은 우연이지만 섬뜩하다. 공포를 뜻하는 ‘테러(terrorisme)’라는 단어는 프랑스혁명기의 급진파 자코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가 휘둘렀던 ‘공포정치(reign of terror)’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는 혁명의 정의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을 무차별 암살하거나 단두대에 올려 참수했다. 이렇게 원래 국가의 테러를 지칭하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집단이 이념이나 종교,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나 국가를 타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테러의 뜻이 변하고, 대상이 옮겨갔다고 하지만, 국가에 의한 ‘원조’ 테러행위는 20세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자코뱅이 권력유지를 위해 반대파들을 향해 휘둘렀던 것처럼, 현대의 독재자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독재자들이 반대파와 국민들을 억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무수히 더럽혔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극복한 줄 알았던 국가테러의 공포가 다시 우리 주위를 맴돌며 부활을 꾀하고 있다. 한 농민대표가 경찰의 물 대포 진압에 의해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천지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분노와 함께 똑같은 말을 쏟아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정부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DiIBR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