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사가 여고생 치마 ‘아아스케키’ ] 여학생의 교복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학생 ㄱ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ㄱ양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춰 속바지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ㄱ양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며 ㄱ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http://me2.do/F0b5EcRR

- [ 텔레비전의 시청자 착취 ] “텔레비전 시청은 노동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의 섯 잴리(Sut Jhally) 교수가 30년 전 던졌던 고전적 명제다.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 10분 동안 광고를 보는 대가로 50분 동안 드라마를 공짜로 본다는 것이다. 광고 시청은 노동이고, 드라마 시청은 보수이다.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들은 쌓여서 광고된 상품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는 상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광고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그것은 일에서 재미를 찾기도 하는 노동자와 유사하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길 원한다. 자본가는 적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길 원한다. 같은 논리이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채널로 도망가버리고, 광고주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두기 위해, 즉 일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축구장 한복판에 가상으로 상품 로고를 띄우는 소위 ‘버추얼 광고’나 드라마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PPL은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요즘 같은 세상, 통신료 따로 내고 VOD 값 따로 냈으니 노동 없는 드라마를 보고 싶건만, 강제로 앱 광고, 음료 광고, 식당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이 어찌 정상일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VeRXKPo

- [ 난신적자, 썩은 해골도 때려죽여야 ]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은 ‘권(權)’이라는 한 글자 때문이다. ‘權’자 때문에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소굴이 된다”(<존재집> ‘독서차의’).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1727~1798)는 난신적자,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권세’ 때문이라 했다. 혜강 최한기(1803~1877) 역시 “난신적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오로지 부의 축적과 개인의 영달을 좇을 뿐”(<인정> ‘용인문’)이어서라 했다. 여말선초 학자 야은 길재(1353~1419) 역시 “난신적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야은일고> ‘서문’)고 했다. 난신적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다. 1548년(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 등은 선왕(중종) 때 국정을 농단했던 김안로의 잔당을 겨냥, “난신적자는 설령 1000년 전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적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난신적자의) 썩은 해골이라도 주벌할 수 있으며, 구족(九族)을 다 죽여야 한다”(성종 때 대사헌 한치형 등)고까지 했다. 난신적자 처벌에 공소시효란 없으며, 그 처벌 또한 극형이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세상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와,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 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뉜다. 최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모여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할 계획을 밝혔다. 헌법을 파괴 유린한 ‘난신적자를 가리는 작업’이라 했단다. 대상자가 200~300명이라니 밤잠 못 이룰 이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http://me2.do/x0fONMta

- [ 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려면…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민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불효자식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법을 고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이미 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현행 민법에 있는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는 유리하고, 증여자에게는 불리하다며 ‘배은망덕 조장법’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558조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한 재산은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받자마자 학대받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은 이를 보완, 확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이상호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10건 중 절반 이상은 아들딸에 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들이 딸이나 배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존속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는 소름끼치고 공포스러운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싶다. 불효에 대한 처벌은 고려와 조선 때도 있었다. 고려 때는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2년의 구금형, 부모를 구타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불효에 대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3년 전 ‘노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분가한 근로자가 효도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zIxQXgp

- [ ‘반미’ 들고 표류하는 진보 ] 각주구검(刻舟求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배를 타고 가다 물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그 자리를 표시한답시고 뱃전에 칼집을 낸 데서 유래한 말이다. 배가 움직이는데 배에 표시를 해둔다 한들 물에 빠뜨린 칼을 찾을 수 있을 턱이 없다. 자유기고가인 노정태씨는 “한국의 진보, 좀 더 넓게 잡아 범야권은, NL과 PD를 막론하고 넓은 의미에서 ‘반미주의’라는 큰 배에 탑승해 있다. 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은 사이, 반미주의와 더불어 한국의 진보는 끝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논리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미국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반미주의만큼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0년대에 하던 방식대로 미국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미 미국은 거기에 없다. 낡은 반미주의로는 오늘날의 세계가 설명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0bzx4tE

- [ 테스코, 홈플러스 팔고 6조 이상 차익 ]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가 7조2000억에 팔렸다. 이는 테스코가 예비 입찰가로 제시했던 6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여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매각 금액으로 7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MBK가 홈플러스를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홈플러스를 대형마트 140개와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77개, 편의점 ‘홈플러스 365’ 300개 등 영역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테스코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한국을 떠나게 됐다. 테스코는 지난 16년간 홈플러스에 8113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와 상표 사용료 등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http://me2.do/5f9IDG5M